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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新訂 3版 머리말>
본서의 신정 2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정 3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동안 본서에 대해 보내준 여러분들의 성원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정 2판을 출간한 이후 외국법자문사법과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회칙,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등 대한변호사협회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위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 많은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또한, 2015. 8.에는 제6회 법조윤리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반영하고, 내용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정 3판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신정 3판에서는 특히 다음의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2016. 3. 2.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 2016. 1. 6.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비롯하여, 2016. 2. 29.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윤리장전, 2016. 2. 15. 개정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대한변호사협회 질의회신 중 중요한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정리하여 해설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사법사를 바꾸는 혁명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제6회 변호사윤리시험 문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충실히 해설하였다. 관련 판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만으로도 법조윤리의 주요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새롭게 출간된 신정 3판이 아무쪼록 종전의 미흡함과 아쉬움을 덜어내고, 내용적으로 보다 충만해짐으로써 한층 유익한 법조윤리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초판부터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피데스 신창동 사장님과 편집부 이은영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6월
- 목 차 -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17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17 2. 법조윤리의 기능 18
Ⅱ. 법조윤리의 근거 19
1. 변호사법 19 | 2. 변호사회의 회칙 19
3. 변호사윤리장전 20 |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21
5. 법조인 윤리선언 21
연습문제 22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25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25
1. 의 의 25 | 2. 전문직 이론 25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26 | 4. 양 이론의 조화 26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7
1. 변호사의 역할(성격) 27 | 2. 변호사의 사명 27
3. 변호사의 직무 29 |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32
Ⅲ. 변호사의 지위 35
1. 법률전문직 35 | 2. 독립성 36 | 3. 상인성 문제 36
Ⅳ. 변호사 자치 37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37 |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38
연습문제 39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49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49
1. 변호사의 자격 49 |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50 | 3. 법률사무소 54
4. 변호사시험 합격자 55 | 5. 사무직원 56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60
1. 공동화 형태 60 | 2. 공동사무소 60 | 3. 법무법인 61
4. 법무법인(유한) 67 | 5. 법무조합 69
Ⅲ. 변호사회의 가입 71
1. 강제가입 71 | 2. 지방변호사회 71 | 3. 대한변호사협회 73
연습문제 75
제4장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93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93
1. 위임계약관계 93 | 2. 위임계약의 특징 93 |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94 |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96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96
1. 형성 시점 96 |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97 | 3. 수임의 절차 99
4. 수임사무의 범위 101 |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104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105
1. 종료사유 105 |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106 | 3. 변호사의 사임 106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107 |
연습문제 109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125
Ⅰ. 성실의무 125
1. 의 의 125 | 2. 성 질 125 | 3. 성실의무의 내용 126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8
Ⅱ. 비밀유지의무 130
1. 의 의 130 |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130 |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130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31 | 5. 의뢰인의 동의 135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36 |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38
Ⅲ. 진실의무 138
1. 의 의 138 |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39 |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140
Ⅳ. 품위유지의무 142
1. 의 의 142 | 2. 품위손상행위 142 | 3. 징계사례 143
연습문제 145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177
Ⅰ. 의 의 177
1. 규제의 의의 177 | 2. 규제의 이유 177 | 3. 규제의 내용 178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78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178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82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83 | 4. 복수당사자의 대리 185 | 5.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188 | 6.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189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190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190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193 | 3. 겸직 시 수임제한 19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197
1. 계쟁권리의 양수 197 | 2.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 198 | 3. 금전거래 198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9
1. 위반행위의 효력 199 | 2. 징 계 200
3. 불법행위책임 200 | 4. 형사처벌 201
연습문제 202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237
Ⅰ. 일반적 의무 237
1. 회칙준수 의무 237 |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238
3. 연수의무 238 | 4.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24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240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240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241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241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242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42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242 | 2. 독직행위의 금지 243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243 |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250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252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54
1. 공무원 겸직 금지 254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255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59
1. 징 계 259 | 2. 형사처벌 259 | 3. 과태료 부과 260
연습문제 261
제8장 변호사의 광고 283
Ⅰ. 의 의 283
Ⅱ. 광고규정의 내용 283
1. 광고의 정의 283 | 2. 광고의 기본원칙 284 | 3. 광고의 주체 284 | 4. 광고의 시기 285 | 5. 광고의 내용 285 | 6. 광고의 방법 288 | 7. 전문분야의 광고 291 | 8. 법률상담광고 292 | 9. 변호사사무소 간판 293
Ⅲ. 인터넷 광고 294
1. 근거규정 294 | 2. 인터넷 등의 범위 294 |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294 |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295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96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96 |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296 | 3. 광고물의 보관의무 297 | 4. 형사처벌 297
연습문제 298
제9장 변호사의 보수 315
Ⅰ. 의 의 315
Ⅱ. 보수의 종류 315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315 |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316
Ⅲ. 보수의 결정 316
1. 기본원칙 316 | 2. 보수결정 기준 317
3. 보수결정 절차 317 |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318
Ⅳ. 보수의 청구 319
1. 보수청구권의 성립 319 | 2. 착수금의 청구 321 | 3. 성공보수의 청구 322 |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325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328
1. 징계에 의한 규제 328 | 2. 법원에 의한 감축 328
Ⅵ. 기타 관련사항 329
1. 완전성공보수제 329 | 2. 보관금의 보수전환 329
3. 보수의 미지급 329 |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330
연습문제 332
제10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 기업·단체 변호사의 윤리 349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349
1. 공동사무소의 의의 349 | 2. 수임제한 349 | 3. 비밀의 유지 350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에 관한 특칙 350
Ⅱ. 법무법인 등의 윤리 351
1. 법무법인 등의 의의 351 | 2. 규정준수의무 351 | 3. 비밀유지의무 351 | 4. 수임제한 352 | 5. 법무법인 등 탈퇴 후 업무제한 359 | 6. 수임제한 적용의 예외 360 | 7.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362 | 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362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363
1. 기업변호사의 의의 363 | 2. 사내변호사 363 | 3. 고문변호사 369
Ⅳ. 기타 단체 등 변호사의 윤리 372
1. 사내변호사 372 | 2. 고문변호사 375
연습문제 376
제11장 상대방·다른 변호사,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05
Ⅰ. 상대방에 대한 윤리 405
1. 상대방과의 관계 405 | 2.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405 | 3.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406 | 4.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교섭 금지 406 | 5. 상대방 비방 금지 등 408
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408
1. 변호사 간의 관계 408 |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409
3. 공동대리 410 | 4. 분쟁조정 410
Ⅲ.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11
1.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411 | 2. 사법권의 존중 412 | 3.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413 | 4. 소송 촉진 413 | 5. 영향력 행사 금지 415 | 6.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415 | 7.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415
Ⅳ. 기타 중립자,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윤리 416
1.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416 | 2.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417
연습문제 418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427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427
1. 의 의 427 | 2. 보호자의 지위 427
3. 공익적 지위 428 |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428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429
1. 성실의무 429 | 2. 비밀유지의무 429
Ⅲ. 진실의무 430
1. 의 의 430 | 2. 진실의무의 내용 430 | 3. 진실의무의 범위 431
Ⅳ. 국선변호 435
1. 의 의 435 | 2. 기본적 의무 435 |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436 |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당한 교섭 금지 437 | 5. 국선변호인의 사임 437 |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438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439
1. 피해자와의 관계 439 | 2. 제3자와의 관계 440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441
1. 판사와의 관계 441 | 2. 검사와의 관계 443
연습문제 445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457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457
1. 의 의 457 |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457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58
Ⅱ. 변호사회, 정부기관과의 관계 461
1. 변호사회와의 관계 461 | 2. 정부기관과의 관계 462
연습문제 464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471
Ⅰ. 의 의 471
Ⅱ. 징계 종류 471
1. 영구제명 471 | 2. 제 명 472 | 3. 3년 이하의 정직 472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72 | 5. 견 책 473
Ⅲ. 징계사유 473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474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474
Ⅳ. 징계의 절차 475
1. 절차의 개요 475 |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475 | 3. 징계심의절차 477 | 4. 징계결정절차 481 |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482 | 6. 징계의 집행 483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485
1. 업무정지명령 485 | 2. 과태료 488
Ⅵ. 법조윤리협의회 490
1. 기능과 권한 490 | 2. 구 성 490 |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490 | 4. 국회에 대한 보고 494
연습문제 495
제15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과 업무수행 515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515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515
1. 의 의 515 | 2. 자격승인 516 | 3. 결격사유 516 | 4. 자격승인 취소 517 | 5. 등 록 517 | 6. 등록취소 518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519
1. 의 의 519 | 2. 설립인가 519 | 3. 등 록 520 |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520 |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520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521
Ⅳ.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521
1. 업무범위 521 | 2. 업무수행의 방식 522
3. 자격의 표시 523 | 4. 윤리기준 등 524
Ⅴ. 합작법무법인 526
1. 의의 526 | 2. 설립 527 | 3. 합작법무법인의 구성과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527 | 4. 선임 및 소속 변호사, 대표, 사무소 527 | 5.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 528 | 6.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529 | 7. 합작법무법인의 책임 등 529
연습문제 530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539
Ⅰ. 법관의 윤리 539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539 |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539 |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540 | 4. 품위유지 541 |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542 |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543 |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547 |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548 | 9. 정치적 중립성 550 | 10. 법관의 징계 552
Ⅱ. 검사의 윤리 554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554 | 2. 공익의 대표자 555 | 3. 검사의 공정성 557 |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559 |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559 | 6. 검사의 의견발표 560 | 7. 직무 외 활동 562 | 8. 검사의 징계 563
연습문제 565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573
<新訂 3版 머리말>
본서의 신정 2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정 3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동안 본서에 대해 보내준 여러분들의 성원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정 2판을 출간한 이후 외국법자문사법과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회칙,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등 대한변호사협회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위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 많은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또한, 2015. 8.에는 제6회 법조윤리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반영하고, 내용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정 3판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신정 3판에서는 특히 다음의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2016. 3. 2.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 2016. 1. 6.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비롯하여, 2016. 2. 29.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윤리장전, 2016. 2. 15. 개정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대한변호사협회 질의회신 중 중요한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정리하여 해설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사법사를 바꾸는 혁명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제6회 변호사윤리시험 문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충실히 해설하였다. 관련 판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만으로도 법조윤리의 주요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새롭게 출간된 신정 3판이 아무쪼록 종전의 미흡함과 아쉬움을 덜어내고, 내용적으로 보다 충만해짐으로써 한층 유익한 법조윤리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초판부터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피데스 신창동 사장님과 편집부 이은영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6월
- 목 차 -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17
1. 윤리로서의 법조윤리 17 2. 법조윤리의 기능 18
Ⅱ. 법조윤리의 근거 19
1. 변호사법 19 | 2. 변호사회의 회칙 19
3. 변호사윤리장전 20 | 4. 법관·검사의 윤리강령 21
5. 법조인 윤리선언 21
연습문제 22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25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25
1. 의 의 25 | 2. 전문직 이론 25
3. 법서비스 모델(시장모델) 26 | 4. 양 이론의 조화 26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7
1. 변호사의 역할(성격) 27 | 2. 변호사의 사명 27
3. 변호사의 직무 29 | 4.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32
Ⅲ. 변호사의 지위 35
1. 법률전문직 35 | 2. 독립성 36 | 3. 상인성 문제 36
Ⅳ. 변호사 자치 37
1. 변호사 자치의 이념 37 | 2. 변호사 자치의 내용 38
연습문제 39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49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49
1. 변호사의 자격 49 | 2.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50 | 3. 법률사무소 54
4. 변호사시험 합격자 55 | 5. 사무직원 56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60
1. 공동화 형태 60 | 2. 공동사무소 60 | 3. 법무법인 61
4. 법무법인(유한) 67 | 5. 법무조합 69
Ⅲ. 변호사회의 가입 71
1. 강제가입 71 | 2. 지방변호사회 71 | 3. 대한변호사협회 73
연습문제 75
제4장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93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93
1. 위임계약관계 93 | 2. 위임계약의 특징 93 | 3. 위임계약관계로 파악할 경우의 문제점 94 | 4.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 96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96
1. 형성 시점 96 | 2.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97 | 3. 수임의 절차 99
4. 수임사무의 범위 101 |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104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 105
1. 종료사유 105 | 2. 의뢰인에 의한 해임 106 | 3. 변호사의 사임 106
4. 의뢰관계의 종료 시 법률관계 107 |
연습문제 109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125
Ⅰ. 성실의무 125
1. 의 의 125 | 2. 성 질 125 | 3. 성실의무의 내용 126
4.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8
Ⅱ. 비밀유지의무 130
1. 의 의 130 |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130 | 3. 비밀을 유지할 권리 130
4.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31 | 5. 의뢰인의 동의 135
6.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36 | 7.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38
Ⅲ. 진실의무 138
1. 의 의 138 | 2. 민사소송상 진실의무 139 | 3.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140
Ⅳ. 품위유지의무 142
1. 의 의 142 | 2. 품위손상행위 142 | 3. 징계사례 143
연습문제 145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177
Ⅰ. 의 의 177
1. 규제의 의의 177 | 2. 규제의 이유 177 | 3. 규제의 내용 178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78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178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82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83 | 4. 복수당사자의 대리 185 | 5.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188 | 6.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189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190
1.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190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193 | 3. 겸직 시 수임제한 19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197
1. 계쟁권리의 양수 197 | 2.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 198 | 3. 금전거래 198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99
1. 위반행위의 효력 199 | 2. 징 계 200
3. 불법행위책임 200 | 4. 형사처벌 201
연습문제 202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237
Ⅰ. 일반적 의무 237
1. 회칙준수 의무 237 |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238
3. 연수의무 238 | 4.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24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240
1. 수임장부의 작성·보관 240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241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241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242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42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242 | 2. 독직행위의 금지 243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243 | 4.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250
5.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252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54
1. 공무원 겸직 금지 254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255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59
1. 징 계 259 | 2. 형사처벌 259 | 3. 과태료 부과 260
연습문제 261
제8장 변호사의 광고 283
Ⅰ. 의 의 283
Ⅱ. 광고규정의 내용 283
1. 광고의 정의 283 | 2. 광고의 기본원칙 284 | 3. 광고의 주체 284 | 4. 광고의 시기 285 | 5. 광고의 내용 285 | 6. 광고의 방법 288 | 7. 전문분야의 광고 291 | 8. 법률상담광고 292 | 9. 변호사사무소 간판 293
Ⅲ. 인터넷 광고 294
1. 근거규정 294 | 2. 인터넷 등의 범위 294 | 3. 인터넷 등 광고기준 294 | 4.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295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96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96 | 2.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296 | 3. 광고물의 보관의무 297 | 4. 형사처벌 297
연습문제 298
제9장 변호사의 보수 315
Ⅰ. 의 의 315
Ⅱ. 보수의 종류 315
1. 보수산정방식에 의한 분류 315 | 2. 서비스 내용에 의한 분류 316
Ⅲ. 보수의 결정 316
1. 기본원칙 316 | 2. 보수결정 기준 317
3. 보수결정 절차 317 | 4. 기타 보수에 관한 규제 318
Ⅳ. 보수의 청구 319
1. 보수청구권의 성립 319 | 2. 착수금의 청구 321 | 3. 성공보수의 청구 322 | 4.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청구 325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328
1. 징계에 의한 규제 328 | 2. 법원에 의한 감축 328
Ⅵ. 기타 관련사항 329
1. 완전성공보수제 329 | 2. 보관금의 보수전환 329
3. 보수의 미지급 329 | 4.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330
연습문제 332
제10장 공동사무소·법무법인, 기업·단체 변호사의 윤리 349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349
1. 공동사무소의 의의 349 | 2. 수임제한 349 | 3. 비밀의 유지 350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에 관한 특칙 350
Ⅱ. 법무법인 등의 윤리 351
1. 법무법인 등의 의의 351 | 2. 규정준수의무 351 | 3. 비밀유지의무 351 | 4. 수임제한 352 | 5. 법무법인 등 탈퇴 후 업무제한 359 | 6. 수임제한 적용의 예외 360 | 7.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362 | 8.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362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363
1. 기업변호사의 의의 363 | 2. 사내변호사 363 | 3. 고문변호사 369
Ⅳ. 기타 단체 등 변호사의 윤리 372
1. 사내변호사 372 | 2. 고문변호사 375
연습문제 376
제11장 상대방·다른 변호사, 법원·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05
Ⅰ. 상대방에 대한 윤리 405
1. 상대방과의 관계 405 | 2.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405 | 3.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406 | 4.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접촉·교섭 금지 406 | 5. 상대방 비방 금지 등 408
Ⅱ.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408
1. 변호사 간의 관계 408 | 2. 변호사 상호 간의 상호 존중 409
3. 공동대리 410 | 4. 분쟁조정 410
Ⅲ.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411
1. 법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411 | 2. 사법권의 존중 412 | 3.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413 | 4. 소송 촉진 413 | 5. 영향력 행사 금지 415 | 6.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415 | 7.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415
Ⅳ. 기타 중립자,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윤리 416
1.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416 | 2.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417
연습문제 418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427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427
1. 의 의 427 | 2. 보호자의 지위 427
3. 공익적 지위 428 | 4. 두 가지 지위의 조화 428
Ⅱ.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429
1. 성실의무 429 | 2. 비밀유지의무 429
Ⅲ. 진실의무 430
1. 의 의 430 | 2. 진실의무의 내용 430 | 3. 진실의무의 범위 431
Ⅳ. 국선변호 435
1. 의 의 435 | 2. 기본적 의무 435 | 3. 국선변호인의 대가수령 금지 436 | 4.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당한 교섭 금지 437 | 5. 국선변호인의 사임 437 | 6.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438
Ⅴ. 변호사와 피해자·제3자와의 관계 439
1. 피해자와의 관계 439 | 2. 제3자와의 관계 440
Ⅵ. 변호사와 판사·검사와의 관계 441
1. 판사와의 관계 441 | 2. 검사와의 관계 443
연습문제 445
제13장 변호사와 사회활동 457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 457
1. 의 의 457 | 2. 공익활동의 근거규정 457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58
Ⅱ. 변호사회, 정부기관과의 관계 461
1. 변호사회와의 관계 461 | 2. 정부기관과의 관계 462
연습문제 464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471
Ⅰ. 의 의 471
Ⅱ. 징계 종류 471
1. 영구제명 471 | 2. 제 명 472 | 3. 3년 이하의 정직 472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72 | 5. 견 책 473
Ⅲ. 징계사유 473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법 91조 1항) 474
2. 영구제명 외의 징계사유(법 91조 2항) 474
Ⅳ. 징계의 절차 475
1. 절차의 개요 475 | 2. 징계개시의 신청과 청구 475 | 3. 징계심의절차 477 | 4. 징계결정절차 481 |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482 | 6. 징계의 집행 483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485
1. 업무정지명령 485 | 2. 과태료 488
Ⅵ. 법조윤리협의회 490
1. 기능과 권한 490 | 2. 구 성 490 | 3.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490 | 4. 국회에 대한 보고 494
연습문제 495
제15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과 업무수행 515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515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515
1. 의 의 515 | 2. 자격승인 516 | 3. 결격사유 516 | 4. 자격승인 취소 517 | 5. 등 록 517 | 6. 등록취소 518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519
1. 의 의 519 | 2. 설립인가 519 | 3. 등 록 520 | 4. 사무직원 및 장부의 작성 520 | 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520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521
Ⅳ.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521
1. 업무범위 521 | 2. 업무수행의 방식 522
3. 자격의 표시 523 | 4. 윤리기준 등 524
Ⅴ. 합작법무법인 526
1. 의의 526 | 2. 설립 527 | 3. 합작법무법인의 구성과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527 | 4. 선임 및 소속 변호사, 대표, 사무소 527 | 5.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 528 | 6.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529 | 7. 합작법무법인의 책임 등 529
연습문제 530
제16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539
Ⅰ. 법관의 윤리 539
1. 법관윤리강령의 의의 539 | 2.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539 |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540 | 4. 품위유지 541 | 5.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542 |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543 | 7. 법관의 직무 외 활동 547 |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548 | 9. 정치적 중립성 550 | 10. 법관의 징계 552
Ⅱ. 검사의 윤리 554
1. 검사의 사명과 기본윤리 554 | 2. 공익의 대표자 555 | 3. 검사의 공정성 557 | 4.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윤리 559 | 5. 검사의 정치적 중립 559 | 6. 검사의 의견발표 560 | 7. 직무 외 활동 562 | 8. 검사의 징계 563
연습문제 565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표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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