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제9판은 2022년 행시와 202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8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7판에서부터 반영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인용했고, 2022년에 개정된 행정절차법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글꼴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행정법 쟁점&암기」를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압축 서술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판례 부분에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판례를 더 많이 소개하기도 했고,
판례 번호도 최대한 인용해서 더 구체적인 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교재를 학습하면서 진도에 맞추어 「행정법 쟁점&암기」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수업 전에 가볍게 읽어보면 예습효과를 볼 수 있고, 정리 학습 후에 다시 읽어보면 강의를 복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쟁점을 스크린 할 때에도 큰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행정법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제9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박현미 부장님, 배은지 과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정법 쟁점&암기」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류준세
- 목차 -
PART 1 행정법 개관
I.행정법이란? 2
II.행정조직법 2
III.행정작용법 3
IV.행정구제법 5
V.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8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0
002∙법치행정 10
003∙자기구속의 원칙 11
004∙비례의 원칙 13
005∙신뢰보호원칙 14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7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8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0
009∙공무수탁사인 21
010∙공권 23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012∙행정개입청구권 24
013∙특별행정법관계 25
014∙공법상 부당이득 27
015∙사인의 공법행위 29
016∙신고 30
017∙법규명령 36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9
019∙행정규칙 40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2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4
022∙행정계획 45
023∙행정행위의 의의 49
024∙일반처분 50
025∙제3자효 행정행위 50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1
027∙판단여지 52
028∙하명 54
029∙허가 54
030∙예외적 승인 56
031∙특허 57
032∙인가 57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9
034∙부관 60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65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7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1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72
039∙하자의 승계 75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77
041∙직권취소 / 철회 79
042∙확약 82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83
044∙공법상 계약 85
045∙행정상 사실행위 87
046∙행정지도 88
047∙행정절차 개관 90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1
049∙이유제시 92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93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94
052∙청문 96
053∙인․허가 의제 97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0
055∙정보공개 101
056∙행정조사 104
057∙대집행 106
058∙이행강제금 107
059∙직접강제 109
060∙행정상 강제징수 110
061∙행정상 즉시강제 111
062∙행정벌 113
063∙과징금 114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15
065∙명단공표 116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18
067∙국가배상법 제2조 119
068∙국가배상법 제5조 123
069∙국가배상법 제6조 125
070∙이중배상금지 127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29
072∙손실보상청구권 130
073∙보상의 내용 132
074∙손실보상의 불복 134
075∙손해전보의 흠결 136
076∙결과제거청구권 136
077∙행정심판 일반론 138
078∙행정심판의 종류 140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41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43
081∙행정소송의 한계 144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46
083∙취소소송의 대상매우 자주 출제됨 147
084∙거부처분 150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52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54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55
088∙협의의 소의 이익 159
089∙피고적격 162
090∙제소기간 163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65
092∙소송참가와 재심 166
093∙소 변경 167
094∙집행정지 169
095∙가처분 172
096∙입증책임 174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75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6
099∙사정판결 178
100∙일부취소판결 180
101∙기판력 181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82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83
104∙간접강제 185
105∙무효확인소송 186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8
107∙당사자소송 190
108∙기관소송 192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193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96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197
112∙기관위임사무 199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200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203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06
116∙직무이행명령 208
117∙승인유보 210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211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212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214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214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18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20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22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24
126∙공물의 사용관계 225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28
128∙특허기업의 특허 228
129∙보조금 228
130∙공용수용 절차 230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2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35
133∙토지거래허가 237
134∙공시지가 238
135∙환경영향평가 240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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