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➋ 저자의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법사례연습(제8판) 및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제8판)은 주로 로스쿨 1,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한 해설과 분석을 통해 민사법 사례 및 관련 법리에 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서로서 전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문제는 [쟁점별]로 구성하되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줄였고, 해설은 [요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정식해설본 총분량 대비 2/3 정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사례연습(Ⅱ)는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회차별]로 수록하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요약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많이 늘어나 두 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제1권은 변호사 시험 및 최근 3개년 모의고사 문제를, 제2권은 나머지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➌ 최근 변호사 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출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별 판례와 일대일로 출제되던 종전의 출제경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복합형 내지 종합형 문제로 진화 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법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및 정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보는 것만이 이러한 출제 경향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➍ 저자는 본서가 위와 같은 출제경향 변화에 최적화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2026년 제15회 변호사 시험 문제들과 2025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전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선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자의 신작사례들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검토하여 새로이 선고된 판례와 내용이 다를 경우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설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전부 손을 봤습니다. 본서가 요약형으로 출간된 만큼, 해설 내용은 실제 답안분량에 근접하게 작성되었고, 해설방식도 수험생들이 읽고 바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작업을 통해 본서는 다른 유사 해설서와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압도적인 정확성과 효율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출제 경향 및 쟁점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록-변호사시험․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주제별)] 자료는 본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별도로 파일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자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➎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교재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 4. 10.

변호사  송 영 곤

[목   차]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인․비법인사단(재단) 8

제2장 대  리 17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17

제2절 표현대리 24

제3절 무권대리 31

제3장 법률행위 35

제1절 법률행위 목적 35

제2절 법률행위해석 39

제3절 의사표시(하자․흠결) 47

제4장 소멸시효 60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60

제2절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65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15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121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27

제4장 계약금 138

제5장 매매계약 141

제6장 임대차계약 159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159

제2절 임대차보증금 179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184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91

제7장 도급계약 202

제8장 기타 전형계약 213

제9장 부당이득 226

제10장 불법행위 236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53

제1절 변  제 253

제2절 상  계 273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297

제3장 채권자대위권 309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309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313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322

제4장 채권자취소권 325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325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335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366

제5장 지명채권 양도 379

제6장 채무인수 397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불가분채무) 407

제2장 물적 담보 423

제1절 총  설 423

제2절 저당권 432

제3절 유치권 473

제4절 질  권 486

제5절 비전형담보권 495

제5편 물권법

제1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503

제1절 부동산등기 503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517

제2장 소유권 519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519

제2절 소유권의 내용․범위․상린관계 55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59

제4절 공동소유 567

제5절 명의신탁 572

제3장 점유권․용익물권 598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623

제2장 상속법 629

제1절 상  속 629

제2절 유  언 676

제3절 유류분 678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689

제1절 관  할 689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701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703

제1절 당사자 확정 703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709

제3절 소송대리인 717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23

제1절 소송요건 723

제2절 소송물이론 736

제3절 소제기 739

제2장 변  론(심리절차) 745

제1절 일반론 745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747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750

제4절 당사자의 결석 757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758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767

제3장 증  거 783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783

제2절 증거조사 789

제3절 증명책임 794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798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819

제1절 판결 일반론-판결경정․확정시기․판결편취 819

제2절 기판력 83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875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87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898

제3절 반  소 90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91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915

제2절 선정당사자 936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937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949

제4절 피고경정 958

제5절 특정승계 960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968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981

제2장 상소의 효력 991

제3장 재심․준재심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