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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 목 차 -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 03. 우연방위 등 37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3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7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6
제2장 미수범 89
사례 07. 중지미수 90
사례 08. 불능미수 105
사례 09. 예 비 115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8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28
사례 11. 간접정범 141
사례 12. 공동정범 149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64
사례 14. 정범ㆍ공범과 신분 17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4
사례 15. 과실범 184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187
제5장 부작위범 213
사례 17. 부작위범 214
제6장 죄수론 227
사례 18. 죄수론 227
제7장 형벌론 236
사례 19. 형벌론 236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54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 254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58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8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68
사례 24.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28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2
사례 26. 절도의 죄 292
사례 27. 강도의 죄 332
사례 28. 사기의 죄 374
사례 29. 공갈의 죄 426
사례 30. 횡령의 죄 444
사례 31. 배임의 죄 481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9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1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5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55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8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8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4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4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2
사례 39. 무고의 죄 651
제16장 특별형법 659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59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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