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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판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

24 3판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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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오제현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518쪽
출간일 2023-05-20
정가 38,000원
판매가 34,200원   -3,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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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집중」시리즈 전면 개정 – 동일판형, 동일구성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적으로 재검수 및 정비를 거치는 외에 구성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선집」 및 「사집」을 「집중」시리즈라는 한 테두리 안에 넣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선집」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습니다.

1. 판형축소
「선집」과 「사집」의 판형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통일성을 높이는 목적과 더불어,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A4 사이즈에서 「사례형집중」시리즈와 같은 판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2단이라는 점은 전판과 동일하지만, 실제는 다른 내용을 가집니다. 전판이 문제 및 해설을 2단으로 배치한 반면, 개정판은 문제 및 해설을 1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단에 배치된 것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관련조문입니다. 이는 「사집」과 같은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조문을 별도로 찾아볼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진도별+회차별 복합구성
제1부 진도별 해설 :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체계에 맞추어 정리⋅배열하였습니다.제2부 회차별 답안 : 제1부를 통해 진도별 학습을 한 후에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회차별 답안지와 정답표 및 해당문제 출쳐페이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형변경과 2부의 추가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편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등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와 본문의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 해설

PART 01 총론 …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2
제1절│법원 … 2
제2절│검사 … 8
제3절│피고인 … 8
제4절│변호인 … 13
제5절│보조인 … 21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2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22
제2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22
제3절│소송조건 … 25


PART 03 수사와 공소 … 26
CHAPTER 01?? 수사 … 26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 26
제2절│수사의 개시 … 32
제3절│임의수사 … 4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53
제1절│체포와 구속 … 53
제2절│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7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84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 12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2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26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4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36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36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36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37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49
제5절│공소시효 … 149


PART 04 공판 … 156
CHAPTER 01?? 공판절차 … 156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56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 156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73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85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187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90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03
CHAPTER 02? 증거 … 217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217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19
제3절│자백배제법칙 … 228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2
제5절│전문법칙 … 256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49
제7절│탄핵증거 … 355
제8절│자백과 보강증거 … 35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75
CHAPTER 03? 재판 … 377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 377
제2절│종국재판 … 377
제3절│재판의 효력 … 395
제4절│소송비용 … 401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402
CHAPTER 01?? 상소 … 402
제1절│상소 통칙 … 402
제2절│항소 … 424
제3절│상고 … 435
제4절│항고 … 43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440
제1절│재심 … 440
제2절│비상상고 … 454
CHAPTER 03? 특별절차 … 455
제1절│약식절차 … 455
제2절│즉결심판절차 … 459
제3절│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459
제4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459
 

제2부 회차별 답안지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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