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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이미 2016.4.29 민사법 사례강의로 인하여 미리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 초판임을 감안하여 여러 수정과정을 거쳤고,
2. 곧 출간되는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로이어스 민법과 민소법 핸드북까지 4권에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그리고 최근 5년간 사법시험/법원행시의 관련유제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자에 2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서점에 배포는 2쇄부터 배부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시험 1-5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2회분을 통틀어 민사법 17회문제를 인수분해 하듯이 분리하여 민법부터 기본이론교재 순서대로 구성
-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교재와 압축교재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핸드북의 연관테마번호를 추가하여 연관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법원행시 문제 중 유제로 처리할 사례를 함께 추가하여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
- 합격생 및 재학생이 쓴 답안으로, 장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분량에 초점을 맞추었음.
- 답안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법률실무자에 관점으로 수정
<머리말>
합격생· 재학생 그리고 현직으로 구성된 해설을 기초로 한 첫 사례해설서를 마치면서...
시중에는 사례(형)문제 대비용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다양한 사례해설(집)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합격이라는 목적임에도 훌륭한 논문에 비견될 수 있을 해설도 있고, 오직 수험적합성에 맞추어 쓸 수 있을 만큼만 구성한 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정답마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른 결론을 따르는 것이 좋은 답안이다라는 정도로 예상할 뿐입니다.
또한 일방통행적으로 이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도 많지만, 기본이론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슨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기존 사례해설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풍부한 해설 가운데에서도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의 답안을 그대로 싣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강평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득점자 답안을 기준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례집은 고득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례해설집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사법시험 합격생 및 2차경험이 있는 현 수험생 및 현직으로 팀을 구성하여 각 회차마다 3명씩 시험장에서 압박감은 없겠지만, 일정시간 내에 해설을 직접 써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답안이 아닌 중간 점수의 답안을 오류는 크게 없지만 있더라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은 어떤 의미로 실제 이 사례집을 보는 분들에게는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기존 사례집이 많은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어느 정도 답안을 구성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즉,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정도만 서술한다면 중간 점수 이상의 답안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오답 혹은 미흡한 부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메가로이어스 과목별 강의전문 변호사들은 본문내용에 주석이든 해설팁 등을 추가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이름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이 아니라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에는 이정엽 변호사가 직접 합격생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 왔던 것이므로, ‘상법 사례형 기출’은 책 명에 위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차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진도별로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하여 기본이론을 학습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제가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본 책으로 강의에 맞추다보니,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주제에 몰려서 배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차차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만 보면 최고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이 내용만으로 구성한다면 절반정도는 보장을 한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시간이 없어서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는 사례형 교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신선한 보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글을 마칩니다.
2016.5
- 목 차 -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6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8
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
5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14
6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16
7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8
8 대리권 20
9 유권대리의 주장에 대한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24
10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28
11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32
12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36
13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42
제2편 물권법
14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6
15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50
16 등기의 추정력 54
17 등기의 추정력(2) 56
18 선의취득 58
19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62
20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64
21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66
22 시효취득의 항변 68
23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70
24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4
25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82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4
27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86
28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88
29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92
30 명의신탁 94
31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98
3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02
33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04
3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106
3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08
3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112
37 전제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114
38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116
39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122
40 유치권행사의 요건 124
41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128
42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134
43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138
44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도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140
제3편 채권법
45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142
4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144
47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148
48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150
49 채권자대위권 152
50 채권자대위소송 156
51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158
5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160
53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164
5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168
55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172
56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178
5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82
5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186
59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188
60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192
61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194
62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198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00
64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202
65 상계 206
66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208
67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210
68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212
69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14
70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218
7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222
7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226
7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228
7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230
75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234
76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236
77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238
78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242
79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246
80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248
8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252
82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254
83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256
84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8
85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260
86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264
87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268
88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272
89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276
90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278
9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282
92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286
9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288
94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292
95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294
96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296
97 손해배상의 범위 300
98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304
제4편 가족법
99 상속회복청구권 310
100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312
101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314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102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320
103 관할합의 322
1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326
105 당사자의 확정 328
106 당사자표시정정신청 330
107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32
108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334
109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336
110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340
111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342
112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344
113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348
114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350
115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354
116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356
11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358
118 종합문제 360
119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364
12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366
121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370
122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374
123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37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24 중복소송금지원칙 378
125 중복제소 380
126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384
127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386
128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390
129 석명권의 범위 394
13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396
13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400
132 공시송달 402
133 소종료 404
134 진술 번복의 성질 406
135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408
13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412
137 재판상 자백 414
138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416
139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420
140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424
141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428
14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432
143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436
144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440
145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442
146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444
147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448
148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452
149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454
150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458
151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460
15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464
153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468
15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472
155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474
156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476
157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482
158 예비적 공동소송 484
159 통상공동소송 486
160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490
161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494
162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496
16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498
164 피고경정의 요건 500
165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502
166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506
16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508
168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510
169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512
170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518
171 인수승계의 요건 522
172 인수승계 524
17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526
17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528
17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530
176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534
177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536
178 종합문제 538
이 책은 이미 2016.4.29 민사법 사례강의로 인하여 미리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 초판임을 감안하여 여러 수정과정을 거쳤고,
2. 곧 출간되는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로이어스 민법과 민소법 핸드북까지 4권에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그리고 최근 5년간 사법시험/법원행시의 관련유제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자에 2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서점에 배포는 2쇄부터 배부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시험 1-5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2회분을 통틀어 민사법 17회문제를 인수분해 하듯이 분리하여 민법부터 기본이론교재 순서대로 구성
-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교재와 압축교재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핸드북의 연관테마번호를 추가하여 연관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법원행시 문제 중 유제로 처리할 사례를 함께 추가하여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
- 합격생 및 재학생이 쓴 답안으로, 장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분량에 초점을 맞추었음.
- 답안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법률실무자에 관점으로 수정
<머리말>
합격생· 재학생 그리고 현직으로 구성된 해설을 기초로 한 첫 사례해설서를 마치면서...
시중에는 사례(형)문제 대비용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다양한 사례해설(집)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합격이라는 목적임에도 훌륭한 논문에 비견될 수 있을 해설도 있고, 오직 수험적합성에 맞추어 쓸 수 있을 만큼만 구성한 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정답마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른 결론을 따르는 것이 좋은 답안이다라는 정도로 예상할 뿐입니다.
또한 일방통행적으로 이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도 많지만, 기본이론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슨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기존 사례해설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풍부한 해설 가운데에서도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의 답안을 그대로 싣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강평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득점자 답안을 기준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례집은 고득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례해설집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사법시험 합격생 및 2차경험이 있는 현 수험생 및 현직으로 팀을 구성하여 각 회차마다 3명씩 시험장에서 압박감은 없겠지만, 일정시간 내에 해설을 직접 써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답안이 아닌 중간 점수의 답안을 오류는 크게 없지만 있더라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은 어떤 의미로 실제 이 사례집을 보는 분들에게는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기존 사례집이 많은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어느 정도 답안을 구성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즉,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정도만 서술한다면 중간 점수 이상의 답안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오답 혹은 미흡한 부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메가로이어스 과목별 강의전문 변호사들은 본문내용에 주석이든 해설팁 등을 추가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이름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이 아니라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에는 이정엽 변호사가 직접 합격생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 왔던 것이므로, ‘상법 사례형 기출’은 책 명에 위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차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진도별로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하여 기본이론을 학습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제가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본 책으로 강의에 맞추다보니,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주제에 몰려서 배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차차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만 보면 최고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이 내용만으로 구성한다면 절반정도는 보장을 한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시간이 없어서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는 사례형 교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신선한 보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글을 마칩니다.
2016.5
- 목 차 -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6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8
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2
5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14
6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16
7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8
8 대리권 20
9 유권대리의 주장에 대한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24
10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28
11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32
12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36
13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42
제2편 물권법
14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6
15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50
16 등기의 추정력 54
17 등기의 추정력(2) 56
18 선의취득 58
19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62
20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64
21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66
22 시효취득의 항변 68
23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70
24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4
25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82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4
27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86
28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88
29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92
30 명의신탁 94
31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98
3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02
33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04
34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106
35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08
3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112
37 전제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114
38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116
39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122
40 유치권행사의 요건 124
41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128
42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134
43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138
44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도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140
제3편 채권법
45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142
4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144
47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148
48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150
49 채권자대위권 152
50 채권자대위소송 156
51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158
5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160
53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164
5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168
55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172
56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178
5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82
5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186
59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188
60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192
61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194
62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198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00
64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202
65 상계 206
66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208
67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210
68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212
69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14
70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218
7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222
7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226
7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228
7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230
75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234
76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236
77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238
78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242
79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246
80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248
8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252
82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254
83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256
84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8
85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260
86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264
87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268
88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272
89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276
90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278
9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282
92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286
9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288
94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292
95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294
96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296
97 손해배상의 범위 300
98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304
제4편 가족법
99 상속회복청구권 310
100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312
101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314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102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320
103 관할합의 322
1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326
105 당사자의 확정 328
106 당사자표시정정신청 330
107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32
108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334
109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336
110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340
111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342
112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344
113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348
114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350
115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354
116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356
11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358
118 종합문제 360
119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364
12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366
121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370
122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374
123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37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24 중복소송금지원칙 378
125 중복제소 380
126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384
127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386
128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390
129 석명권의 범위 394
13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396
13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400
132 공시송달 402
133 소종료 404
134 진술 번복의 성질 406
135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408
136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412
137 재판상 자백 414
138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416
139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420
140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424
141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428
14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432
143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436
144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440
145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442
146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444
147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448
148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452
149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454
150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458
151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460
15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464
153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468
15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472
155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474
156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476
157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482
158 예비적 공동소송 484
159 통상공동소송 486
160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490
161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494
162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496
16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498
164 피고경정의 요건 500
165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502
166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506
16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508
168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510
169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512
170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518
171 인수승계의 요건 522
172 인수승계 524
17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526
17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528
17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530
176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534
177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536
178 종합문제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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