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Ⅰ본서의 의미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헌법집중’ 교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한 스케일의 헌법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여 문제해결의 방법론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본서는 지식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축적하는 사례집의 기능에 최종정리자료의 기능까지 더한 멀티형 교재로서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낼 스몰빅(Small Big) 사례집입니다.

감각의 유지와 지식의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헌법 전체를 관통하여 시험적중률을 극대화할 문제들을 선별하고, 여기에 정확하고 세심한 해설을 결합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갈 정리용 교재가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가 지식의 입체화 과정에서 든든한 길벗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집필 기준에 터 잡은 결과물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Ⅱ본서의 구성

첫째, 투자 대비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담았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분량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을 깨우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낸다는 목표로 제작하였습니다. 제15회(2026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를 주축으로 삼아 사법시험 문제로 보강하였고, 사례연습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의 구성내용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빈출 쟁점의 내용은 동일한 패턴의 문장으로 서술하여 쉽게 각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을 구성하는 내용은 사례형 답안지에 실제 현출가능한 분량으로 압축하여 서술하였고,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군더더기 없이 서술하여 막힘 없이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출제포인트를 표시하고 답안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내용 중에서 출제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면 색’과 ‘강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과 답안 목차를 대조하여 논점 추출 및 초안 작성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된 문제와 답안 목차가 통합되면 관련 정보를 대조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훨씬 편해집니다. 구성내용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핵심이 체크된 문제 부분과 답안 목차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최종정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넷째, 해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해설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단어에는 굵은 색 글자체로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항목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구로 ‘두문자’를 구성하였습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한 정도의 ‘숙지’로 충분하지만, ‘두문자’가 표시된 내용은 정확한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Ⅲ감사의 말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개정  2

사례 01 국민투표의 성격 및 국민투표제만의 헌법개정 /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사례 02 인형뽑기방 규제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5

사례 03 의료보험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8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1

사례 04 위헌정당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1

사례 05 선거권 행사 연령 규정과 선거권 등 침해 여부 /13

사례 0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 /16

사례 07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2

사례 08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22

사례 09 주류광고 불허처분과 기본권의 경합 /25

사례 10 금연구역 흡연금지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해결 /28

사례 11 기본권제한입법과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32

사례 12 기본권제한입법과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34

사례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38

사례 14 기본권제한입법과 위임입법한계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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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2

사례 45 대법원장의 국가기관 구성권과 권력분립원리 등 위배 여부 /152

제2장 국 회  155

사례 4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155

사례 47 국정조사 요건의 강화와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159

사례 48 국회의원 제명처분과 사법적 통제 /161

사례 4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6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5

사례 50 법률안거부권 /165

사례 51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법률안 거부권 /168

사례 52 내각제적 절차요건 위반의 국법행위의 효력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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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