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2025년 발간된 제6판에 이어 이번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제15회 변호사시험 문제가 추가되었고, 기존 응용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문제의 완성도와 해설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시험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법은 민법과 함께 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법률로서, 변호사시험과 각종 법률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본서는 단순한 문제집을 넘어 상법의 체계적 학습과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교재로 다음과 같은 특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교과서 체계에 맞춘 구성으로 학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서는 교과서의 흐름과 목차에 따라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문별로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객관식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목차 중 문제가 없는 부분은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은 영역임을 알 수 있어, 시험 준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최근의 출제 방향과 중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 문제의 반복 출제 패턴을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쟁점을 강조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셋째, 응용문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응용문제를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실전 시험에서 마주치는 복합적 쟁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득점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입니다.

넷째, 오답 함정 분석을 강화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정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지문 해설에 제시함으로써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압박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반복되는 함정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판례와 학설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변화와 학설의 발전을 꾸준히 추적하여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최신 법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법학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법 학습은 기본 이론의 이해와 함께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확인하고,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무적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본서의 완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류를 지적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조언이 이번 개정판을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서가 여러분의 법학 공부와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탈자나 개선점이 발견되면 이메일(obaltop@daum.net) 또는 카카오톡(obaltop)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음성과 영상 등으로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질문은 고득점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저자 이종모드림(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 목 차 ]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1.1.1. 상인 및 상행위 / 2

1.1.2. 상업사용인 / 7

1.1.3. 상호 / 13

1.1.4. 상업등기 / 23

1.1.5. 영업양도 / 29

1.2. 상행위 36

1.2.1. 상행위 통칙 / 36

1.2.2. 상행위 각칙 / 46

◤2. 회사법 81

2.1. 회사법통칙 81

2.1.1. 회사의 의의 / 81

2.1.2. 회사의 능력 / 83

2.1.3. 회사의 청산 / 84

2.2. 주식회사법 85

2.2.1. 의의 / 85

2.2.2. 설립 / 89

2.2.3. 주식과 주주 / 104

2.2.4. 기관 / 176

2.2.5. 자본의 증감 / 317

2.2.6. 회사의 계산 / 338

2.2.7. 기업의 구조조정 / 360

2.3. 기타회사 382

◤3. 어음수표법 391

3.1. 어음수표 총론 391

3.1.1. 어음, 수표행위 / 392

3.1.2. 어음행위의 대리 / 397

3.1.3. 어음의 위조와 변조 / 398

3.1.4. 변조 / 402

3.1.5. 백지어음 / 404

3.1.6. 어음의 실질관계 / 417

3.2. 어음. 수표 각론 426

3.2.1. 어음상 권리와 책임 / 426

3.2.2. 어음상 권리의 발생 / 430

3.2.3. 어음상 권리의 이전 / 430

3.2.4. 어음상 권리의 행사 / 437

3.2.5. 어음상 권리의 소멸 / 438

3.2.6. 기타제도 / 439

◤4. 보험법 442

4.1. 통칙 442

4.2. 인보험 454

4.3. 손해보험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