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학습하고 있지만,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끝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 전 범위를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헌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 권으로 실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수차례의 고민과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많은 수험생들께서 공감해 주신 덕분에 이 책은 작년에 출간된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헌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헌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본 교재를 병행하신다면 선택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4.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 지문에는 별표(최대 ★★★)를 부여해 중요도를 구분하였습니다.

5. 판례 구성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쟁점 외에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② 기본권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례는 그 부분도 따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③ 일부 판례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6.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국민투표법」, 「계엄법」을 비롯한 최신 개정법령과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7. 제15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5회분) 및 모의시험(2025.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써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훨씬 어렵다.”

『헌법 단권화노트』를 작업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직 수험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완성했습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헌법 단권화 교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저는 올해로 12년차 변호사이자 12년째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교재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6. 3.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차례]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제3절 제도보장 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

Ⅰ. 의  의 4

Ⅱ. 구체적 검토 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

Ⅰ. 기본권의 경합 9

Ⅱ. 기본권의 충돌 1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

Ⅰ. 입법부작위 31

Ⅱ. 국가인권위원회 32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4

Ⅰ. 의　의 34

Ⅱ. 헌법적 근거 34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Ⅱ. 일반적 인격권 37

제2절 행복추구권 41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41

Ⅱ. 구체적 내용 41

제3장 평등권 49

Ⅰ. 의　의 50

Ⅱ. 내　용 51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5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0

제1항 생명권 60

제2항 신체의 자유 61

Ⅰ. 의  의 61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63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7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3

제2항 주거의 자유 8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90

제4항 통신의 자유 9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5

제1항 양심의 자유 95

Ⅰ. 의  의 95

Ⅱ. 내  용 96

제2항 종교의 자유 99

Ⅰ. 의  의 99

Ⅱ. 내  용 99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9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02

Ⅰ. 의  의 103

Ⅱ. 보호영역 103

Ⅲ. 제  한 104

Ⅳ. 사전검열금지(허가제 금지) 107

Ⅴ. 알 권리 108

Ⅵ. 액세스권(right of access) 11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11

Ⅰ. 집회의 자유 111

Ⅱ. 결사의 자유 11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8

Ⅰ. 학문의 자유 118

Ⅱ. 예술의 자유 118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1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9

제1항 재산권 119

Ⅰ.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120

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124

Ⅲ. 판  례 125

Ⅳ. 특별부담금 130

제2항 직업의 자유 132

Ⅰ. 의  의 134

Ⅱ. 내  용 135

Ⅲ. 제한 및 한계 13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4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43

제1절 참정권 143

제2절 직접참정권 144

제3절 간접참정권 14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5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50

제2절 청원권 150

Ⅰ. 의의 및 내용 150

Ⅱ. 관련 규정 151

제3절 재판청구권 153

Ⅰ. 의　의 153

Ⅱ. 법적 성격 154

Ⅲ. 내　용 154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157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6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2

Ⅰ. 의  의 162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163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164

Ⅳ. 이중배상금지 16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66

Ⅰ. 의의 및 내용 166

Ⅱ. 규  정 1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7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3

Ⅰ. 의  의 173

Ⅱ.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17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6

Ⅰ. 의  의 17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77

Ⅲ.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181

제4절 근로의 권리 183

Ⅰ. 의　의 183

Ⅱ. 성　격 183

Ⅲ. 주　체 183

Ⅳ. 내　용 184

제5절 근로3권 186

Ⅰ. 의의, 성격 186

Ⅱ. 주　체 186

Ⅲ. 근로3권의 내용 186

Ⅳ.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188

제6절 환경권 19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93

Ⅰ. 의  의 193

Ⅱ.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193

제8절 모성의 보호 197

제9절 보건권 197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198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03

제1절 헌법일반 203

제2절 헌법의 해석 204

Ⅰ. 헌법의 해석 204

Ⅱ. 합헌적 법률해석 205

제3절 헌법의 제정 206

제4절 헌법의 개정 206

Ⅰ. 의　의 206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 여부 206

Ⅲ. 한계의 내용 207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207

제5절 헌법의 변천 208

제6절 헌법의 수호 209

Ⅰ. 의  의 209

Ⅱ. 저항권 209

Ⅲ. 방어적 민주주의 20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1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17

Ⅰ. 주  권 217

Ⅱ. 국  민 217

Ⅲ. 영  역 22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24

제1항 헌법전문 22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226

제3항 민주주의 원리 22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227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227

Ⅱ. 체계정당성의 원리 227

Ⅲ.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227

제5항 사회국가원리 233

Ⅰ. 사회국가의 의의 233

Ⅱ.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233

Ⅲ. 헌법상 경제질서 233

제6항 문화국가원리 236

제7항 국제평화주의 237

Ⅰ. 침략전쟁의 부인 237

Ⅱ. 평화통일의 지향 237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238

Ⅳ. 국제법존중주의 23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42

제1항 정당제도 242

Ⅰ. 정당의 성질 242

Ⅱ. 정당의 자유 243

Ⅲ.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243

Ⅳ.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246

Ⅴ. 정당과 정치자금 249

제2항 선거제도 252

Ⅰ. 선거권 252

Ⅱ. 피선거권 255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56

Ⅳ. 현행 선거제도 259

제3항 공무원제도 267

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67

Ⅱ. 직업공무원제도 267

제4항 지방자치제도 27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270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27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3

제1절 대의제 원리 283

Ⅰ. 대의제의 의의 283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283

Ⅲ. 대의제의 보완 284

제2절 권력분립 원리 285

Ⅰ. 의  의 285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285

제3절 정부형태 287

Ⅰ. 정부형태의 유형 287

Ⅱ.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287

제2장 국  회 28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96

Ⅰ. 국회의 운영 29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29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300

제3절 국회의 권한 303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0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305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12

Ⅳ. 국회의 자율권 320

제5절 국회의원 32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32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32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9

제1절 대통령 329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329

Ⅱ. 대통령의 권한 332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344

Ⅳ. 대통령의 의무 345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346

제2절 정  부 347

제1항 국무총리 347

Ⅰ. 국무총리 개설 347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48

제2항 국무위원 350

제3항 국무회의 351

제4항 행정각부 351

제5항 감사원 35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54

제4장 법  원 3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56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356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356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361

Ⅰ. 대법원 361

Ⅱ. 특별법원 36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364

Ⅰ. 재판의 심급제 364

Ⅱ. 명령․규칙 심사권 364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66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69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6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70

Ⅰ. 재판부 370

Ⅱ. 변호사 강제주의 371

Ⅲ. 심판청구 371

Ⅳ. 심  리 372

Ⅴ. 결  정 372

Ⅵ. 가처분 374

Ⅶ. 결정의 효력 中 기속력 375

Ⅷ. 재  심 377

Ⅸ. 다른 법령의 준용 378

제2장 특별심판절차 379

제1절 위헌법률심판 379

Ⅰ. 의  의 379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80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84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384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385

제2절 헌법소원심판 388

Ⅰ. 의  의 388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88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2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414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414

제3절 권한쟁의심판 41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417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417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418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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