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15회 변호사 시험이 7~8개월도 안 남아서 그런지 학원가에 긴장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과목 중 상법은 선택형이든 사례·기록형이든 주로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최신판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최신 판례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재가 없어서 시험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가 최근 5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변호사시험 5개년 최신판례”를 출간하였는바,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제708호 [2025. 6. 15 자] 공보기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이전 판례까지 모아서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을 하여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학연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9일

장원석 변호사

- 목차 -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9

Ⅴ. 영업양도 10

제2절 상행위 16

Ⅰ. 상행위 통칙 16

Ⅱ. 상행위 각칙 23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9

Ⅰ. 회사의 개념 29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2

제2절 주식회사 33

Ⅰ. 주식회사의 설립 33

Ⅱ. 주주와 주식 35

Ⅲ. 주식회사의 기관 68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15

Ⅴ. 사채 120

Ⅵ. 회사의 구조변경 123

Ⅶ. 그 밖의 문제 127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33

Ⅰ. 어음행위 133

Ⅱ. 백지어음 134

Ⅲ.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34

제2절 어음법 각론 136

Ⅰ. 어음의 배서 136

Ⅱ. 어음의 보증 137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41

Ⅰ. 보험계약의 체결 141

Ⅱ. 보험계약의 요소 151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1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52

Ⅴ. 보험자의 의무 153

제2절 손해보험 156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5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58

Ⅲ. 책임보험 160

Ⅳ. 보증보험 166

Ⅴ. 자동차 보험 167

제3절 인보험 168

판례색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