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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에서는 큰 개정사항이 2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2026. 3. 12.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재판소원’)과 가처분 규정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부분을 새롭게 작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모범답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초판과 제2판에서 이어졌던 ‘답안에 주석이 추가되면 시선이 분산된다’는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1회~15회 변호사시험 해설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판례번호를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전부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판소원이 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의 변화 취지가 결국은 ‘7법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시험’에서 ‘공법/민사법/형사법 경계 내에서의 통합 출제’에 있는 만큼,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다루는 행정법과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의 영역이 정확히 겹치는 재판소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이 2023년 8월 제정된 직후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바로 출제되었듯이, 헌법재판소법 2026. 3. 12.자 개정문 (법률 제21452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공법 공부할 때 꼭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목 차 ]
PART 1공법 기록형 서면의 작성방법 및 주요 쟁점 정리
논점 01▶행정소송 개관 2
논점 02▶취소소송 적법요건 4
논점 03▶취소소송 본안 14
논점 04▶무효등확인소송 30
논점 05▶헌법소송 개관 37
논점 06▶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42
논점 07▶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6
논점 08▶68조 1항 법령소원 (헌법에 위반된다) 51
논점 09▶68조 1항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임을 확인한다) 60
논점 10▶68조 1항 일반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취소한다) 66
논점 11▶헌법소송 본안 (공통) 72
논점 12▶부수적 문서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심판, 국가배상) 100
논점 13▶서면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행정소송 준비서면⋅답변서) 113
PART 2변호사시험 기출정리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18
▶2회 변호사시험 해설 126
▶3회 변호사시험 해설 137
▶4회 변호사시험 해설 147
▶5회 변호사시험 해설 158
▶6회 변호사시험 해설 171
▶7회 변호사시험 해설 182
▶8회 변호사시험 해설 192
▶9회 변호사시험 해설 204
▶10회 변호사시험 해설 215
▶11회 변호사시험 해설 227
▶12회 변호사시험 해설 237
▶13회 변호사시험 해설 248
▶14회 변호사시험 해설 263
▶15회 변호사시험 해설 274
PART 3불의의 타격 대비
논점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8
논점 02▶당사자소송 292
논점 03▶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300
논점 04▶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306
논점 05▶권한쟁의심판 315
논점 06▶탄핵심판 317
논점 07▶정당해산심판 319
PART 4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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