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수조에 많은 돌을 넣으려면 어떠한 돌을 먼저 넣어야 할까요. 자갈일까요. 모래일까요. 모래부터 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것 같지만 끝에서 정작 자갈을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갈로 먼저 최대한 채운 다음 모래를 넣고 흔들면 최대한의 돌과 모래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One – Day’ 민법은 방대한 민법 학습을 위하여 자갈을 먼저 넣는 학습 교재입니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쟁점과 사례 문제를 이론과 판례라는 실로 연결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시험 전날 가볍게 일독하면서 민법 시험에 필요한 기본 법리를 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하였습니다. 해설은 실전 해설 형식이 아닌 논리의 흐름대로 잘 읽히도록 “A 그런데 B 따라서 C” 구조로 해설하였습니다. 딱딱한 개조식 법학 답안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문단과 문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 있도록 저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 해설 답안 형식을 원하는 분들은 저자의 TINY 민법 사례 연습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9년 차 강사가 되었고 내년이면 10년 차 강사가 됩니다. 합격생들이 보내 주는 안부는 언제나 반갑기만 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끝으로 힘든 육아에도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민법총칙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3

쟁점 2.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

쟁점 3. 법인 및 비법인사단 7

쟁점 4. 불공정 법률행위 12

쟁점 5. 비진의 의사표시 14

쟁점 6. 통정허위표시 16

쟁점 7. 착오 의사표시 18

쟁점 8. 사기 의사표시 21

쟁점 9. 대리권 남용 및 제125조 표현대리 24

쟁점 10. 제126조 표현대리 및 일상가사대리권 26

쟁점 11. 제129조 표현대리 29

쟁점 12.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31

쟁점 13. 유동적 무효 33

쟁점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추인 36

쟁점 15. 취소와 부당이득 38

쟁점 16. 채권양도인의 청구기각 이후 채권양수인의 청구 41

쟁점 17. 가압류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효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미착수 시의
시효 진행 여부 45

쟁점 18. 어음채권, 백지어음, 가압류 취소의 시효중단효 47

쟁점 19. 재판상 청구 후 소 취하 시 최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6개월 내 재소
기산점 49

쟁점 20. 명시적 일부청구 후 확장을 유보한 잔부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와
반복된 최고에서 시효중단 시점 51

쟁점 21.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55

쟁점 2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시효원용과 배당이의 소의 전부 흡수설 57

쟁점 23.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중단 범위 59

쟁점 2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청구 채권 표시에 따른
시효중단 범위 61

쟁점 25. 피압류채권 기초 법률관계가 없는 장래 채권 가압류와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 63

물권법

쟁점 26.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권리남용, 통행방해의 불법행위성,
통행행위 방해금지청구 64

쟁점 27. 중간생략등기합의 67

쟁점 28. 동산 물권변동 70

쟁점 29. 점유회수청구권 74

쟁점 30. 주위토지통행권 78

쟁점 31. 점유취득시효 81

쟁점 3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 제한 89

쟁점 33. 선행 가처분과 시효 취득의 대항력 91

쟁점 34.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의 성부 93

쟁점 35. 등기부취득시효 완성과 부당이득의 인과관계 95

쟁점 36. 토지인도, 건물철거, 퇴거청구 97

쟁점 37.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청구, 말소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 99

쟁점 38. 부동산등기 신청 원칙과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의 예외,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 103

쟁점 39. 공유물 보존행위, 등기의 추정력 105

쟁점 40.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악의 전환 시점 110

쟁점 4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112

쟁점 42.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제203조 유익비상환청구 114

쟁점 43.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 청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
건물 단독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19

쟁점 44. 관리인의 차임 수령 권한, 공유물 관리행위 121

쟁점 45. 부동산 물권변동 발생 시점,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의 효과 123

쟁점 46.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간의 법률관계 124

쟁점 47. 계약명의신탁자에서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간의 법률관계 127

쟁점 48.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권반환약정 및 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신탁자의 간접점유 취득시효 성부. 신탁자 점유의 성질 133

쟁점 49. 분묘기지권 136

쟁점 50. 담보지상권 138

쟁점 5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41

쟁점 52. 법정지상권 149

쟁점 53. 전세권 153

쟁점 54. 유치권 157

쟁점 55. 권리질권 166

쟁점 56.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 구제 방법 172

쟁점 57. 공동저당 175

쟁점 58. 근저당 179

쟁점 59. 누적적 근저당 182

쟁점 60.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 184

쟁점 6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187

쟁점 62. 동산양도담보 190

채권총론

쟁점 63. 종류채권 특정과 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193

쟁점 64. 이자채권 : 선이자 사전공제 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과 변제기
채권액의 산정 198

쟁점 65. 쌍무계약에서 수령거절 시 채권자지체, 이행지체,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과 성부 201

쟁점 66. 채권자대위권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 208

쟁점 67. 채권자대위권 효과 중 대위권 행사 통지 전후의 차이 212

쟁점 6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항변 사유의 제한 217

쟁점 69. 가등기 후 본등기된 부동산의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제척기간 221

쟁점 70. 공동저당ㆍ공동임대차된 목적물의 처분과 사해행위의 성부 224

쟁점 71. 가액배상 및 특수한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판례 법리 230

쟁점 72.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가처분에
의한 중단 240

쟁점 73. 명의신탁 부동산의 사해행위 객체성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및
책임재산 복귀의 한계 242

쟁점 74. 부탁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과 다른 채무자의 상계 허용
여부 248

쟁점 75. 이의 유보 없는 승낙과 상계의 제한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의 판결주문 250

쟁점 76. 채권양도 통지 후 임대차 연장합의의 효력 및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형태 255

쟁점 77. 채권이중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 및 가압류와 저당권의 배당 관계 258

쟁점 78.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의 해석 및 담보목적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261

쟁점 79.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 및 주채무 일부변제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 263

쟁점 80.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 구상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267

쟁점 81. 일부대위변제자의 배당관계 및 우선회수특약의 승계 여부 270

쟁점 82.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선경매시 변제자대위와
채무자의 상계권 충돌 272

쟁점 83.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상계항변 274

쟁점 84.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275

쟁점 8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 277

쟁점 86. 보증인의 사전ㆍ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
대한 상계 279

쟁점 87.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압류 후 발생 시 상계 281

쟁점 88.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283

쟁점 89. 소멸시효 완성된 반대채권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285

쟁점 90.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 채권의 상계 및 임대차 보증금에서의 공제 287

쟁점 91.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차임 일부 면제의 절대효 및 연체차임
채권의 상계와 공제 289

쟁점 92.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92

쟁점 93. 한정승인에 의힌 기존 상계의 효력 294

쟁점 94. 상계의 소급효와 기존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296

채권각론

쟁점 95. 위험부담의 성립 요건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298

쟁점 96. 이행인수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위험부담주의 303

쟁점 97. 실권약정에 따른 자동해제 305

쟁점 98. 일부 지급된 계약금과 해약금의 기준 및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제한 307

쟁점 99. 사인증여의 해제 및 철회 309

쟁점 100. 폐기물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 311

쟁점 101.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14

쟁점 102. 주택임대차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 및 묵시적 갱신 316

쟁점 103. 유익비 포기 특약과 연체 차임의 보증금 당연 공제 318

쟁점 104. 공동임차인의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 및 유지와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임대인 지위 승계 320

쟁점 105.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한 경우 연체차임 승계 및 보증금
공제 322

쟁점 106.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보증금 공제 324

쟁점 107. 대항력 없는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26

쟁점 108.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대항력, 경매개시결정 전
성립한 유치권, 제3자의 상계 328

쟁점 109. 이행보조자 성립 요건과 민법 제669조(지시에 의한 면책)의 적용
범위 330

쟁점 110. 중도 해제 시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기준, 선급금의 당연 충당,
압류 발생 전 선급금 충당 약정의 효력 332

쟁점 111. 수임인의 의무 위반 및 금전 소비 책임, 횡령금의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334

쟁점 112.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비용 과다 시 담보책임 범위와 상행위로
인한 조합채무의 책임 성질 336

쟁점 113.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상사대리에 따른 현명주의의 예외, 상행위로
인한 조합채무의 연대책임 342

쟁점 114.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법률관계 344

쟁점 115. 착오송금의 부당이득 법률관계 347

쟁점 116.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변제 및 면제 350

쟁점 117. 사용자책임의 성부, 개별적 과실상계, 외측설 352

쟁점 118. 객관적 행위 관련 공동설, 전체적 평가설, 외형이론의 배제,
부진정연대채무자 구상관계 355

친족상속법

쟁점 119. 혼인 취소 358

쟁점 120. 상속회복청구권 361

쟁점 121. 제사주재자 367

쟁점 122. 공동상속 및 상속재산의 분할 369

쟁점 123. 한정승인 381

쟁점 124. 유언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