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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에서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에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 25.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7
제3항 헌법의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9
제2항 국가긴급권 9
제3항 저항권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0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7
제3항 선거제도 55
제4항 공무원제도 69
제5항 지방자치제도 7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8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98
제3항 기본권의 갈등 9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2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02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0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1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1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1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6
제2절 행복추구권 121
제3절 법 앞의 평등 128
제1항 평등의 원칙 128
제2항 평등권 134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45
제1항 생명권 14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45
제3항 신체의 자유 146
제3절 사생활자유권 183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8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3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8
제4항 주거의 자유 199
제5항 통신의 자유 200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0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0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08
제2항 양심의 자유 208
제3항 종교의 자유 21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1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34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2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52
제2절 재산권 252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2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52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55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56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60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63
제3절 직업의 자유 267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7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79
제2절 참정권 2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0
제2절 청원권 290
제3절 재판청구권 291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1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92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5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1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2
제4절 근로의 권리 335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47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4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6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6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6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64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36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68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368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68
제1항 의원내각제 368
제2항 대통령제 369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69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69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70
제4장 통치작용 371
제1절 입법작용 371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3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4
제5장 통치기구 376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76
제2절 국 회 376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6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83
제3항 국회의 권한 390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04
제3절 대통령 4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9
제2항 대통령 선거 40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11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13
제4절 정 부 437
제1항 정부의 의의 437
제2항 국무총리 437
제3항 국무위원 439
제4항 국무회의 439
제5항 행정각부 440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41
제7항 감사원 44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제6절 법 원 448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44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48
제3항 법원의 조직 455
제4항 법원의 권한 45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5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460
제6장 헌법재판소 46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61
제1항 헌법재판제도 461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6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7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472
제2항 탄핵심판권 489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94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97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515
❚판례색인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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