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High-End 교재’를 시리즈로 출간하면서 선택형, 사례형 교재와 헷갈리지 않도록 본 암기장은 올해부터 교재명을 ‘APEX 상법 핵심 암기장’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APEX 상법 핵심 암기장’ 교재는 변호사시험 상법 객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5년부터 지난달 2026년 3월까지 상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중요 조문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고, ★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26. 3. 6. 개정 상법까지 전부 반영하여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전 조문과 개정 후 조문을 함께 비교/정리하여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출제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 제7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에서 고득점(68.04점) 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상법 과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변호사시험에 기출되지 아니한 최신판례라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는 전부 수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가장 최근 개정상법(2026. 3. 6.)까지 반영한 정확한 내용

최근에 수 차례 상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조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요 조문이 개정될 경우, 이는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입니다.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상법(2026. 3. 6.)까지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구법과 개정상법을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상법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하여 변경/신설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2. ★ 출제 가능성 높은 최신판례 수록

상법 과목은 특히 최신판례가 더 중요한 과목으로서,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최신판례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최신판례 또한 정리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아직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서에 수록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출제된 판례들은 선택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에 기출된 판례들은 선택형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중요 기출 전부 반영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중요 기출을 전부 반영하여 본서 한권만 학습하더라도 중요 기출문제를 전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별로 기출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인지 및 기출 빈도를 고려하여 강약조절하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4. ★ 헷갈리는 개념의 경우 옆에 빈출되는 오답 별도로 표시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 ]’ 표시를 하여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중요 개념들을 정지문으로만 학습할 경우, 시험에서 틀린 부분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빈출되는 오지문의 경우 키워드를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 ★★ [관련 판례] 란에 중요 기출 전부 수록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에 출제된 중요 객관식 쟁점, 판례들을 [관련 판례] 란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기출문제는 출제 연도와 시험 유형을 표시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은 사례형 시험에서 바로 현출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의 각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서 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의 중요 내용을 압축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암기장입니다. 저자가 직접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객관식에서 고득점한 비결과 방법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직접 정리하였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로서 ‘시험에의 실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교재라 할 것입니다.

본서는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서의 내용만 충실하게 학습하시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본서에 나온 개념, 판례 중 기출 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5~7개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쟁점 및 판례는 변호사시험에 곧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이오니,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4. 2.

박 지 훈

[ 목 차 ]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법원 3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

제3절 상업사용인 10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18

제1절 상 호 18

제2절 상호권의 보호 20

제3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23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제5절 상업등기 27

제6절 영업양도 30

제1관 영업양도의 의의 30

제2관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의 효력) 35

제3관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36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43

제2장 통 칙 45

제1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45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5

제2관 물권 편에 대한 특칙 49

제3관 채권 편에 대한 특칙 51

제2절 상인 간의 매매 54

제3절 상호계산 58

제4절 익명조합 60

제5절 합자조합 64

제3장 상행위법 각칙 67

제1절 대리상 67

제2절 중개상 70

제3절 위탁매매업 72

제4절 운송주선업 77

제5절 운송업 80

제1관 의의 및 법률관계 80

제2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83

제3관 수하인의 법적 지위 86

제4관 화물상환증 87

제5관 여객운송 89

제6절 공중접객업 90

제7절 창고업 9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93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01

제1절 회사의 의의 101

제2절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02

제3절 법인격 부인론 104

제4절 회사의 종류 106

제5절 회사의 능력 108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08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09

제2장 주식회사 110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4

제1관 총 설 114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4

제3관 설립중회사 115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8

제5관 실체형성 절자 123

제6관 가장납입 12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31

제3절 회사설립의 하자 132

제4절 주식과 주주 134

제1관 주 식 134

제2관 종류주식 135

제3관 주 주(株主) 141

제4관 주 권 148

제5관 주주명부 152

제6관 주주권의 변동 157

제7관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62

제8관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65

제9관 주식의 담보 178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 180

제11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83

제12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85

제13관 주식의 공유 187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188

제1관 주주총회 188

제2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7

제3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20

제4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78

제5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특례 286

제6절 자본의 변동 288

제1관 신주발행 289

제2관 자본의 감소 303

제3관 정관의 변경 306

제4관 사 채 307

제7절 회사의 회계 315

제1관 재무제표 315

제2관 준비금 317

제3관 배 당 319

제4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325

제8절 회사의 조직개편 327

제1관 회사의 합병 32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33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34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344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346

제1절 유한회사 346

제2절 합명회사 351

제3절 합자회사 354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6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358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정산 359

제7절 회사의 계속 360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63

제1절 서 론 363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364

제3절 어음ㆍ수표의 항변 372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378

제2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382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38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93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97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97

제2절 배 서 397

제3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408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행사 410

제1절 지 급 410

제2절 상환청구권 415

제5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419

제1절 어음ㆍ수표시효 419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420

제6장 기타 제도 424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424

제2절 특수한 수표 427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431

제1절 보험의 의의 431

제2절 보험계약법 432

제2장 보험계약 433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433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435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440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46

제3장 손해보험 448

제1절 손해보험 총론 448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448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5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457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458

제1관 책임보험 458

제2관 자동차보험 463

제3관 보증보험 464

제4장 인보험 465

제1절 총 설 465

제2절 생명보험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