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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구판과 달리 이번 2026년판 부터는 5년(정확히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교과서 진도별로 수록하여, 최근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해당 판례를 짧게 요약한 내용을 박스로 정리하여 객관식을 대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2026. 8.
법학박사 정선균
[차례]
[1] 행정작용법 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5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7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14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20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2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23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28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29
[2] 행정절차법 31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31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34
[3] 정보공개법 36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36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8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3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40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4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43
[4] 국가배상법 및 손실보상 44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44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46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4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4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51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5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57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9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6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3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63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65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7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68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70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7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73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7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77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79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82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84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86
★★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87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9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92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94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9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98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0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10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10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56672 판결 106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108
[6] 행정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110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110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이른바 제2 용인경전철 사건) 1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11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115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116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18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추5023 판결 120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124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128
[7]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교원 130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13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32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3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3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3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40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4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4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146
[8]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148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48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50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52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153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478 판결 156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158
[9] 도시정비법 16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6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63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64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65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167
[10] 토지보상법 169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169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170
[연도별 판례 색인]
2022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103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6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36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4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49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5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51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7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60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6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146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130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86
2023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61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48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6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7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96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57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50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3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10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6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11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43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3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9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92
2024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32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3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7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77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3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2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40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44
★★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8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115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7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0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11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40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68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00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53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28
2025년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41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34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64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42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29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47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31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82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21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84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18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5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70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169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44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6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94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이른바 제2 용인경전철 사건) 112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추5023 판결 120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56672 판결 106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478 판결 156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90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158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75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167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124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153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128
2026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110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108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14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72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23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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