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요즘 민사소송법 수험가의 현실은 전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니라, 강사 자신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강의, 교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시고,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신,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셨다.
모든 법률의 마지막 도착점은 민사소송법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시험 과목인 시험은 쉽지가 않다. 특히 변리사, 법무사,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민사소송법은 중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판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고득점의 요체가 된다. 이를 위해서 강사가 시험의 합격에 꼭 필요한 논점, 판례를 정리하여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7월까지의 최신의 중요판례는 모두 정리하였다. 시험에서 要諦(요체)는 判例이기 때문이다.
2. 중요주제에 대한 소위 학설, 판례, 검토를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2차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서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법 공부의 중심은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5.3.1. 시행법과 2025.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5.3.1. 시행법은 제402조의2에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2조의3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2028.3.1.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법학박사 과정(Ph.D)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6. 8. 30.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7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4절 민사소송절차 16
제2장 민사소송법 2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3
제2절 민사소송법 규정의 해석과 종류 23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6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9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34
제3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5
제4절 법관의 중립성(제척·기피·회피) 54
제5절 소의 의의와 종류 60
제6절 소송요건 64
제1관 서설 64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69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101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53
제6절 소송물 168
제7절 소송구조 178
제8절 소제기의 효과 181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96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20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1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2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2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4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4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5
제5관 처분권주의 206
제6관 변론주의 216
제7관 적시제출주의 23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38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23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40
제1관 준비서면 24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242
제4절 변론의 내용 248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59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65
제1관 기 일 265
제2관 기 간 266
제3관 송 달 271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81
제2장 증 거 290
제1절 총 설 29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93
제3절 불요증사실 29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05
제5절 자유심증주의 337
제6절 증명책임 34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51
제1절 소송종료선언 35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4
제1절 소의 취하 35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64
제3절 재판상 화해 368
제4절 재판 377
제5절 판 결 379
제1관 판결의 종류 379
제2관 판결의 성립 383
제3관 판결의 효력 386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2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3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39
제2절 청구의 변경 44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53
제4절 반 소 45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59
제1절 공동소송 459
제2절 선정당사자 473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7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00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13
제2장 항 소 520
제1절 총 설 520
제2절 항소의 제기 52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32
제3장 상 고 53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36
제2절 상고이유 53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37
제4장 항 고 541
제7편 재심 절차 / 547
제8편 간이소송절차 / 559
제9편 중요주제 / 565
❙판례색인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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