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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우선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 선택형 문제는 총 19문제(복합형문제 포함)가 출제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회사법(會社法)이 절반 이상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 준하여 무난하게 박스형,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종래 모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반복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2024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전교재의 편재를 유지하며, 2023년 1,2,3회 모의시험과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지문 중 유의미한 문제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지문’이라는 교재의 성격상 최신 판례를 전부 수록하지는 않았으므로 최신 판례의 경우 별도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지문 해설에 있어서도 교재의 볼륨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은 해설을 되도록 삼가하고 판례번호나 조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3. 수험의 집중을 위해서 사례형 문제는 박스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지문은 그대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 중요 쟁점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반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택형 문제에 대한 전략으로 O·X 문제집과 5지선다 문제집이 고려되는데, O·X 문제집은 마지막 정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5지선다문제집처럼 상대적인 답을 고르는 연습은 많이 안 되는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학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 본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陶嘏)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혜정이와 광희,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ps: 본 교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kity225@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5.
❚상법 통칙 2
❚상인과 설비 2
❚영업능력 5
❚상업사용인 5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상업등기의 효력 17
❚영업양도 총설 20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상행위 총론 27
❚상행위 특칙 32
❚상사매매 특칙 38
❚상호계산 41
❚익명조합 42
❚합자조합 44
❚대리상 46
❚상사중개인 50
❚위탁매매인 51
❚운송주선업 56
❚운송인 57
❚화물상환증의 효력 63
❚공중접객업자 64
❚창고업 66
❚금융리스 68
❚가맹업 70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5
❚회사의 종류 79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회사설립의 하자 84
❚회사의 합병 8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3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9
❚주식회사의 설립 110
❚설립 중의 회사 111
❚변태설립사항 113
❚발기인의 책임 119
❚가장납입 121
❚주식과 주주 122
❚종류주식 125
❚소수주주권 13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3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7
❚제권판결 139
❚주식의 분할 139
❚주권의 불소지 14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3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9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3
❚주식매수선택권 154
❚상호주보유의 제한 156
❚주식의 입질 158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1
❚주주총회 소집절차 162
❚주주제안권 165
❚주주의 의결권 167
❚의결권의 제한 168
❚의결권의 대리행사 174
❚의결권의 행사방식 178
❚의결권 불통일행사 179
❚주주총회의 의결 179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2
❚주식매수청구권 183
❚종류주주총회 1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84
❚이사의 지위 190
❚집중투표제 194
❚이사의 직무대행자 200
❚이사의 보수 204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06
❚이사회내의 위원회 208
❚대표이사 210
❚표현대표이사 211
❚공동대표이사 214
❚집행임원제도 216
❚이사의 의무 일반 218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0
❚위법행위 유지청구 230
❚주주의 대표소송 231
❚업무집행지시자 등 236
❚감사의 지위와 책임 238
❚감사위원회 242
❚상장회사특례 243
❚소규모 회사특례 246
❚신주발행절차 249
❚신주인수권증서 255
❚신주인수권의 양도 255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56
❚특수한 신주발행 260
❚자본의 감소 261
❚사채의 의의 267
❚전환사채 269
❚신주인수권부사채 275
❚준비금 279
❚재무제표의 승인 282
❚이익배당 283
❚주식배당 287
❚주주의 경영감독 288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94
제3편 어음ㆍ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299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99
❚어음이론 300
❚어음행위의 무인성 30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2
❚어음행위의 대리 303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1
❚어음상 항변 일반 314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19
❚이득상환청구권 327
❚제3자방지급어음 330
❚백지어음 330
❚어음의 발행 334
❚어음의 기재사항 335
❚배서금지어음 338
❚어음의 교부 339
❚배서의 효력 341
❚배서의 연속 342
❚백지식배서 347
❚배서금지배서 347
❚추심위임배서 348
❚기한후배서 351
❚환배서 355
❚지급인의 조사의무 355
❚어음의 상환청구 357
❚소멸시효 359
❚지급거절증서 359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0
❚환어음의 인수 361
❚어음보증 364
❚수표의 특성 366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69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7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79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2
❚보험계약의 요소 384
❚고지의무 386
❚보험금지급의무 391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3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94
❚위험유지의무 396
❚타인을 위한 보험 396
❚손해보험 400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1
❚보험목적의 양도 404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05
❚보험자대위 407
❚책임보험 412
❚보증보험 414
❚손해보험과 인보험 415
❚생명보험 416
❚상해보험 418
판례색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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