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에 시행된 변호사시험관련 문제, 5급공채, 법원행시, 7급 국가직 등 각종 헌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오로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동하기 쉬운 판례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중요 내용에 밑줄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2025년 6월 30일, 법령은 2026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수록하였다.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10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11

제3절 헌법의 개정?변천 12

제1항 헌법의 개정 12

Ⅰ. 개념 12

Ⅱ. 헌법개정의 한계 12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3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3

제2항 헌법의 변천 14

Ⅰ. 개념 및 기능 14

Ⅱ. 헌법변천의 실례 1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15

Ⅱ. 헌법수호의 방법 15

Ⅲ. 저항권 16

제2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8

Ⅰ. 건국헌법 18

Ⅱ.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1

Ⅰ. 국가권력 21

Ⅱ. 국민 22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9

Ⅳ. 국가의 영역 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2

Ⅰ. 국민주권의 원리 32

Ⅱ. 사회국가의 원리 32

Ⅲ. 문화국가의 원리 33

Ⅳ. 법치국가의 원리 33

Ⅴ. 소급입법금지원칙 34

Ⅵ. 신뢰보호원칙 36

Ⅶ. 판례 3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1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2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42

Ⅱ. 현행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44

Ⅲ. 판례 46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7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7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7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50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51

Ⅴ. 평화통일의 원칙 5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3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3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53

Ⅲ. 제도의 보장정도 54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4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54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5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6

Ⅳ. 정당의 설립 58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9

Ⅵ. 정당의 등록취소 61

Ⅶ. 판례 61

제3항 선거제도 66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66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8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9

Ⅳ. 판례 71

제4항 공무원제도 87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87

Ⅱ. 직업공무원제도 87

Ⅲ. 판례 88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판례 90

제5항 지방자치제도 94

Ⅰ. 지방자치의 의의 94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94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95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97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99

Ⅵ. 판례 100

제6항 군사제도 103

Ⅰ. 군사제도의 의의 103

Ⅱ. 판례 104

제7항 교육제도 105

Ⅰ. 교육제도 105

Ⅱ. 대학의 자치 106

Ⅲ. 판례 107

제8항 가족제도 114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14

Ⅱ. 판례 11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2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2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2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2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2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2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29

Ⅱ. 기본권의 경합 129

Ⅲ. 기본권의 충돌 130

Ⅳ. 판례 131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3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33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33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36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36

Ⅱ. 판례 136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7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37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37

Ⅱ. 판례 138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1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41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41

Ⅲ. 판례 14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4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4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44

Ⅱ. 판례 145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47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51

제2항 행복추구권 153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53

Ⅱ. 판례 154

제2절 평등권 162

Ⅰ. 평등권 162

Ⅱ. 판례 16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82

제1항 생명권 182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82

Ⅱ. 생명권의 주체 182

Ⅲ. 판례 183

제2항 신체의 자유 183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83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87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90

Ⅳ. 판례 195

제2절 사생활자유권 22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Ⅰ. 연혁 및 보호범위 224

Ⅱ. 판례 22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6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226

Ⅱ. 판례 226

제3항 주거의 자유 232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2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232

Ⅱ. 판례 233

제5항 통신의 자유 234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234

Ⅱ. 판례 235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38

제1항 양심의 자유 238

Ⅰ. 양심의 자유 238

Ⅱ. 판례 240

제2항 종교의 자유 242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42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43

Ⅲ. 판례 24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6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46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50

Ⅲ. 판례 25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Ⅰ. 집회의 자유 261

Ⅱ. 결사의 자유 263

Ⅲ. 판례 26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0

제1절 재산권 270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70

Ⅱ. 재산권의 범위 270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71

Ⅳ. 판례 275

Ⅴ. 상속 관련 판례 286

Ⅵ.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판례 28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89

Ⅰ. 직업의 자유 289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93

Ⅲ. 판례 294

Ⅳ.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관련 판례 31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2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23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23

Ⅱ. 판례 32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9

제1절 청원권 329

Ⅰ. 이론 329

Ⅱ. 판례 329

제2절 재판청구권 331

Ⅰ. 재판청구권 331

Ⅱ. 판례 33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0

Ⅰ. 국가배상청구권 340

Ⅱ. 판례 342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44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44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44

Ⅰ. 형사보상의 내용 344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45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45

Ⅳ. 판례 34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49

Ⅰ. 인간다운 생활권 349

Ⅱ. 판례 35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7

Ⅰ. 교육을 받을 권리 357

Ⅱ. 판례 359

제3절 근로의 권리 363

Ⅰ. 근로의 권리 363

Ⅱ. 판례 364

제4절 근로3권 369

Ⅰ. 근로3권 369

Ⅱ. 판례 370

제5절 환경권 37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5

Ⅰ. 기본적 의무 375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75

Ⅲ. 판례 376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7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8

Ⅰ. 대의제의 의의 378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7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9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79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8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1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81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82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83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83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84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85

제4장 통치의 기구 387

제1절 국회 387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87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87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87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88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89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90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90

Ⅰ. 상임위원회 390

Ⅱ. 특별위원회 394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94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94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95

Ⅵ. 인사청문회 396

Ⅶ. 연석회의 397

Ⅷ. 국회의 교섭단체 397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98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99

Ⅰ. 의사공개의 원칙 399

Ⅱ. 회기계속의 원칙 401

Ⅲ. 일사부재의 원칙 401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402

Ⅴ. 다수결 원칙 402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403

제6항 정족수 403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06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06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10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11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11

Ⅱ. 예산심의?확정권 413

Ⅲ. 판례 416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1

Ⅰ. 탄핵소추권 421

Ⅱ. 국정감사?조사권 424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25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27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28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428

Ⅱ. 신분자율권 428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430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430

Ⅰ. 불체포특권 430

Ⅱ. 면책특권 431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33

제2절 대통령 434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434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34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35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35

Ⅳ. 대통령의 의무 436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436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37

Ⅰ. 긴급명령권 437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38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38

Ⅳ. 계엄선포권 44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41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42

Ⅰ. 행정입법의 분류 442

Ⅱ. 위임명령의 한계 443

Ⅲ. 판례 446

제4항 사면권 452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52

Ⅱ. 판례 453

제3절 정부 455

제1항 국무총리 455

제2항 국무위원 456

제3항 국무회의 457

제4항 행정각부 459

Ⅰ. 행정각부의 지위 459

Ⅱ. 판례 45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61

제6항 감사원 462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62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62

Ⅲ. 감사원의 권한 463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64

제5절 법원 466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66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66

Ⅱ. 판례 468

제2항 법원의 조직 471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72

제4항 법원의 권한 473

Ⅰ. 명령?규칙심사권 47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7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74

Ⅰ. 재판의 심급제 474

Ⅱ. 재판의 공개제 475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476

제5장 헌법재판소 478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78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78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79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479

Ⅱ. 재판관회의 479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80

Ⅰ. 재판부의 구성 480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481

Ⅲ. 심리 및 심판 481

Ⅳ. 타 법령의 준용 483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84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85

Ⅰ. 확정력 485

Ⅱ. 기속력 485

제2절 위헌법률심판 48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87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87

Ⅱ. 재판의 전제성 488

Ⅲ. 법원의 제청 493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94

제3항 결정주문형식 495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95

제3절 탄핵심판권 498

Ⅰ. 이론 498

Ⅱ. 판례 498

제4절 권한쟁의심판 503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503

Ⅱ. 당사자 능력 503

Ⅲ. 당사자 적격 505

Ⅳ.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06

Ⅴ.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507

Ⅵ. 판례 508

제5절 헌법소원심판 515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15

Ⅰ. 청구인능력 515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16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525

Ⅳ. 보충성의 원칙 530

Ⅴ. 권리보호의 이익 532

Ⅵ. 변호사강제주의 533

Ⅶ. 청구기간 534

Ⅷ. 일사부재리 원칙 53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37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40

Ⅰ. 재심의 허용여부 540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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