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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수록
2. 5과목에서 7과목으로 분권
3. 문제의 코스별 분류
4. 3월부터 전과목 강의 예정
특히 각 권마다 50% 인강 할인 쿠폰 제공(책 제일 뒷면에 삽입)
(2017.12.31까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
제2판을 마감하면서,
2016. 3.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되, 문제면과 해설면의 분리 및 책 크기(판형)의 변경 등 기존 기출문제집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판에 있어서 오류는 불가피하여, 막상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몇몇 해설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이라는 점을감안하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기에, 제2판은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1. 수록범위에 대하여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의 문제는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습니다.
하기에 언급하겠지만, 이번 판까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6. 10.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이 사법시험과 근접하게 출제되어 사법시험의 출제형태나 지문인용방향에 대해 분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헌법/민법/형법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출제분 문제를 해당부분에 맞게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2. 7과목으로 분권에 대하여
초판에는 시험과목별, 과목별 분권을 혼합하여 민사법의 경우에만 민법·민소법·상법으로 분권을 하여 총 5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험과목별로 구성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도 ‘헌법과 행정법,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권 하게 되었는데, 시험과목별로구성하게 되면 권당 ‘1천여 면’이 도과하는 상황이고, 선택형 기출 강의 또한 과목별로 구성 되어 이에 따른 교재의 매칭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헌·민·형의 경우 사법시험 4회분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분량상 기본삼법의 분권은 불가피 했습니다.
3. 문제별 분류 표시
마라톤에도 풀(full)코스, 하프(half)코스, 미니(mini)코스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형 기출에 적용하여 각 마라톤 코스처럼 로 대응하였는데,시간이 없는 경우 이 문제만은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을 검토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어 중복내용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전체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는 코스로 표기하였습니다. 즉, 문제의 중요도(대부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에 따라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지문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들어갈 경우, 우선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다음 2회독에 뿐만 아니라 표기가 들어 있는 문제, 3회독에는 뿐만 아니라 표기까지 되어 있는 문제별 가중치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속도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강의를 통한 해설 보강
2016. 3월부터 각 변호사의 해설강의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추가되는 2016 법전협 1, 2, 3차의 문제도 시험일 종료직후에 해설강의로 보완했기 때문에, 초판에 비해 많은 부분의 해설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형 기출도 2017. 3월부터 로이어스교수진의 해설강의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잡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종합형 문제는 절차법으로형사법의 경우는 특히 사례에서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 형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교재에는 정답이 형법지문에 있으면 형법 부분에 배치를 하였는데, 형법에서 형소법으로 진행하는 학습과정에서 형소법 지문을 차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종합형 문제는 지문설명상 가장 뒤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소법으로 다소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으나, 이는 학습진행과 기본삼법의 사법시험 문제의 추가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원래 제2판의 목표는 12월초에 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변호사시험은 수록하지 못하지만, 출간의지연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본서의 출간일정과 맞물려 올해까지는 타사의 출간일정에맞추게 되었는데, 올해말에 출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판의 머리말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은 17. 2. 20.에 전체적으로 출간 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민법과 민소법만 결합형태로 ‘6권’으로 과목별 분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학습방법은 사례형 기출 머리말을 통하여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해설을 다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중복지문이나 판례인용내용을 하나하나 재검토 하였습니다. 12월부터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도움을 주신 로이어스 교수진께 감사드립니다.
초판에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 제1편 서론 2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소송의 주체 3
제1절 법원 3
제2절 검사 4
제3절 피고인 4
제4절 변호인 6
제5절 보조인 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8
제3절 소송조건 38
- 제3편 수사와 공소 44
제1장 수사 4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4
제2절 수사의 개시 45
제3절 임의수사 4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체포와 구속 80
제2절 압수·수색·검증 8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7
제3장 수사의 종결 13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4
제4장 공소의 제기 13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제5절 공소시효 136
- 제4편 공판 160
제1장 공판절차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6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4
제2장 증거 22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2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21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제5절 전문법칙 22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3
제7절 탄핵증거 22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2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5
제3장 재판 33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종국재판 330
제3절 재판의 효력 331
제4절 소송비용 331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0
제1장 상소 350
제1절 상소 통칙 350
제2절 항소 351
제3절 상고 352
제4절 항고 3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90
제1절 재심 390
제2절 비상상고 391
제3장 특별절차 402
제1절 약식절차 402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3
제3절 배상명령절차 40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5
● 판례색인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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