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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품 상세설명
책소개
제22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행정해석), 법률유보의 원칙, 민원처리,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행정행위의 변경, 공적 경고, 행정지도의 효과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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