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1.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업에 집중하고자 했기에, 판례집 집필을 잠시 쉬었습니다. 형사조에서 여러 뜻깊은 경험을 하였고, 여러분께 더 나은 판례집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판례집이 다루는 기간을 5년에서 3년(공보 발간기준 23. 1. 1.~ 26. 1. 15.)으로 줄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공보에 실리는 판례의 수와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 판례집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하여 공부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다루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3. 다만 3년의 판례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으니, ① 추가 2년의 판례 중 볼만한 것들과 ② 그 외 정리해보면 좋은 일반이론들을 [PLUS]의 형태로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까다롭게 여겨진 일반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4.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저도 느낀 바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재판연구관의 모토는 ‘검색보다 사색’이었고, 저도 그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note]를 통해 저의 생각을 조금씩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5. 이번 판례집에 대해 간단한 강의안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했을 때 반응을 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강의를 통해 또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법조 후배님들을 뵐 때, 저의 판례집을 잘 보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보람찼고,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례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메일: sohnhoyoung@gmail.com

홈페이지: sonhoyoung.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nhoyounglaw

​목차

체포･구속 관련 … 08

압수수색 관련 ……14

압수수색 관련 ……14

영장 ……18

임의제출 ……54

유류물 ……56

통비법 ……57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증거능력/전문법칙 관련 … 62

기타 … 75

형사소송법 ……84

제1편 l 총칙 ……84

제2편 l 제1심 ……90

제3편 l 상소 ……106

제4편 l 특별소송절차(재심 등) ……21

제5편 l 재판의 집행 ……131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134

제1편 l 총칙 ……13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34

제2장 죄 ……138

제3장 형 ……150

제4장 기간 ……157

제2편 l 각칙 ……158

제1장 내란의 죄 ……158

제2장 외환의 죄 ……15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5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5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5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5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5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1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74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77

제11장 무고의 죄 ……17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7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79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79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79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7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7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8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8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6

제24장 살인의 죄 ……18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8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90

제27장 낙태의 죄 ……1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94

제30장 협박의 죄 ……194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9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21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23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23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38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4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25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278

제42장 손괴의 죄 ……278

제3편 l 특별법 ……281

제1장 교통 관련 ……281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290

제3장 의료법 ……291

제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295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 ……297

제6장 마약법 ……307

제7장 특가법위반 ……311

제8장 가정폭력법 ……313

제9장 근로 관련 ……314

제10장 선거 관련 ……321

제11장 스토킹 관련 ……323

제12장 청탁금지법 ……328

제13장 행정법 관련 ……331

제14장 자본시장법 관련 ……333

제15장 조세범 관련 ……335

제16장 헌법 관련 ……339

제17장 열람등사 관련 ……341

제18장 외국환거래법 ……343

제19장 가상자산 관련 ……345

제20장 기타 ……346

색인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