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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대비 헌법 2023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2024년대비 헌법 2023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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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유향
판형 190*260
페이지 106
출간일 2024년 1월 5일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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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4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3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 목 차 -

 

Part 01 2023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평등원칙, 평등권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
(이하생략)

Part 02 2023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2023.2.25.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66
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2023.2.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각하] 67
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023.2.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68
⋮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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