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신청시 이론, 사례편 각 1권씩 스프링분철 후 발송합니다. 

- 머리말 -

변호사시험을 위한 방대한 공부량을 고려하면 수험서는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이와 함께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서는 최소시간, 최고득점을 목표로 집필된 것입니다. 이 도서의 정독만으로 정석적인 목차구성과 치밀한 사안포섭이 가능할 것이며 컴팩트한 양은 학습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과목 특성상 민사법과 달리 헌법은 사례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에 본서는 이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의 커다란 변화는 기존의 ‘핵심암기장’을 ‘단권화 헌법’으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단권화 헌법’이라는 교재명은 저자의 헌법 강의 25년을 함께한 대표적인 제목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거 ‘단권화 헌법’을 통해서 타 직렬 학생들이 수월하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대비 단권화 헌법의 특징]

1.

이론과 사례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평소 학습의 편의성과 시험 직전 정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 학습과정에 있어 이론을 공부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과정은 도서가 두 권으로 나뉘어 있기에 편리할 것이며, 시험 직전에는 분량이 적은 이론편만 반복하면 되기에 마무리 정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2.

‘핵심이론＋예상문제＋변사기＋법전협 모의고사응용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이론과 예상문제는 물론, 변사기 중 중요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전협모의고사를 응용하는 변형문제까지 수록하여 명실공히 ‘단권화 헌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법전협모의고사는 시험에 동일하게 출제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전협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실전답안 분량만큼의 Key Sentence에 밑줄을 추가하여 실전준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ey Word의 파악만으로는 주관식 답안의 현출이 용이치 않음을 감안하여 Key Sentence에 밑줄을 추가하여 핵심어의 추출은 물론 고득점에 필수적인 정확한 문장 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학답안은 법률용어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사용은 자제하여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감안하여 저자가 직접 밑줄로 정리하였습니다. 밑줄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정리과정이 단축될 것이며, 이는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예상문제 및 기출을 변형한 유제로 문제구성을 이원화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필수적이지만 반복되어 출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가 유력한 예상문제와 기출문제 논점을 변형한 유제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유제는 기출문제의 논점에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을 추가한 것으로, 기출문제만 학습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고득점이 가능한 목차구성과 논리적 답안 현출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채점위원들이 높게 평가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법학적 논리에 기초한 목차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안포섭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암기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고득점을 위한 답안 현출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학습만으로 짜임새있는 답안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6.

최고의 효율성을 갖춘 교재입니다.

헌법학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 뿐만 아니라 예상문제도 수록되어 있어 모든 논점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되기에  시험 직전에는 마무리 정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제 곧 변호사시험 발표입니다. 수험생 못지 않게 긴장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치열한 노력과 뛰어난 능력을 믿기에 편하게 기다립니다. 그동안 학원에 보여준 학생들의 호의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 후배 기수들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에 변치 않는 연대를 표하며 단권화 헌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4. 30.

저자  금 동 흠

[이론편]

PART 01

사례풀이 분석방법 및 필수암기사항

Ⅰ. 사례문제에 대한 오류유형 10

Ⅱ. 본안 전 적법요건에 대한 서술공식 10

Ⅲ. 본안에 대한 논점추출공식 13

Ⅳ. 본안과 관련한 서술공식 13

PART 02

헌법재판 요건 관련 암기사항

Ⅰ. 헌법소원요건 필수암기사항 18

Ⅱ. 위헌소원 관련 암기사항 28

Ⅲ.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암기사항 32

Ⅳ. 권한쟁의심판 관련 암기사항 33

PART 03

기본권 본안 관련 암기사항

암기사항 01  소급입법 44

암기사항 02  대한민국 경제질서 46

암기사항 03  조례 47

암기사항 04  정당의 자유 48

암기사항 05  직업공무원제도 48

암기사항 06  대학의 자치 49

암기사항 07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0

암기사항 08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1

암기사항 09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52

암기사항 10  기본권 경합 53

암기사항 1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4

암기사항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5

암기사항 13  국고작용과 기본권의 효력 57

암기사항 14  기본권 충돌 58

암기사항 1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59

암기사항 1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60

암기사항 17  인격권 62

암기사항 18  행복추구권 62

암기사항 19  자기결정권 63

암기사항 20  성적 자기결정권 63

암기사항 21  일반적 행동자유권 64

암기사항 22  평등권 65

암기사항 2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66

암기사항 24  신체의 자유 67

암기사항 25  이중처벌금지원칙 68

암기사항 26  적법절차원칙 69

암기사항 27  명확성원칙 70

암기사항 28  무죄추정원칙 71

암기사항 29  영장주의원칙 72

암기사항 30  연좌제금지원칙 75

암기사항 31  형벌불소급원칙 75

암기사항 32  진술거부권 77

암기사항 3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9

암기사항 3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1

암기사항 35  거주․이전의 자유 82

암기사항 36  출국의 자유 83

암기사항 3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3

암기사항 3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4

암기사항 39  통신의 자유 85

암기사항 40  양심의 자유 86

암기사항 41  종교의 자유 88

암기사항 42  정교분리의 원칙 89

암기사항 43  언론․출판의 자유 90

암기사항 44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93

암기사항 45  알 권리 94

암기사항 46  집회의 자유 94

암기사항 47  결사의 자유 95

암기사항 48  직업의 자유 96

암기사항 49  재산권 98

암기사항 50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100

암기사항 51  공용침해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제한 101

암기사항 52  특별부담금 103

암기사항 53  선거권 104

암기사항 54  공무담임권 106

암기사항 55  청원권 106

암기사항 56  재판을 받을 권리 107

암기사항 57  국가배상청구권 109

암기사항 58  교육을 받을 권리 109

암기사항 59  의무교육 무상원칙 110

암기사항 60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11

암기사항 61  근로의 권리 112

암기사항 62  근로3권 113

암기사항 63  환경권 114

암기사항 64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 115

암기사항 65  동성혼의 자유 116

암기사항 66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 117

암기사항 67  의회유보원칙․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118

암기사항 68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행정규칙에의 위임 119

PART 04

통치구조 관련 암기사항

암기사항 01  관습헌법 122

암기사항 0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과 헌법개정의 한계 123

암기사항 0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124

암기사항 04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신분상실 125

암기사항 05  통치행위 127

암기사항 06  처분적 법률 129

암기사항 07  다수결 원칙 130

암기사항 08  의사공개원칙 131

암기사항 09  일사부재의 원칙 132

암기사항 10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방안 133

암기사항 11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134

암기사항 1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부 135

암기사항 13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136

암기사항 14  국회의원제명처분과 헌법재판소 제소와 헌법소원 제기 136

암기사항 15  탄핵소추 138

암기사항 16  해임건의권 140

암기사항 17  면책특권 141

암기사항 18  불체포특권 144

암기사항 19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44

암기사항 20  불소추특권 인정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145

암기사항 21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소추할 수 없는 범죄와 공소시효 146

암기사항 22  권한대행 147

암기사항 23  긴급재정경제명령권 148

암기사항 24  비상계엄선포와 사법심사 149

암기사항 25  계엄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여부 151

암기사항 26  비상계엄과 영장제도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 151

암기사항 2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152

암기사항 28  법률안 거부권 154

암기사항 29  사면권 157

암기사항 30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58

암기사항 31  국무총리서리의 헌법적 지위 160

암기사항 32  국무총리 해임과 사임의 효과 161

암기사항 33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62

암기사항 34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설치의 유효 여부 163

암기사항 35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165

암기사항 36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66

암기사항 37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조사 167

암기사항 38  국정조사권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 168

암기사항 39  특별법원 169

암기사항 40  법원의 합헌판단권 170

암기사항 41  가처분 171

암기사항 42  위헌결정의 소급효 173

암기사항 43  위헌결정의 기속력 175

암기사항 44  합헌결정의 기속력 177

암기사항 45  법률안 날치기 통과와 권한쟁의심판 177

암기사항 46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79

암기사항 4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180

암기사항 4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81

암기사항 49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허용 여부 182

암기사항 50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83

암기사항 5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84

암기사항 5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185

[사례편]

실전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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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예상문제 122 / 432

실전예상문제 123 / 434

유제

유제 01 / 68

유제 02 / 84

유제 03 / 99

유제 04 / 105

유제 05 / 113

유제 06 / 116

유제 07 / 119

유제 08 / 123

유제 09 / 142

유제 10 / 144

유제 11 / 156

유제 12 / 177

유제 13 / 180

유제 14 / 186

유제 15 / 188

유제 16 / 191

유제 17 / 198

유제 18 / 204

유제 19 / 236

유제 20 / 238

유제 21 / 246

유제 22 / 252

유제 23 / 266

유제 24 / 268

유제 25 / 272

유제 26 / 273

유제 27 / 275

유제 28 / 296

유제 29 / 298

유제 30 / 300

유제 31 / 303

유제 32 / 326

유제 33 / 327

유제 34 / 364

유제 35 / 389

유제 36 / 412

유제 37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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