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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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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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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상
판형 190*260mm
페이지 154
출간일 2026년 7월 14일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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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3판

상품 상세설명

[ 머 리 말 ]


1. 본 교재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역시 선택형 문제는 이론형 지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③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④장문의 판결문을 그 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5회 변호사시험 및 2026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3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새로이 제15회 변시와 2026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6.6.25. 2024도12616」, 「대판 2026.6.25. 2025도13722」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7월 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목 차 ]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20
제1절 부작위범 … 2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0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22
제4절 과실범 … 22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4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상해죄, 폭행죄 … 62
제2절 유기죄 … 62
제3절 협박죄 … 63
제4절 체포⋅감금죄 … 64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4
제6절 강요죄 … 65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3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32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32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32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132
제6절 음화반포등죄,공연음란죄 … 136
제7절 도박죄 … 1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138
제2절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 … 138
제3절 직권남용죄 … 139
제4절 뇌물죄 … 139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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