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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에 기재할 개념과 학설, 판례를 정리하였고,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판례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교재는 단순 쟁점정리집을 넘어 형사소송법 체계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므로 변호사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교재의 기출 표시와 관련, 변시 및 변모의 사례형은 전개년, 선택형은 2020년 이후의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2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7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Chapter 007_피고인 25
Chapter 008_변호인 31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수사 일반 49
Chapter 012_고소 51
Chapter 013_고발 61
Chapter 014_함정수사 64
Chapter 015_불심검문 68
Chapter 016_임의수사 70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2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 등 74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8
Chapter 020_긴급체포 80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4
Chapter 022_구속 87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7
Chapter 024_보석 101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4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5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40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5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8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51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4
Chapter 036_공소시효 157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4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7
Chapter 039_재정신청 168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4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7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81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7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8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91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4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3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5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Chapter 051_공판절차 210
Chapter 052_증거개시 215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0
Chapter 054_증인신문 223
Chapter 055_감정 233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4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7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38
Chapter 059_거증책임 243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1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4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2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6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68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0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3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79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3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6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2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5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298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0
Chapter 075_사진 301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3
Chapter 077_증거동의 306
Chapter 078_탄핵증거 310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2
Chapter 080_재판 일반 317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33
Chapter 083_일부상소 340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46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3
Chapter 086_항소 355
Chapter 087_상고 364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2
Chapter 089_재심 378
Chapter 090_비상상고 393
Chapter 091_약식절차 397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1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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