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LINE

ICON고객센터

TEL
02-883-4939
FAX
02-876-2006

평   일  12: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ICON입금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 주) 베리타스에듀
번호 : 811401-04-243525

ICON배송안내

· 오후 4시 이전 입금

당일 택배 발송
(주문량 증가 및 도서 입고 지연시는 제외)

· 오후 4시 이후 구매

익일 택배 발송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2023[제9판] 특별형법 {양장}

2023[제9판] 특별형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출판사 홍문사
저자 이주원
판형 178*253
페이지 874
출간일 2023-08-20
정가 54,000원
판매가 51,300원   -2,700원 할인
포인트 구매금액(추가옵션 제외)의 1%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선택옵션

선택된 옵션

상품 상세설명

◆책소개◆

제8판 이후 관련 법령에서 몇몇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판례 또한 특별형법 및 그 전제되는 관련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 이번 판에서는 이들 내용을 모두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한편, 법령의 개정사항도 미리 반영하여 책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기회에 기존의 해석론을 좀더 정밀하게 다듬어 서술을 일부 추가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부분은 그 편제를 조문순서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이번에 반영된 최신 판례는 2023.7.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118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제8조의2)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5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6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
제7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안내 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