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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이다.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다.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평등권
2.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7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3.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9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4.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11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14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6.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7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7. 2025. 1. 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8.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21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24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10.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5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11.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7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12. 2024. 7. 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31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33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표현의 자유
14. 2024. 1. 25.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36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5. 2023. 3. 23. 2023헌가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39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6. 2023. 6. 29.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41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7.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4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18. 2023. 9. 26.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46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집회의 자유
19. 2023. 3. 23.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49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2023. 9. 26.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52
집회ㆍ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재산권
21. 2024. 4. 25.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55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22. 2023. 3. 23.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57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3. 2024. 6. 27.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6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24.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62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25. 2024. 4. 25.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65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직업의 자유
26.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68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27. 2023. 2. 23.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7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정치적 기본권
28. 2023. 6. 29.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7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29. 2024. 7. 18.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74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위헌]
재판청구권
30. 2024. 6. 27.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77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31. 2024. 6. 27.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9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형사보상청구권
32. 2023. 8. 31.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82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위헌]
혼인과 가족생활
33.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환경권
34. 2024. 8. 29.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8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지방자치제도
35. 2023. 3. 23.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96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6. 2024. 8. 29.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99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국 회
37. 2023. 3. 23.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01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8. 2025. 2. 27.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111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인용(권한침해), 각하]
39.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11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행정부
40. 2025. 2. 27.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126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헌법재판
41. 2024. 10. 14.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42. 2025. 4. 16.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43. 2022. 5. 29. 2022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131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인용(취소)]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총론
1. 2023. 8. 31.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13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2. 2023. 9. 26.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13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합헌]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3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4. 2023. 2. 23. 2020헌마4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1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사건) [기각]
5. 2023. 6. 29. 2020헌바1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43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6. 2024. 4. 25.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145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7. 2024. 6. 27.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14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8. 2023. 10. 26.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149
군형법 추행 사건 [합헌]
9. 2023. 8. 31.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152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합헌]
10.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1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11. 2024. 2. 28.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56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12.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58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3. 2024. 8. 29.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0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합헌, 각하]
평등권
14.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61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15. 2023. 6. 29.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63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6. 2023. 9. 26. 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164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합헌, 기각, 각하]
17. 2024. 8. 29. 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165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기각]
18. 2025. 4. 10. 2020헌바3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6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합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9. 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8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20. 2024. 4. 25.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171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21. 2024. 5. 30. 2021헌바5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172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22.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173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3. 2024. 7. 18. 2024헌바7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74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24. 2025. 6. 27. 2020헌마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5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 2023. 10. 26.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177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179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27. 2024. 1. 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8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28. 2024. 4. 2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182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29.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83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통신의 비밀과 자유
30. 2023. 10. 26.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189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기각]
거주ㆍ이전의 자유
31. 2023. 2. 23.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19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32. 2023. 2. 23.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19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양심의 자유
33.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4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언론ㆍ출판의 자유
34. 2024. 4. 25.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96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35. 2024. 1. 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197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36. 2024. 5. 30.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199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37. 2025. 1. 23.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38. 2023. 7. 20.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4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재산권
39.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6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40. 2023. 3. 23.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208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41. 2024. 3. 28.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1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42. 2024. 5. 30. 2022헌바2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43. 2024. 8. 29.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215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합헌]
44. 2025. 4. 10. 2021헌바2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16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합헌, 각하]
직업의 자유
45. 2023. 5. 25. 2020헌바60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219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46. 2023. 2. 23. 2021헌마374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2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47. 2023. 2. 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225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48.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27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49. 2023. 6. 29. 2021헌마19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229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50. 2023. 5. 25.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30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51. 2023. 12. 21.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2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합헌]
52. 2023. 12. 21.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3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합헌]
53. 2023. 7. 20.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34
도서정가제 사건 [기각]
54. 2024. 3. 28.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23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55.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7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56. 2024. 3. 28.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238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57. 2024. 2. 28.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39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58. 2024. 7. 18. 2021헌마5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241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기각]
59. 2024. 8. 29.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42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합헌]
60. 2025. 5. 29.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61. 2025. 6. 27.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244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합헌]
62. 2025. 6. 27.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기각, 각하]
정치적 기본권
63. 2023. 10. 26. 2022헌마231, 2022헌마232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48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②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각]
64. 2023. 7. 20.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기각, 각하]
65. 2023. 9. 26.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53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합헌, 기각]
재판청구권
66. 2024. 7. 18. 2022헌바4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56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합헌, 각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7.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57
공무원의 휴업급여 ㆍ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68. 2024. 4. 25.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58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근로3권
69. 2024. 6. 27.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60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70. 2023. 3. 23.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63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환경권
71.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66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국 회
72. 2024. 1. 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7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73. 2024. 7. 18. 2020헌바48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68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합헌, 각하]
74.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70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75.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273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76. 2024. 8. 29.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27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77. 2024. 3. 28.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77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78. 2025. 1. 23.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7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기각]
79. 2025. 4. 10.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280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0. 2025. 3. 24.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28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1. 2025. 4. 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8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82. 2025. 3. 13.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28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3.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87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위헌법률심판
84.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28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85. 2023. 7. 20.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290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각하]
86. 2024. 1. 2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91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87.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92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88. 2024. 5. 30. 2014헌마118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93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89.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94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90. 2023. 5. 25. 2021헌마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29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91. 2023. 2. 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296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권한쟁의심판
92. 2023. 12. 21.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297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93.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98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94. 2023. 10. 26.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00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95. 2023. 10. 26.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06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96.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08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part 3 기타 판례
1. 환매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1
2.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11
3.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11
4.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1
5.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녀가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장애 상태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1
6.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ㆍ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312
7. ①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중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2
8.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취소조항 적용 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2
9.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3
10.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3
11. ①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4
12.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용도 이용금지 사건 314
13. 이륜자동차 등을 대형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와 같은 대형차량과 동일한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15
14.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16
15.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6
16. ① 마약을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7
17.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317
18.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18
19.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8
20.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9
21.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9
22.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대학의 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19
23. 추천위원회의 직원위원 수를 4인으로 정한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구성조항’이라 한다)는 부경대학교 직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0
24.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병역법 조항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0
2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에게 예비군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1
26.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21
27.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21
2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2
29. 농협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22
30.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23
31.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3
32.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을 합장 대상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등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를 국가유공자등보다 나중에 사망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3
33.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23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이하 ‘격리 조치’라 한다)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24
35.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5
36.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던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하 ‘형종상향금지조항’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325
37.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 326
38.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 326
3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이하 ‘집회제한 등 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7
40.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28
4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28
42. ①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이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ㆍ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9
43.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29
4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0
45. 법무부장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0
46.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1
47.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1
48.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2
49.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32
50.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은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33
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위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33
52.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33
53.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334
54.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5
55.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공원녹지법상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비공원시설조항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5
56.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6
57.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6
58. 공무원이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7
59. 가축전염병예방법 사건 337
60.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38
6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39
6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40
6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40
64.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0
65.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0
66. ①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 및 규칙조항은 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1
67. ① 공기업이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공기업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심판대상조항은 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1
68. ①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상 입식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1
69.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2
7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3
71. ①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3
72.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3
7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44
74. 국회 청원 사건 344
7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45
76.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46
77.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46
78. 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심의조항은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성제한조항은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47
79.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하 ‘자격취소조항’이라 한다)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31호) 제4조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가운데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347
80.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사건의 법원이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348
81.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자퇴생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48
82.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49
8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49
8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49
85.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50
86.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50
판례색인 351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24. 2. 28. 2022헌마356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3
평등권 4
2❘ 2023. 5. 25. 2019헌마123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4
3❘ 2023. 3. 23. 2020헌바471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5
4❘ 2023. 9. 26. 2019헌마1165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
5❘ 2024. 3. 28. 2020헌마1079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7
6❘ 2024. 5. 30. 2019헌가29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8
7❘ 2025. 1. 23. 2021헌마886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9
8❘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1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2
9❘ 2023. 2. 23. 2020헌마1739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12
10❘ 2023. 3. 23. 2020헌가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13
11❘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14
12❘ 2024. 7. 18. 2022헌가6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5
13❘ 2023. 3. 23. 2019헌바141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16
표현의 자유 17
14❘ 2024. 1. 25. 2021헌가1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7
15❘ 2023. 3. 23. 2023헌가4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8
16❘ 2023. 6. 29. 2023헌가12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8
17❘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19
18❘ 2023. 9. 26. 2020헌마172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20
집회의 자유 21
19❘ 2023. 3. 23. 2021헌가1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1
20❘ 2023. 9. 26. 2019헌마1417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22
재산권 23
21❘ 2024. 4. 25. 2022헌가33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23
22❘ 2023. 3. 23. 2018헌바43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
23❘ 2024. 6. 27. 2021헌가19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25
24❘ 2024. 5. 30. 2021헌가3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25
25❘ 2024. 4. 25. 2020헌가4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26
직업의 자유 28
26❘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28
27❘ 2023. 2. 23. 2020헌마1736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9
정치적 기본권 30
28❘ 2023. 6. 29. 2020헌마160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30
29❘ 2024. 7. 18. 2021헌마460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위헌] 31
재판청구권 32
30❘ 2024. 6. 27. 2021헌마1588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32
31❘ 2024. 6. 27. 2020헌마468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33
형사보상청구권 34
32❘ 2023. 8. 31.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위헌] 34
혼인과 가족생활 35
33❘ 2023. 3. 23.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5
환경권 36
34❘ 2024. 8. 29. 2020헌마38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6
지방자치제도 39
35❘ 2023. 3. 23. 2020헌라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9
36❘ 2024. 8. 29. 2022헌라1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41
국 회 42
37❘ 2023. 3. 23. 2022헌라2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2
38❘ 2025. 2. 27. 2025헌라1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인용(권한침해), 각하] 44
39❘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46
행정부 52
40❘ 2025. 2. 27. 2023헌라5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52
헌법재판 53
41❘ 2024. 10. 14.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53
42❘ 2025. 4. 16.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54
43❘ 2022. 5. 29. 2022헌마154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인용(취소)] 55
PART 2 합헌결정례 57
기본권총론 59
1❘ 2023. 8. 31. 2021헌바180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59
2❘ 2023. 9. 26. 2020헌바55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합헌] 59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0
3❘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60
4❘ 2023. 2. 23. 2020헌마46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사건) [기각] 61
5❘ 2023. 6. 29. 2020헌바177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62
6❘ 2024. 4. 25. 2022헌바163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63
7❘ 2024. 6. 27. 2022헌바10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64
8❘ 2023. 10. 26. 2017헌가16 군형법 추행 사건 [합헌] 65
9❘ 2023. 8. 31. 2020헌바594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합헌] 66
10❘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66
11❘ 2024. 2. 28. 2019헌마50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68
12❘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69
13❘ 2024. 8. 29. 2021헌바74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합헌, 각하] 70
평등권 71
14❘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처벌법상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71
15❘ 2023. 6. 29. 2020헌마166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71
16❘ 2023. 9. 26. 2019헌마423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합헌, 기각, 각하] 72
17❘ 2024. 8. 29. 2021헌마450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기각] 72
18❘ 2025. 4. 10. 2020헌바36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합헌] 73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74
19❘ 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74
20❘ 2024. 4. 25. 2021헌바21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75
21❘ 2024. 5. 30. 2021헌바55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75
22❘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76
23❘ 2024. 7. 18. 2024헌바71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76
24❘ [1] 2025. 6. 27. 2020헌마31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7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8
25❘ 2023. 10. 26. 2019헌가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합헌] 7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26❘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79
27❘ 2024. 1. 25. 2020헌마65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80
28❘ 2024. 4. 25. 2020헌마102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80
29❘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81
통신의 비밀과 자유 83
30❘ 2023. 10. 26. 2019헌마158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기각] 83
거주‧이전의 자유 84
31❘ 2023. 2. 23. 2019헌바462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84
32❘ 2023. 2. 23. 2020헌바60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85
양심의 자유 86
33❘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86
언론․출판의 자유 87
34❘ 2024. 4. 25. 2021헌마1258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87
35❘ 2024. 1. 25. 2021헌바233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88
36❘ 2024. 5. 30. 2023헌마820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89
37❘ 2025. 1. 23. 2019헌바317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90
38❘ 2023. 7. 20. 2020헌바497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1
재산권 92
39❘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92
40❘ 2023. 3. 23. 2019헌마139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93
41❘ 2024. 3. 28. 2020헌바494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94
42❘ 2024. 5. 30. 2022헌바238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95
43❘ 2024. 8. 29. 2021헌바34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합헌] 96
44❘ 2025. 4. 10. 2021헌바278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합헌, 각하] 97
직업의 자유 99
45❘ 2023. 5. 25. 2020헌바604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99
46❘ 2023. 2. 23. 2021헌마374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00
47❘ 2023. 2. 23. 2020헌바11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101
48❘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101
49❘ 2023. 6. 29. 2021헌마199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102
50❘ 2023. 5. 25. 2021헌바23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102
51❘ 2023. 12. 21. 2020헌바18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합헌] 103
52❘ 2023. 12. 21. 2020헌바37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합헌] 103
53❘ 2023. 7. 20. 2020헌마104 도서정가제 사건 [기각] 104
54❘ 2024. 3. 28. 2020헌마152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04
55❘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105
56❘ 2024. 3. 28. 2020헌가10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105
57❘ 2024. 2. 28. 2020헌마1482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106
58❘ 2024. 7. 18. 2021헌마533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기각] 107
59❘ 2024. 8. 29. 2023헌가10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합헌] 108
60❘ 2025. 5. 29. 2024헌바448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09
61❘ 2025. 6. 27. 2020헌바514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합헌] 110
62❘ 2025. 6. 27. 2022헌마150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기각, 각하] 111
정치적 기본권 112
63❘ 2023. 10. 26. 2022헌마231, 2022헌마232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②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각] 112
64❘ 2023. 7. 20. 2019헌마144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기각, 각하] 114
65❘ 2023. 9. 26. 2021헌가23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합헌, 기각] 115
재판청구권 116
66❘ 2024. 7. 18. 2022헌바4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합헌, 각하] 1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7
67❘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117
68❘ 2024. 4. 25. 2021헌마473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118
근로3권 119
69❘ 2024. 6. 27. 2020헌마237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119
70❘ 2023. 3. 23. 2019헌마937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20
환경권 121
71❘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121
국 회 122
72❘ 2024. 1. 25. 2020헌바479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122
73❘ 2024. 7. 18. 2020헌바487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합헌, 각하] 123
74❘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4
75❘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5
76❘ 2024. 8. 29. 2023헌나4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26
77❘ 2024. 3. 28. 2023헌라9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128
78❘ 2025. 1. 23.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기각] 130
79❘ 2025. 4. 10. 2024헌나6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1
80❘ 2025. 3. 24. 2024헌나9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3
81❘ 2025. 4. 10. 2024헌라8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5
82❘ 2025. 3. 13. 2024헌나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6
83❘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37
위헌법률심판 139
84❘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1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0
85❘ 2023. 7. 20.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각하] 140
86❘ 2024. 1. 25. 2020헌바475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141
87❘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142
88❘ 2024. 5. 30. 2014헌마1189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142
89❘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143
90❘ 2023. 5. 25. 2021헌마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144
91❘ 2023. 2. 23. 2021헌마48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144
권한쟁의심판 145
92❘ 2023. 12. 21. 2023헌라1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5
93❘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6
94❘ 2023. 10. 26. 2023헌라3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7
95❘ 2023. 10. 26. 2023헌라2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8
96❘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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