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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책소개
신사조행정법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공적인 결정의 적법, 위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절차형성, 과학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는데 행정법학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작은 결과물이다. “행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시민은 법치 그 이상의 “좋은 행정”을 원하며 행정법학 연구는 행정법규와 사법부의 판례 외에도 행정 그 자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바처져야 한다.
목차
[제15장] 맺는 말 -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인가? - 행정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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