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어느덧 저는 11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됨과 동시에 강의를 시작하였기에 공법 강의를 한지도 11년이 되었습니다.

『공법기록 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저와 동기들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다듬어 이듬해 세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중 한 권은 『상법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해당 교재는 2019년 이후로 더 이상 출간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한 권은 『민사기록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이제는 제가 공법 전문 강사가 되었기에 해당 교재는 2020년 민사법을 강의하는 타 강사님에게 사용권을 넘겨드리고 현재는 교재 이름과 표시되는 저자명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호사 경력과 오롯이 함께 하는 교재는 이제 본 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본 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본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틀어 처음으로 행정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쟁점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의 ‘가처분 신청서’는 최근 2번의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공법기록형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해온 수험생에게는 유리한 요소였던 반면, 연습량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헌법은 상대적으로 평이했으나 청구취지 특정에서 일부위헌 내지는 한정위헌으로 특정하는 방식을 고민하느라 현장에서는 수험생들이 곤란함을 겪었을 것이고, 특히 행정법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이 굉장히 난해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재판소원) 50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4

14.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6

15.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탄핵심판청구서 기재례 58

17.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9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0

제2편 행정소송 61

Ⅰ

소 장 61

A

형식적 기재사항 61

19.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1

20. 원고의 표시 62

21. 피고의 표시 65

22. 사건의 표시 69

23. 청구취지 70

24. 청구원인 76

25.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7

26.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8

B

청구 원인 84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4

27.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4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6

28. 적법요건 총설 86

29. 대상적격 87

30. 원고적격 103

31. 협의의 소의 이익 113

32. 피고적격 120

33. 제소기간 126

34. 행정심판 전치주의 134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37

35. 본안심리 총설 137

36. 처분 내용의 하자 139

37. 처분 절차의 하자 161

38. 처분 주체의 하자 174

39. 처분 형식의 하자 175

40. 소송의 병합 176

Ⅱ

답변서 179

41. 답변서 179

제3편 헌법소송 18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81

1

형식적 기재사항 181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81

2

신청이유 184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84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0

1

형식적 기재사항 190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0

2

청구이유 193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93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

1

형식적 기재사항 201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01

2

청구이유 206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206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7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10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 가능성 219

51.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20

52. 보충성 225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7

54. 청구기간 준수 228

55. 변호사 강제주의 233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34

1

형식적 기재사항 234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34

2

신청이유 237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37

Ⅴ

청구대상의 특정 242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42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46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53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56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56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63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68

63. 평등권 268

64. 직업의 자유 274

65. 재산권 277

66. 표현의 자유 280

67. 집회ㆍ결사의 자유 283

68. 기본권 보호의무 285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86

70. 기타 기재례 28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93

7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93

72. 법률유보의 원칙 294

73. 포괄위임금지원칙 296

74. 명확성의 원칙 297

7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99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4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5

[3] 답변서 기재례 6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6] 기관소송 기재례 9

[7] 주민소송 기재례 10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재판소원) 16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20

[14]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2

[15]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3

[16] 탄핵심판청구서 기재례 24

[17]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5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6

제2편 행정소송 27

Ⅰ. 소 장 28

1. 형식적 기재사항 28

[19] 원고의 표시 28

[20] 피고의 표시 30

[21] 사건의 표시 31

[22] 청구취지 32

[23] 청구원인 37

[24]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8

[25]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9

2. 청구 원인 41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41

[26] 이 사건 처분의 경위 41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42

[27] 총 설 42

[28] 대상적격 43

[29] 원고적격 51

[30] 협의의 소의 이익 57

[31] 피고적격 61

[32] 제소기간 65

[33] 행정심판 전치주의 69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70

[34] 본안심리 총설 70

[35] 처분 내용의 하자 72

[36] 처분 절차의 하자 87

[37] 처분 주체의 하자 96

[38] 처분 형식의 하자 96

Ⅱ. 답변서 97

[39]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7

제3편 헌법소송 99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00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10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4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4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10

[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10

[43]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13

[44]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14

[45]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15

[46]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16

[47] 보충성 119

[48]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20

[49] 청구기간 준수 121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23

[5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3

Ⅴ. 청구대상의 특정 124

[51]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24

[52]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26

[53]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7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29

[54]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9

[55]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32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33

[56] 평등권 133

[57] 직업의 자유 135

[58] 재산권 137

[59] 표현의 자유 139

[60] 집회ㆍ결사의 자유 141

[61] 기본권 보호의무 143

[62]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44

[63] 기타 기재례 145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51

[64] 법률유보의 원칙 152

[65]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54

[66] 명확성의 원칙 155

[67]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56

제4편 실전분량답안 159

[01] 실전분량답안 1회 160

[02] 실전분량답안 2회 166

[03] 실전분량답안 3회 174

[04] 실전분량답안 4회 182

[05] 실전분량답안 5회 190

[06] 실전분량답안 6회 198

[07] 실전분량답안 7회 206

[08] 실전분량답안 8회 214

[08] 실전분량답안 9회 222

[10] 실전분량답안 10회 230

[11] 실전분량답안 11회 238

[12] 실전분량답안 12회 246

[13] 실전분량답안 13회 254

[14] 실전분량답안 14회 262

[15] 실전분량답안 15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