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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형법 교재다. 2025년 3번에 걸친 형법 일부개정 내용 중 특히 2025. 12. 31. 형법 일부개정 내용(친족상도규정)을 반영하였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범죄론 2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2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7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42
제5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6
제6절 미수범 79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92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4
제9절 부작위범 139
제3장 죄수론 147
제1절 일 죄 147
제2절 수 죄 163
제4장 형벌론 17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8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202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0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59
제6절 사기의 죄 287
제7절 공갈의 죄 321
제8절 횡령의 죄 326
제9절 배임의 죄 346
제10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1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5
제5절 무고죄 476
제3편 특별형법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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