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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022년 가을에 제12판을 출간한 약 1년 6개월만에 개정판(제1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캡슐이 개념, 쟁점, 판례의 암기용 보조교재로 초판을 출간했지만, 제7판부터 쟁점을 삭제하고 판례에 대한 소개 비중을 높였고, 제8판부터는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등 판례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다가, 제11판부터는 판례를 통해서 행정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법 판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12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반영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 이전의 판례도 일부 추가했으며, 최근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사례형 문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종 선택형 시험에도 유용한 교재가 되고자 보다 많은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기본 법리를 담은 판례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평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행정법을 공부할 때 기본서와 사례집만 봐도 부담이 크고 별도로 판례집을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판례 사안을 접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처럼 기본서를 정독할 여유는 없지만 판례는 많이 알고 싶을 때 매우 활용가치가 클 것입니다.
캡슐로 사례형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반복되는 판례의 표현에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캡슐에 소개된 판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례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캡슐로 선택형 시험도 넘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나오는 기본본법리를 소개한 판례들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보면 이례적인 판례로 구성한 지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7급공채를 비롯해 선택형 시험공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되 사례화하기 어려운 일부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되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한 판례는 핵심적인 결론만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류준세 씀
-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1. 국제법 8
2. 평등의 원칙 8
3. 자기구속의 원칙 9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신의성실의 원칙 1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6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2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1. 공권 27
2. 공의무 2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1. 사건 31
2. 공법행위 35
3. 지위승계신고 4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3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3. 행정입법부작위 58
제2절 행정규칙 59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62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62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5
제2장 행정계획 70
제2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71
제3절 계획재량 72
제4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3
제3장 행정행위 7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8
Ⅰ. 일반처분 7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Ⅲ. 판단여지 82
Ⅳ. 복효적 행정행위 83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4
1. 명령적 행정행위 84
2. 형성적 행정행위 89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1. 확 인 92
2. 공 증 93
3. 통 지 94
4. 수 리 9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4
1. 부관의 종류 94
2. 부관의 한계 95
3. 부관의 하자 99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1
2. 효력발생요건 10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1. 공정력 104
2. 존속력(확정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8
1. 무효와 취소 108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11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3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6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8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8
1. 행정행위의 취소 118
2. 행정행위의 철회 121
3. 행정행위의 실효 126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0
제1절 확약 130
제2절 공법상 계약 131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5
제4절 행정지도 13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제1절 행정강제 139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9
2.행정상 즉시강제 145
제2절 행정벌 147
1. 행정형벌 147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0
1. 과징금 150
2. 위반사실의 공표 153
3. 공급거부 155
4. 관허사업제한 156
5. 가산세 157
제4절 행정조사 157
제6장 행정절차 161
제1절행정절 차법의 주요내용 161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61
2. 이유제시 162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4
4. 의견청취 168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72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4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5
제2절행정절 차의 하자 176
제3절 인허가 의제 177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5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5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03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203
1. 공무원 203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203
3. 법령에 위반하여 205
4. 고의, 과실 213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6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9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9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20
3. 공법인의 책임 22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23
1. 영조물 223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3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7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7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9
제6절 이중배상금지 230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34
제8절 기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34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6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6
1. 손실보상 236
2. 손실보상의 요건 23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8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9
제4절 생활보상 240
제5절 간접손실 244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6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9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9
2. 결과제거청구권 250
제3장 행정심판 251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51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55
3. 행정심판의 재결 256
4. 고지제도 259
제4장 행정소송 261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61
1. 사법 본질적 한계 261
2. 권력분립적 한계 261
제2절 취소소송 263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63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3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63
2. 당사자능력 280
3. 원고적격 282
4. 협의의 소의 이익 290
5. 피고적격 297
6. 제소기간 300
7. 행정심판 전치 305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6
1. 소변경 306
2. 이송 308
3.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9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9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11
1. 집행정지 311
2. 가처분 315
Ⅵ. 취소소송의 심리 316
1. 직권심리주의 316
2. 주장·입증책임 316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8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8
Ⅶ. 취소소송의 판결 323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23
2. 판결의 효력 32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제5절 당사자소송 336
제6절 객관소송 344
제7절 헌법소원 34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9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9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9
1. 권한의 대리 349
2. 권한의 위임 349
3. 내부위임 351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2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66
1. 조 례 366
2. 규 칙 37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9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9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88조) 381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89조) 385
4. 기타 국가의 관여 389
제3장 공무원법 391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91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91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95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00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03
1. 공무원의 권리 403
2. 공무원의 의무 405
3. 공무원의 책임 41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19
제1절 공물법 419
1. 공물의 종류 419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9
3. 공물의 법적 특색 422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23
5. 공물의 사용관계 423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1
1. 공기업 431
2. 특허기업 431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2
제2장 공용부담법 437
제1절 공용부담 437
제2절 공용수용 439
제3절 환매권 44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47
제5절 공용환지 449
제6절 공용환권 451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51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52
3. 사업시행계획 455
4. 관리처분계획 455
5. 분양처분 461
제3장 경찰행정법 464
제1절 경찰의 개념 46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6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65
1. 경찰소극의 원칙 465
2. 경찰공공의 원칙 465
3. 경찰책임의 원칙 466
4. 경찰비례의 원칙 466
5. 경찰평등의 원칙 46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8
제1절 토지거래허가 468
제2절 공시지가 469
제5장 환경행정법 470
제6장 조세행정법 471
판례색인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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