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High-End 형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제2판에서 달라진 부분

1. ★★ 가이드라인 교재에서 ‘키워드 핵심 정리’ 부분을 추가High-End 제1판 교재를 애용해주신 분들께서, 작년에 ‘가이드라인 교재’의 여백 부분에 중요 목차와 키워드, 판례 문구를 정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 추출용으로 발간하였던 ‘가이드라인 교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올해는 가이드라인에 각 기출문제마다 ‘중요 목차, 키워드 판례 문구’를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가이드라인 교재를 빠르게 1회독 하는 것만으로, 기출문제의 쟁점 추출 뿐만 아니라 중요 키워드 판례까지 한꺼번에 학습함으로써 기출문제 전체를 매우 빠른시간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2. ★★ 개정 친족상도례 조문 반영 (출제 유력)최근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죄 파트 결론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히 적용 여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장물취득죄 등과 같이 이를 준용하는 다른 죄책에서의 결론 또한 완전 달라졌습니다. 특히 ‘부칙’에서 별도로 고소기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형법과 형소법을 총망라하여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학습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서에서는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면 반영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개정 조문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3. ★ 중요 개념 요약 정리각 파트별 중요한 개념들은 해당 쟁점 시작 부분에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변호사시험에서는 ‘총론’ 부분이 매우 어렵고 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도 반드시 총론 개념을 함께 숙지하여야 하므로, 수험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총론 부분을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 개념정리가 아닌, 실전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주시면 총론 부분에 대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 쟁점을 반영한 창작문제 제시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은 기출문제가 반복되면서도 일부 판례, 쟁점들은 기출되지 아니한 부분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므로, 형법 사례형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출제된 쟁점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 또한 반드시 ‘문제화된 형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변호사시험 기록형,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 쟁점들을 사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형법 사례형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Ⅱ. 본서

1.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답안 작성 분량과 시간을 고려하여 집필한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단순히 기출 사례만 수록한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 유사 개념 등은 ‘중요개념’, ‘쟁점정리’ 란을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 쟁점’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기출문제가 전체 파트 속에서 차지하는 체계/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각론에서 매번 연계되어 출제되는 죄명들은 중요 판례와 함께 수록하여 유사 법리/판례까지 한꺼번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 키워드 핵심 정리’ 교재

1.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쟁점 추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논점을 일탈하게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쟁점 추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풀 당시 정확한 쟁점 추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를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쟁점 추출 연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는 각 문제의 쟁점 추출이 되는 근거, 키워드, 매개체 단어를 저자가 직접 체크하고 이에 대하여 ‘메모’ 형식으로 부연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쟁점 추출이 잘 안되시거나 유사 쟁점과 헷갈릴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를 통해서 정확한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제2판 교재부터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밑줄’과 ‘메모’ 부분 외에, 문제의 하단에 중요 목차/키워드/판례까지 함께 표로 제시하여, 시험 직전에 빠르게 기출 회독과 쟁점 추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집필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 목 차 ]

[쟁점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쟁점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5

[쟁점 02-1]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8

[쟁점 02-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0

[쟁점 02-3]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2

[쟁점 02-4]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14

[쟁점 02-5]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16

[쟁점 03] 주의의무 위반 19

[쟁점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20

[쟁점 05] 개괄적 고의 22

[쟁점 05-1] 개괄적 고의 25

[쟁점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27

[쟁점 07] 우연방위 30

[쟁점 07-1] 우연방위 31

[쟁점 07-2]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우연방위 33

[쟁점 08] 우연피난 35

[쟁점 09] 위법성조각사유 36

[쟁점 09-1] 위법성조각사유 38

[쟁점 09-2] 위법성조각사유 41

[쟁점 10] 정당방위 등 43

[쟁점 11] 위법성조각사유: 징계권 45

[쟁점 1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7

[쟁점 13] 금지착오 50

[쟁점 14] 양해와 승낙 52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4

[쟁점 15-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6

[쟁점 1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7

[쟁점 15-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60

[쟁점 16] 중지미수 62

[쟁점 16-1] 중지미수 63

[쟁점 16-2] 중지미수 65

[쟁점 16-3] 중지미수 68

[쟁점 17] 불능미수 70

[쟁점 17-1] 불능미수 71

[쟁점 18] 예비죄 74

[쟁점 18-1] 예비죄 75

[쟁점 18-2] 예비죄 78

[쟁점 18-3] 예비죄 81

[쟁점 19] 공범론 (필요적 공범) 83

[쟁점 19-1] 공범론 (필요적 공범의 외부가담자) 85

[쟁점 20] 공범의 종속형식 87

[쟁점 21] 공동정범 89

[쟁점 21-1] 공동정범 91

[쟁점 22] 공범관계의 이탈 93

[쟁점 23] 승계적 공동정범 97

[쟁점 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9

[쟁점 25] 교사범 및 방조범 101

[쟁점 25-1] 교사범 104

[쟁점 25-2] 교사범 105

[쟁점 25-3] 교사관계의 이탈 107

[쟁점 26] 간접교사 109

[쟁점 27] 방조범 111

[쟁점 28] 간접정범 112

[쟁점 29] 간접정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14

[쟁점 29-1] 간접정범 115

[쟁점 30] 간접정범과 교사범 119

[쟁점 31] 공범과 신분 121

[쟁점 31-1] 공범과 신분 124

[쟁점 31-2] 공범과 신분 125

[쟁점 32] 대향범 127

[쟁점 33] 결과적 가중범 130

[쟁점 33-1] 결과적 가중범 132

[쟁점 33-2] 결과적 가중범 133

[쟁점 3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36

[쟁점 34-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37

[쟁점 3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139

[쟁점 36] 부작위범 142

[쟁점 36-1] 부작위범 145

[쟁점 36-2] 부작위범 148

[쟁점 36-3] 부작위범 150

[쟁점 36-4] 부작위범 152

[쟁점 37]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154

[쟁점 37-1] 죄수론 155

[쟁점 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58

[쟁점 39] 집행유예 161

제2부 형법 각론

[쟁점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5

[쟁점 0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6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 168

[쟁점 02-1] 동시범 특례규정 170

[쟁점 03] 협박죄 172

[쟁점 03-1] 협박죄 174

[쟁점 03-2] 협박죄 176

[쟁점 04] 강간죄 178

[쟁점 05] 준강간죄 182

[쟁점 06] 강간치상죄 184

[쟁점 07] 명예훼손죄 186

[쟁점 07-1] 명예훼손죄 189

[쟁점 07-2] 명예훼손죄 192

[쟁점 07-3] 명예훼손죄 193

[쟁점 08] 주거침입죄 196

[쟁점 09] 절도죄 등 200

[쟁점 09-1] 절도죄 등 201

[쟁점 09-2] 절도죄 등 202

[쟁점 10]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05

[쟁점 11] 합동절도 206

[쟁점 11-1] 합동절도 210

[쟁점 11-2] 합동절도 215

[쟁점 11-3] 합동절도 219

[쟁점 11-4] 합동절도 226

[쟁점 11-5] 합동절도 227

[쟁점 12] 강도죄 230

[쟁점 12-1] 강도죄 233

[쟁점 12-2] 강도죄 236

[쟁점 12-3] 강도죄 238

[쟁점 12-4] 강도죄 242

[쟁점 12-5] 강도죄 244

[쟁점 13]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 247

[쟁점 14] 사기죄 250

[쟁점 14-1] 사기죄 252

[쟁점 14-2] 사기죄 256

[쟁점 14-3] 사기죄 260

[쟁점 14-4] 사기죄 262

[쟁점 14-5] 사기죄 264

[쟁점 15] 사기죄 및 뇌물죄 266

[쟁점 16] 사기죄(삼각사기) 268

[쟁점 17] 사기죄 (불능미수) 270

[쟁점 18]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273

[쟁점 19] 컴퓨터사용사기죄 274

[쟁점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75

[쟁점 20-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76

[쟁점 2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78

[쟁점 21] 공갈죄 281

[쟁점 21-1] 공갈죄 282

[쟁점 21-2] 공갈죄 284

[쟁점 22] 횡령죄 286

[쟁점 22-1] 횡령죄 287

[쟁점 22-2] 횡령죄 290

[쟁점 22-3] 횡령죄 294

[쟁점 22-4] 횡령죄 296

[쟁점 22-5] 횡령죄 298

[쟁점 22-6] 횡령죄 300

[쟁점 22-7] 횡령죄 302

[쟁점 22-8] 횡령죄 304

[쟁점 22-9] 횡령죄 306

[쟁점 23] 횡령죄와 명의신탁 310

[쟁점 24] 배임죄 311

[쟁점 24-1] 배임죄 314

[쟁점 24-2] 배임죄 315

[쟁점 24-3] 배임죄 317

[쟁점 24-4] 배임죄 320

[쟁점 24-5] 배임죄 324

[쟁점 25] 배임수재죄 326

[쟁점 25-1] 배임수재죄 327

[쟁점 25-2] 배임수재죄 329

[쟁점 26] 업무상배임죄 331

[쟁점 27]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 333

[쟁점 28] 장물죄 334

[쟁점 28-1] 장물죄 335

[쟁점 29]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 338

[쟁점 30] 권리행사방해죄 339

[쟁점 30-1] 권리행사방해죄 341

[쟁점 30-2] 권리행사방해죄 343

[쟁점 31] 강제집행면탈죄 346

[쟁점 32] 문서죄 348

[쟁점 32-1] 문서죄 349

[쟁점 33] 허위공문서작성죄 351

[쟁점 33-1] 허위공문서작성죄 352

[쟁점 33-2] 허위공문서작성죄 354

[쟁점 33-3] 허위진단서작성죄 356

[쟁점 34]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357

[쟁점 35]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 359

[쟁점 36]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362

[쟁점 37] 방화죄 365

[쟁점 37-1] 방화죄 368

[쟁점 38] 도박죄 371

[쟁점 39] 뇌물죄 373

[쟁점 40] 뇌물죄 375

[쟁점 41] 제3자뇌물수수죄 378

[쟁점 42] 특가법위반 뇌물죄 381

[쟁점 42-1] 특가법위반 뇌물죄 383

[쟁점 43] 증뢰물전달죄 385

[쟁점 43-1] 증뢰물전달죄 386

[쟁점 43-2] 증뢰물전달죄 389

[쟁점 43-3] 증뢰물전달죄 392

[쟁점 44] 수뢰후부정처사죄 395

[쟁점 44-1] 수뢰후부정처사죄 397

[쟁점 45] 공무집행방해죄 400

[쟁점 45-1] 공무집행방해죄 401

[쟁점 45-2] 공무집행방해죄 403

[쟁점 45-3] 공무집행방해죄 404

[쟁점 45-4] 공무집행방해죄 406

[쟁점 46] 범인도피죄 408

[쟁점 46-1] 범인도피죄 410

[쟁점 46-2] 범인도피죄 411

[쟁점 46-3] 범인도피죄 413

[쟁점 46-4] 범인도피죄 416

[쟁점 47]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 419

[쟁점 48] 위증죄 421

[쟁점 48-1] 위증죄 422

[쟁점 49]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424

[쟁점 49-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426

[쟁점 49-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428

[쟁점 50] 증언거부권 포기와 위증죄 429

[쟁점 51] 모해목적 위증교사죄 430

[쟁점 52] 증거인멸죄 432

[쟁점 52-1] 증거인멸죄 435

[쟁점 52-2] 증거인멸죄 438

[쟁점 52-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440

[쟁점 52-4]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442

[쟁점 53] 무고죄 445

[쟁점 53-1] 무고죄 448

[쟁점 53-2] 무고죄 449

[쟁점 53-3] 무고죄 451

[쟁점 54]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454

[쟁점 55] 자기무고의 교사 455

[쟁점 56]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457

[쟁점 57] 도로교통법위반 등 458

[쟁점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0

[쟁점 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2

[쟁점 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4

[쟁점 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6

[쟁점 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7

[쟁점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69

[쟁점 5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71

[쟁점 5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74

[쟁점 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79

[쟁점 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80

[쟁점 5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81

[가이드라인 차례]

제1부 형법 총론

[쟁점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쟁점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3

[쟁점 02-1]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2-2]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5

[쟁점 02-3]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5

[쟁점 02-4]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6

[쟁점 02-5]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7

[쟁점 03] 주의의무 위반 8

[쟁점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쟁점 05] 개괄적 고의 9

[쟁점 05-1] 개괄적 고의 10

[쟁점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1

[쟁점 07] 우연방위 13

[쟁점 07-1] 우연방위 13

[쟁점 07-2]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우연방위 14

[쟁점 08] 우연피난 14

[쟁점 09] 위법성조각사유 15

[쟁점 09-1] 위법성조각사유 16

[쟁점 09-2] 위법성조각사유 17

[쟁점 10] 정당방위 등 17

[쟁점 11] 위법성조각사유 - 징계권 18

[쟁점 1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

[쟁점 13] 금지착오 20

[쟁점 14] 양해와 승낙 20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1

[쟁점 15-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2

[쟁점 1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3

[쟁점 15-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4

[쟁점 16] 중지미수 24

[쟁점 16-1] 중지미수 26

[쟁점 16-2] 중지미수 27

[쟁점 16-3] 중지미수 27

[쟁점 17] 불능미수 28

[쟁점 17-1] 불능미수 29

[쟁점 18] 예비죄 30

[쟁점 18-1] 예비죄 31

[쟁점 18-2] 예비죄 31

[쟁점 18-3] 예비죄 32

[쟁점 19] 공범론 (필요적 공범) 33

[쟁점 19-1] 공범론 (필요적 공범의 외부가담자) 33

[쟁점 20] 공범의 종속형식 34

[쟁점 21] 공동정범 35

[쟁점 21-1] 공동정범 35

[쟁점 22] 공범관계의 이탈 36

[쟁점 23] 승계적 공동정범 37

[쟁점 2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9

[쟁점 25] 교사범 및 방조범 40

[쟁점 25-1] 교사범 42

[쟁점 25-2] 교사범 42

[쟁점 25-3] 교사관계의 이탈 43

[쟁점 26] 간접교사 44

[쟁점 27] 방조범 45

[쟁점 28] 간접정범 46

[쟁점 29]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 46

[쟁점 29-1] 간접정범 47

[쟁점 30] 간접정범과 교사범 48

[쟁점 31] 공범과 신분 49

[쟁점 31-1] 공범과 신분 50

[쟁점 31-2] 공범과 신분 51

[쟁점 32] 대향범 52

[쟁점 33] 결과적 가중범 53

[쟁점 33-1] 결과적 가중범 54

[쟁점 33-2] 결과적 가중범 54

[쟁점 3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5

[쟁점 34-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6

[쟁점 3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56

[쟁점 36] 부작위범 57

[쟁점 36-1] 부작위범 58

[쟁점 36-2] 부작위범 59

[쟁점 36-3] 부작위범 60

[쟁점 36-4] 부작위범 61

[쟁점 37]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61

[쟁점 37-1] 죄수론 62

[쟁점 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62

[쟁점 39] 집행유예 64

제2부 형법 각론

[쟁점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7

[쟁점 0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7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 68

[쟁점 02-1] 동시범 특례규정 69

[쟁점 03] 협박죄 70

[쟁점 03-1] 협박죄 71

[쟁점 03-2] 협박죄 71

[쟁점 04] 강간죄 72

[쟁점 05] 준강간죄 73

[쟁점 06] 강간치상죄 74

[쟁점 07] 명예훼손죄 75

[쟁점 07-1] 명예훼손죄 77

[쟁점 07-2] 명예훼손죄 78

[쟁점 07-3] 명예훼손죄 79

[쟁점 08] 주거침입죄 80

[쟁점 09] 절도죄 등 82

[쟁점 09-1] 절도죄 등 82

[쟁점 09-2] 절도죄 등 83

[쟁점 10]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84

[쟁점 11] 합동절도 84

[쟁점 11-1] 합동절도 86

[쟁점 11-2] 합동절도 87

[쟁점 11-3] 합동절도 88

[쟁점 11-4] 합동절도 89

[쟁점 11-5] 합동절도 90

[쟁점 12] 강도죄 91

[쟁점 12-1] 강도죄 92

[쟁점 12-2] 강도죄 93

[쟁점 12-3] 강도죄 94

[쟁점 12-4] 강도죄 95

[쟁점 12-5] 강도죄 96

[쟁점 13]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 98

[쟁점 14] 사기죄 99

[쟁점 14-1] 사기죄 100

[쟁점 14-2] 사기죄 101

[쟁점 14-3] 사기죄  103

[쟁점 14-4] 사기죄 104

[쟁점 14-5] 사기죄 104

[쟁점 15] 사기죄 및 뇌물죄 105

[쟁점 16] 사기죄(삼각사기) 106

[쟁점 17] 사기죄(불능미수) 107

[쟁점 18]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108

[쟁점 19] 컴퓨터사용사기죄 109

[쟁점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09

[쟁점 20-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10

[쟁점 2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11

[쟁점 21] 공갈죄 112

[쟁점 21-1] 공갈죄 112

[쟁점 21-2] 공갈죄 113

[쟁점 22] 횡령죄 113

[쟁점 22-1] 횡령죄 114

[쟁점 22-2] 횡령죄 115

[쟁점 22-3] 횡령죄 117

[쟁점 22-4] 횡령죄 118

[쟁점 22-5] 횡령죄 119

[쟁점 25-6] 횡령죄 119

[쟁점 22-7] 횡령죄 120

[쟁점 22-8] 횡령죄 121

[쟁점 22-9] 횡령죄 122

[쟁점 23] 횡령죄와 명의신탁 123

[쟁점 24] 배임죄 123

[쟁점 24-1] 배임죄 125

[쟁점 24-2] 배임죄 126

[쟁점 24-3] 배임죄 127

[쟁점 24-4] 배임죄 128

[쟁점 24-5] 배임죄 129

[쟁점 25] 배임수재죄 130

[쟁점 25-1] 배임수재죄 130

[쟁점 25-2] 배임수재죄 132

[쟁점 26] 업무상배임죄 132

[쟁점 27]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 133

[쟁점 28] 장물죄 133

[쟁점 28-1] 장물죄 134

[쟁점 29]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 135

[쟁점 30] 권리행사방해죄 136

[쟁점 30-1] 권리행사방해죄 136

[쟁점 30-2] 권리행사방해죄 138

[쟁점 31] 강제집행면탈죄 139

[쟁점 32] 문서죄 140

[쟁점 32-1] 문서죄 140

[쟁점 33] 허위공문서작성죄 141

[쟁점 33-1] 허위공문서작성죄 142

[쟁점 33-2] 허위공문서작성죄 142

[쟁점 33-3] 허위진단서작성죄 143

[쟁점 34] 사문서위조죄 144

[쟁점 35]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 144

[쟁점 36]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145

[쟁점 37] 방화죄 146

[쟁점 37-1] 방화죄 147

[쟁점 38] 도박죄 148

[쟁점 39] 뇌물죄 149

[쟁점 40] 뇌물죄 150

[쟁점 41] 제3자뇌물수수죄 151

[쟁점 42] 특가법위반 뇌물죄 152

[쟁점 42-1] 특가법위반 뇌물죄 153

[쟁점 43] 증뢰물전달죄 154

[쟁점 43-1] 증뢰물전달죄 154

[쟁점 43-2] 증뢰물전달죄 156

[쟁점 43-3] 증뢰물전달죄 157

[쟁점 44] 수뢰후부정처사죄 158

[쟁점 44-1] 수뢰후부정처사죄 158

[쟁점 45] 공무집행방해죄 159

[쟁점 45-1] 공무집행방해죄 160

[쟁점 45-2] 공무집행방해죄 161

[쟁점 45-3] 공무집행방해죄 161

[쟁점 45-4] 공무집행방해죄 162

[쟁점 46] 범인도피죄 163

[쟁점 46-1] 범인도피교사죄 164

[쟁점 46-2] 범인도피교사죄 165

[쟁점 46-3] 범인도피죄 166

[쟁점 46-4] 범인도피죄 167

[쟁점 47]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 168

[쟁점 48] 위증죄 168

[쟁점 48-1] 위증죄 169

[쟁점 49]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170

[쟁점 49-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170

[쟁점 49-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171

[쟁점 50] 증언거부권 포기와 위증죄 171

[쟁점 51] 모해목적 위증교사죄 172

[쟁점 52] 증거인멸죄 173

[쟁점 52-1] 증거인멸죄 174

[쟁점 52-2] 증거인멸죄 175

[쟁점 52-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176

[쟁점 52-4]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176

[쟁점 53] 무고죄 177

[쟁점 53-1] 무고죄 179

[쟁점 53-2] 무고죄 180

[쟁점 54]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182

[쟁점 55] 자기무고의 교사 182

[쟁점 56]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183

[쟁점 57] 도로교통법위반 등 183

[쟁점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4

[쟁점 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5

[쟁점 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5

[쟁점 58-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187

[쟁점 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8

[쟁점 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88

[쟁점 5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89

[쟁점 5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90

[쟁점 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92

[쟁점 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92

[쟁점 5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