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특히 2013-2016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를 반영(헌법/민법/형법)

 

2. 5과목에서 7과목으로 분권

 

 

3. 문제의 코스별 분류 

 

 

4. 3월부터 전과목 강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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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31까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

제2판을 마감하면서,

 

2016. 3.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되, 문제면과 해설면의 분리 및 책 크기(판형)의 변경 등 기존 기출문제집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판에 있어서 오류는 불가피하여, 막상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몇몇 해설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이라는 점을감안하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기에, 제2판은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1. 수록범위에 대하여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의 문제는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습니다.

 

하기에 언급하겠지만, 이번 판까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6. 10.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이 사법시험과 근접하게 출제되어 사법시험의 출제형태나 지문인용방향에 대해 분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헌법/민법/형법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출제분 문제를 해당부분에 맞게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2. 7과목으로 분권에 대하여

 

초판에는 시험과목별, 과목별 분권을 혼합하여 민사법의 경우에만 민법·민소법·상법으로 분권을 하여 총 5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험과목별로 구성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도 ‘헌법과 행정법,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권 하게 되었는데, 시험과목별로구성하게 되면 권당 ‘1천여 면’이 도과하는 상황이고, 선택형 기출 강의 또한 과목별로 구성 되어 이에 따른 교재의 매칭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헌·민·형의 경우 사법시험 4회분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분량상 기본삼법의 분권은 불가피 했습니다.

 

 

 

3. 문제별 분류 표시

 

마라톤에도 풀(full)코스, 하프(half)코스, 미니(mini)코스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형 기출에 적용하여 각 마라톤 코스처럼 로 대응하였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문제만은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을 검토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어 중복내용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전체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는 코스로 표기하였습니다. 즉, 문제의 중요도(대부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에 따라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지문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들어갈 경우, 우선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다음 2회독에 뿐만 아니라 표기가 들어 있는 문제, 3회독에는 뿐만 아니라 표기까지 되어 있는 문제별 가중치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속도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강의를 통한 해설 보강

 

2016. 3월부터 각 변호사의 해설강의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추가되는 2016 법전협 1, 2, 3차의 문제도 시험일 종료직후에 해설강의로 보완했기 때문에, 초판에 비해 많은 부분의 해설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형 기출도 2017. 3월부터 로이어스교수진의 해설강의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잡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종합형 문제는 절차법으로

 

형사법의 경우는 특히 사례에서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 형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교재에는 정답이 형법지문에 있으면 형법 부분에 배치를 하였는데, 형법에서 형소법으로 진행하는 학습과정에서 형소법 지문을 차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종합형 문제는 지문설명상 가장 뒤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소법으로 다소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으나, 이는 학습진행과 기본삼법의 사법시험 문제의 추가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원래 제2판의 목표는 12월초에 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변호사시험은 수록하지 못하지만, 출간의지연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본서의 출간일정과 맞물려 올해까지는 타사의 출간일정에맞추게 되었는데, 올해말에 출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판의 머리말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은 17. 2. 20.에 전체적으로 출간 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민법과 민소법만 결합형태로 ‘6권’으로 과목별 분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학습방법은 사례형 기출 머리말을 통하여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해설을 다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중복지문이나 판례인용내용을 하나하나 재검토 하였습니다. 12월부터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도움을 주신 로이어스 교수진께 감사드립니다.

 

초판에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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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7

 

 

 

제4장 형법이론 32

 

 

 

 

 

제2편 범죄론 3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행위론 3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론 4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8

 

  제3절 부작위범 4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0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52

 

  제7절 과실범 5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4

 

 

 

제3장 위법성론 11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6

 

  제2절 정당방위 116

 

  제3절 긴급피난 117

 

  제4절 의무의 충돌 118

 

  제5절 자구행위 11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8

 

  제7절 정당행위 119

 

 

 

제4장 책임론 160

 

  제1절 책임이론 160

 

  제2절 책임능력 16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4

 

  제5절 기대가능성 165

 

 

 

제5장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장애미수 204

 

  제3절 중지미수 204

 

  제4절 불능미수 205

 

  제5절 예비죄 206

 

 

 

제6장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2절 간접정범 237

 

  제3절 공동정범 238

 

  제4절 교사범 240

 

  제5절 종범 241

 

  제6절 공범과 신분 242

 

 

 

제7장 죄수론 30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4

 

  제2절 일죄 304

 

  제3절 수죄 306

 

 

 

 

 

제3편 형벌론 346

 

 

 

  제1절 형벌의 종류 34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3절 누범 34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49

 

  제6절 보안처분 34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6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6

 

  제1절 살인의 죄 37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8

 

  제4절 낙태의 죄 37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02

 

  제1절 협박의 죄 40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2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3

 

  제4절 강요의 죄 4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66

 

  제1절 절도의 죄 466

 

  제2절 강도의 죄 468

 

  제3절 사기의 죄 470

 

  제4절 공갈의 죄 474

 

  제5절 횡령의 죄 474

 

  제6절 배임의 죄 476

 

  제7절 장물의 죄 478

 

  제8절 손괴의 죄 47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1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1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5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5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5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6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0

 

  제1절 내란의 죄 660

 

  제2절 외환의 죄 66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6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4

 

  제5절 무고의 죄 666

 

 

 

제4편 기타 특별형법 724

 

 
● 판례색인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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