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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다 제4판은 구성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합니다. 이번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형변경 핸드북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자 세로사이즈를 늘렸습니다.
2. 필수쟁점정리 2023년 변호사시험과 202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쟁점은 형법은 269개 형사소송법은 152개로, 전판대비 각 14개, 4개의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3. 최신판례 반영 제3판의 출간이후인 2022년 후반기의 판례는 기존에 변경된 주요 판례내용을 재확인하는 판례들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2.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서 수록 관련판례를 갱신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9),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9. 2022도12494),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3.2.2. 2022도4719) 등 2023년 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반영하였습니다.
15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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