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High-End 상법 선택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5년부터 지난달 2026년 3월까지 상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중요 조문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6. 3. 6. 개정 상법까지 전부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전 조문과 개정 후 조문을 함께 비교/정리하여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출제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에서 고득점(68.04점) 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변호사시험 전 회차 기출문제 해설과 최근 7개년 (2019~2025년) 모의시험 기출 쟁점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없으실 경우, 본서에 정리된 모의기출 쟁점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최근 모의 기출을 전부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본서 한 권을 잘 숙지하신다면 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시험 기출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타 선택형 교재들과 차별화된 장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상세한 해설

상법 과목 선택형이 다른 과목들보다 어려운 이유는, (i) 계산 문제, (ii) 사례형 문제, (iii) 상법 및 시행령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조문 문제가 결합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판례들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설문에서 어떤 쟁점, 힌트, 단서를 근거로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지’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 ‘High-End 접근 방법’으로 표시하여, 복잡한 문제들도 설문에 제시된 쟁점, 힌트를 근거로 삼아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가장 최근 개정상법(2026. 3. 6.)까지 반영한 정확한 정답 및 해설

최근에 수 차례 상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조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상법(2026. 3. 6.)까지 반영하여 정확한 정답 및 해설을 집필하였습니다. 구법과 개정상법을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 계산 문제, 사례 적용 문제 등도 정확한 조문과 사안의 포섭을 통하여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개정상법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하여 변경/신설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3. 최근 7개년 (2019~2025년) 모의시험 기출쟁점 총정리

본서에 최근 7개년 모의시험 기출쟁점까지 함께 정리하여, 본서 한권을 학습할 경우, 변시기출과 모의시험 기출을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상법 모의시험 선택형에서는 아직 변시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 쟁점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의시험 기출문제집까지 따로 풀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에 변시기출 전부와 최근 모의시험 기출쟁점을 총정리하였습니다.

4. 중요 창작문제 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변시 미출제된 조문/판례는 선택형으로 창작하여 제시]

최근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출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판례들이 선택형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높은 기출 사례 문제들은 저자가 선택형 문제로 창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개정상법 조문과 작년 선고된 판례들 중 변시에 아직 미출제된 판례들은 단순히 회독수만 늘리는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선택형 시험문제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변형되어서 출제될지 예상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선택형 문제로 창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상법 중요조문, 최신판례는 반드시 문제화하여 연습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창작문제로 정리하여,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미출제된 판례/쟁점 또한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5. 헷갈리는 개념의 경우 옆에 빈출되는 오답 별도로 표시

저자가 직접 전 회차 문제를 다 풀어보고 헷갈리는 부분, 틀리기 쉬운 부분은 별도로 ‘비교 개념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여(ex. [서면결의-정관, 전자방식-이사회]), 선택형 공부 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6. 사례형 쟁점 연계 학습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은 별도로 ‘★ 사례형 대비’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선택형 문제를 풀면서 사례형 쟁점 또한 연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7. 유사 쟁점, 헷갈리는 쟁점의 경우 표로 정리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에서 각 소수주주권의 요건, 감사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등 헷갈리는 유사쟁점들의 경우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i) 반복 학습과 (ii) 유사쟁점 비교정리입니다. 본서를 잘 활용하시면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4. 2.

박지훈

[ 목 차 ]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 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3

제1절 상 인 3

제2절 상업사용인 12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15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25

제1절 상업등기 25

제2절 영업양도 28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설 39

제2장 상사매매 55

제3장 상호계산 58

제4장 익명조합 62

제5장 각 칙 65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85

제1절 회사의 개념 및 종류 85

제2절 회사의 설립 9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1절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및 절차 94

제2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99

제3장 주식과 주주 102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10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1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20

제4절 주식 관련 기타 쟁점 141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47

제1절 주주총회 147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및 소집 147

제2관 주주제안권 152

제3관 의결권 155

제4관 주주총회의 결의 170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172

제6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5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98

제1관 이 사 198

제2관 이사회 226

제3관 대표이사 242

제4관 이사의 의무 246

제5관 이사의 책임 254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57

제7관 집행임원제도 275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78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92

제1절 자본금의 증감 292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310

제6장 그 밖의 회사 330

제7장 회사의 구조조정 33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론 357

제1절 어음행위 357

제2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361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ㆍ취득 및 의무부담 366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377

제5절 백지어음 383

제6절 환어음 391

제2장 어음ㆍ수표 각론 392

제1절 배 서 392

제2절 상환청구 399

제3절 어음보증 401

제4절 수 표 402

제5편 보 험

제1장 보험법 통칙 407

제1절 보험계약의 체결 407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419

제3절 보험계약의 종료와 타인을 위한 보험 420

제2장 손해보험 423

제1절 통 칙 423

제2절 각 칙 429

제3장 인보험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