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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수조에 많은 돌을 넣으려면 어떠한 돌을 먼저 넣어야 할까요. 자갈일까요. 모래일까요. 모래부터 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것 같지만 끝에서 정작 자갈을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갈로 먼저 최대한 채운 다음 모래를 넣고 흔들면 최대한의 돌과 모래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One - Day’ 민사소송법은 방대한 민사소송법 학습을 위하여 자갈을 먼저 넣는 학습 교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쟁점과 사례 문제를 이론과 판례라는 실로 연결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시험 전날 가볍게 일독하면서 민사소송법 시험에 필요한 기본 법리를 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하였습니다. 해설은 실전 해설 형식이 아닌 논리의 흐름대로 잘 읽히도록 “A 그런데 B 따라서 C” 구조로 해설하였습니다. 딱딱한 개조식 법학 답안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문단과 문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 있도록 저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 해설 답안 형식을 원하는 분들은 저자의 TINY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9년 차 강사가 되었고 내년이면 10년 차 강사가 됩니다. 합격생들이 보내 주는 안부는 언제나 반갑기만 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힘든 육아에도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교재로 잘 활용되어 한 분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이 책의 소명은 다한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소송의 주체
쟁점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3
쟁점 2. 관할 6
쟁점 3. 당사자의 확정 16
쟁점 4. 당사자의 능력 24
쟁점 5. 당사자적격 28
쟁점 6. 소송능력과 소송상의 대리인 37
소송절차
쟁점 7. 확인의 소 48
쟁점 8.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56
쟁점 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58
쟁점 10. 일부청구와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64
쟁점 11. 처분권주의 67
쟁점 12. 변론주의 72
쟁점 13. 석명권 76
쟁점 14. 추후보완상소 79
쟁점 15. 송달 83
쟁점 16. 자백 91
쟁점 17. 문서의 증거력 96
쟁점 18. 증명책임의 완화 - 법률상 추정 102
소송의 종료
쟁점 19. 소송행위의 의사표시 하자와 철회 104
쟁점 20. 재소금지 108
쟁점 21.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소송상 화해 114
쟁점 22. 판결의 경정 120
쟁점 2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23
쟁점 2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5
쟁점 25. 기판력의 시적 범위 143
쟁점 26.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152
쟁점 27.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54
쟁점 28. 무효인 판결과 판결의 편취 156
병합 소송
쟁점 29. 단순병합 161
쟁점 30. 선택적 병합 166
쟁점 31. 예비적 병합 175
쟁점 32. 청구의 변경 180
쟁점 33. 반소 186
쟁점 34. 통상공동소송 193
쟁점 35. 필수적 공동소송 198
쟁점 3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05
쟁점 37. 선정당사자 213
쟁점 38. 보조참가 216
쟁점 39. 독립당사자참가 229
쟁점 40. 소송승계 237
상소심 절차
쟁점 41. 상소 243
쟁점 4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0
쟁점 43. 부대항소 260
쟁점 44. 재심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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