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환경법」은 환경법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 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 관계법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님들의 환경법 교과서, 각종 수험교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환경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환경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환경법 수험서(受驗書)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환경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선택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 9개 법률로 제한되어 있고, 나올 내용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

2.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환경법 시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2012년(제1회)부터 2026년(제15회)까지 15년간의 변호사시험 환경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균형잡힌 시각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3. 최근의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환경법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4. 환경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환경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5.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환경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환경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환경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환경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7

편저자 서 창 교

[ 목 차 ]

제1편 환경법총론

제1장 환경권  2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  7

제3장 일조권  9

제4장 조망권  14

제2편 환경상 권리구제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  20

제2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손해배상청구  38

제3절 유지청구  45

제3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수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취소소송  130

제3절 무효확인소송  14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3

제5절 국가배상  144

제3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94

제1절 서 설  194

제2절 환경기준의 설정･유지  195

제3절 피해구제  198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03

제3절 사법심사  212

제3장 자연환경보전법  235

제1절 서 설  235

제2절 생태계 보전  235

제3절 자연경관의 보전  237

제4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238

제5절 생태계보전부담금  239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244

제1절 서 설  244

제2절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244

제3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  252

제4절 비산먼지의 규제  253

제5절 제작자동차에 대한 규제  255

제5장 물환경보전법  265

제1절 서 설  265

제2절 총량규제  266

제3절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  267

제4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269

제5절 비점오염원의 관리  276

제6절 폐수처리업  277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298

제1절 서 설  298

제2절 공장의 소음･진동 관리  298

제3절 생활 소음･진동 관리  301

제4절 교통 소음･진동 관리  302

제7장 폐기물관리법  314

제1절 서 설  314

제2절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  321

제3절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327

제8장 토양환경보전법  360

제1절 서 설  360

제2절 토양오염의 규제  361

제3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