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nd 상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에서 고득점(68.04점) 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6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8

[쟁점 04] 표현지배인 10

[쟁점 0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3

[쟁점 06-1]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5

[쟁점 07]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18

[쟁점 07-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1

[쟁점 07-2]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3

[쟁점 07-3]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24

[쟁점 08]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27

[쟁점 09]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 29

[쟁점 10] 영업양도 32

[쟁점 10-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5

[쟁점 10-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7

[쟁점 10-3] 영업용 재산의 양도 39

[쟁점 10-4] 영업용 재산의 양도 42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44

[쟁점 10-6]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쟁점 11] 영업양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7

[쟁점 12]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2

[쟁점 12-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4

[쟁점 12-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56

[쟁점 12-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58

[쟁점 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61

[쟁점 14] 익명조합(제78조) 64

[쟁점 14-1] 익명조합(제78조) 66

[쟁점 1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상법 제57조) 70

[쟁점 16] 유질계약 73

제2편 상행위 75

[쟁점 01] 상사법정이율 77

[쟁점 02] 상사소멸시효 79

[쟁점 03]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81

[쟁점 04] 확정기매매 83

[쟁점 05] 위탁매매인(제102조) 85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89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91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95

[쟁점 09] 일반상사유치권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98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100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2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5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8

[쟁점 14] 창고업자의 책임 110

[쟁점 15]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113

제3편 회사법 115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117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119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21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23

[쟁점 04] 설립중회사 126

[쟁점 04-1] 설립중회사 127

[쟁점 05] 현물출자 131

[쟁점 06] 재산인수 133

[쟁점 07] 사후설립 135

[쟁점 08] 주주평등의 원칙 137

[쟁점 09] 주식양도 140

[쟁점 09-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4

[쟁점 09-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6

[쟁점 10] 명의개서 부당거절 148

[쟁점 11] 타인명의 주식인수 150

[쟁점 1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53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6

[쟁점 13-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8

[쟁점 1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161

[쟁점 15]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3

[쟁점 15-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6

[쟁점 15-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8

[쟁점 16] 주식양도, 명의개서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172

[쟁점 17] 자기주식취득 175

[쟁점 17-1] 자기주식취득 177

[쟁점 17-2] 자기주식취득 180

[쟁점 18]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184

[쟁점 19]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 188

[쟁점 20] 의결권의 대리행사 191

[쟁점 20-1] 의결권의 대리행사 193

[쟁점 2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197

[쟁점 21-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199

[쟁점 22]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203

[쟁점 23] 종류주주총회 208

[쟁점 24] 주식병합 210

[쟁점 25]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213

[쟁점 26] 주식양도담보권자 216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218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21

[쟁점 27-2]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24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27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30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3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7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9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2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5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9

[쟁점 29]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254

[쟁점 3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257

[쟁점 30-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259

[쟁점 3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62

[쟁점 3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64

[쟁점 32] 이사ㆍ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266

[쟁점 33]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270

[쟁점 34] 이사의 보수 274

[쟁점 34-1] 이사의 보수 276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279

[쟁점 35-1] 이사해임의 소 281

[쟁점 36] 이사의 부당해임 283

[쟁점 37]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85

[쟁점 37-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86

[쟁점 37-2]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88

[쟁점 38] 대표권의 남용 291

[쟁점 38-1] 대표권의 남용 294

[쟁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297

[쟁점 39-1] 표현대표이사책임 302

[쟁점 39-2] 표현대표이사책임 305

[쟁점 39-3]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308

[쟁점 39-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310

[쟁점 40] 표현대표이사책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312

[쟁점 4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14

[쟁점 41-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19

[쟁점 41-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24

[쟁점 41-3]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26

[쟁점 4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2

[쟁점 42-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5

[쟁점 42-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8

[쟁점 42-3]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0

[쟁점 42-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3

[쟁점 42-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8

[쟁점 42-6]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354

[쟁점 43] 이사의 직무대행자 356

[쟁점 44] 평이사의 감시의무 358

[쟁점 4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359

[쟁점 45] 신용공여 금지(제542조의9) 362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364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67

[쟁점 4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71

[쟁점 47-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74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377

[쟁점 4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380

[쟁점 49] 대표소송(제403조) 386

[쟁점 49-1] 대표소송(제403조) 389

[쟁점 49-2]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395

[쟁점 49-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397

[쟁점 50] 대표소송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01

[쟁점 5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405

[쟁점 52] 신주발행 407

[쟁점 52-1] 신주발행의 절차 408

[쟁점 52-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410

[쟁점 53]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413

[쟁점 54]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15

[쟁점 54-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17

[쟁점 54-2]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20

[쟁점 55]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424

[쟁점 55-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428

[쟁점 56] 신주인수권의 양도 430

[쟁점 56-1] 신주인수권의 양도 432

[쟁점 56-2] 신주인수권의 양도 436

[쟁점 57]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440

[쟁점 58] 신주인수권부사채 447

[쟁점 59]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51

[쟁점 59-1] 이익배당(제462조) 455

[쟁점 59-2] 이익배당(제462조) 457

[쟁점 60] 위법한 중간배당 461

[쟁점 61]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64

[쟁점 62]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466

[쟁점 6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69

[쟁점 64]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474

[쟁점 64-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475

[쟁점 65]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478

[쟁점 66] 회사분할의 유형 480

[쟁점 67]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2

[쟁점 67-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4

[쟁점 67-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6

[쟁점 67-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8

제4편 어음ㆍ수표ㆍ보험법 491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493

[쟁점 02] 어음의 선의취득 497

[쟁점 03] 어음의 위조 500

[쟁점 03-1] 어음의 위조 502

[쟁점 04] 어음의 변조 505

[쟁점 04-1] 어음의 변조 507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509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512

[쟁점 07] 제3자의 항변 513

[쟁점 07-1] 이중무권의 항변 515

[쟁점 08] 융통어음의 항변 518

[쟁점 09] 백지어음 520

[쟁점 09-1]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 523

[쟁점 10] 추심위임배서 526

[쟁점 10-1] 추심위임배서 528

[쟁점 11] 기한후배서 532

[쟁점 11-1] 기한후배서 534

[쟁점 12] 배서금지배서 536

[쟁점 13]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38

[쟁점 14]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540

[쟁점 15]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542

[쟁점 16]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544

[쟁점 17]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방지ㆍ경감의무 548

[쟁점 18]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550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552

[쟁점 20] 보험자대위권 555

[쟁점 20-1] 보험자대위권 558

[쟁점 2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560

[High-End 상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제2판 차례]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4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5

[쟁점 04] 표현지배인 6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6

[쟁점 06-1]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7

[쟁점 07]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8

[쟁점 07-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8

[쟁점 07-2]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9

[쟁점 08]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10

[쟁점 09]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 10

[쟁점 10-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1

[쟁점 10-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2

[쟁점 10-4] 영업용 재산의 양도 13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14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14

[쟁점 10-6]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5

[쟁점 12]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5

[쟁점 12-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쟁점 12-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17

[쟁점 12-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8

[쟁점 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8

[쟁점 14] 익명조합(제78조) 19

[쟁점 14-1] 익명조합(제78조) 19

[쟁점 1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상법 제57조) 21

[쟁점 16] 유질계약 22

제2편 상행위 23

[쟁점 01] 상사법정이율 25

[쟁점 02] 상사소멸시효 25

[쟁점 03]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26

[쟁점 04] 확정기매매 27

[쟁점 05] 위탁매매인(제102조) 27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28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29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29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30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2

[쟁점 14] 창고업자의 책임 32

[쟁점 15]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33

제3편 회사법 35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7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37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8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9

[쟁점 04] 설립중회사 40

[쟁점 04-1] 설립중회사 40

[쟁점 05] 현물출자 41

[쟁점 06] 재산인수 42

[쟁점 07] 사후설립 43

[쟁점 08] 주주평등의 원칙 43

[쟁점 09] 주식양도 45

[쟁점 09-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6

[쟁점 09-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6

[쟁점 10] 명의개서 부당거절(判: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 47

[쟁점 11] 타인명의 주식인수 48

[쟁점 1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9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50

[쟁점 13-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51

[쟁점 1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51

[쟁점 15]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2

[쟁점 15-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3

[쟁점 15-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4

[쟁점 17] 자기주식취득 55

[쟁점 17-1] 자기주식취득 55

[쟁점 17-2] 자기주식취득 56

[쟁점 18]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58

[쟁점 19]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 59

[쟁점 20] 의결권의 대리행사 60

[쟁점 20-1] 의결권의 대리행사 60

[쟁점 2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62

[쟁점 21-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63

[쟁점 22]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64

[쟁점 23] 종류주주총회 65

[쟁점 24] 주식병합 66

[쟁점 25]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66

[쟁점 26] 주식양도담보권자 67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68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69

[쟁점 27-2]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70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1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72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3

[쟁점 28-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4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5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6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7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9

[쟁점 29]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80

[쟁점 3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80

[쟁점 30-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82

[쟁점 3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82

[쟁점 3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83

[쟁점 32] 이사ㆍ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84

[쟁점 33]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85

[쟁점 34] 이사의 보수 86

[쟁점 34-1] 이사의 보수 87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88

[쟁점 35-1] 이사해임의 소 89

[쟁점 36] 이사의 부당해임 90

[쟁점 37]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91

[쟁점 37-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92

[쟁점 37-2]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93

[쟁점 38] 대표권의 남용 94

[쟁점 38-1] 대표권의 남용 95

[쟁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95

[쟁점 39-1] 표현대표이사책임 97

[쟁점 39-2] 표현대표이사책임 98

[쟁점 39-3]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99

[쟁점 39-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100

[쟁점 4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1

[쟁점 41-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2

[쟁점 41-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3

[쟁점 41-3]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03

[쟁점 4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5

[쟁점 42-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6

[쟁점 42-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7

[쟁점 42-3]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8

[쟁점 42-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8

[쟁점 42-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10

[쟁점 42-6]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110

[쟁점 43] 이사의 직무대행자 111

[쟁점 44] 평이사의 감시의무 112

[쟁점 4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112

[쟁점 45] 신용공여 금지(제542조의9) 113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14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5

[쟁점 4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6

[쟁점 47-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6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7

[쟁점 4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8

[쟁점 49] 대표소송(제403조) 119

[쟁점 49-1] 대표소송(제403조) 120

[쟁점 49-2]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22

[쟁점 49-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23

[쟁점 5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24

[쟁점 52-1] 신주발행의 절차 124

[쟁점 52-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125

[쟁점 53]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126

[쟁점 54]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7

[쟁점 54-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8

[쟁점 54-2]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8

[쟁점 55]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129

[쟁점 55-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131

[쟁점 56] 신주인수권의 양도 132

[쟁점 56-1] 신주인수권의 양도 132

[쟁점 5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33

[쟁점 57]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135

[쟁점 58] 신주인수권부사채 136

[쟁점 59]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37

[쟁점 59-1] 이익배당(제462조) 138

[쟁점 59-2] 이익배당(제462조) 139

[쟁점 60] 위법한 중간배당 140

[쟁점 61]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40

[쟁점 62]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142

[쟁점 6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3

[쟁점 64]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144

[쟁점 64-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45

[쟁점 65]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146

[쟁점 66] 회사분할의 유형 147

[쟁점 67]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7

[쟁점 67-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8

[쟁점 67-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9

[쟁점 67-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50

제4편 어음ㆍ수표ㆍ보험법 151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153

[쟁점 02] 어음의 선의취득 154

[쟁점 03] 어음의 위조 154

[쟁점 03-1] 어음의 위조 155

[쟁점 04] 어음의 변조 155

[쟁점 04-1] 어음의 변조 156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157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157

[쟁점 07] 제3자의 항변 158

[쟁점 07-1] 이중무권의 항변 159

[쟁점 08] 융통어음의 항변 159

[쟁점 09] 백지어음 160

[쟁점 09] 백지어음 160

[쟁점 09-1]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 161

[쟁점 10] 추심위임배서 161

[쟁점 10-1] 추심위임배서 162

[쟁점 11] 기한후배서 163

[쟁점 11-1] 기한후배서 164

[쟁점 12] 배서금지배서 164

[쟁점 13]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65

[쟁점 14]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166

[쟁점 15]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166

[쟁점 16]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167

[쟁점 17]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방지ㆍ경감의무 168

[쟁점 18]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169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169

[쟁점 20] 보험자대위권 170

[쟁점 20-1] 보험자대위권 171

[쟁점 2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