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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9판]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2023[제9판]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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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송영곤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804쪽
출간일 2023-01-02
정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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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8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2022. 11. 22.까지 선고된 판례 대상),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고되었는바, 새로운 법리를 담은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손을 보았다. 

 

목차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제4관 대물변제 … 717
Ⅰ. 서설 … 717
Ⅱ. 요건 … 718
Ⅲ. 효과 … 719
Ⅳ. 대물변제약정 … 7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2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722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723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 723
Ⅳ. 소멸시효 중단 … 724
제2절 상계 … 725
Ⅰ. 서설 … 725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726
Ⅲ. 상계의 방법 … 739
Ⅳ. 상계의 효과 … 740
Ⅴ. 상계계약 … 742
제3절 공탁 … 743
Ⅰ. 서설 … 743
Ⅱ. 공탁의 요건 … 743
Ⅲ. 공탁의 효과 … 748
Ⅳ. 공탁물의 회수 … 75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754
제4절 경개 … 756
Ⅰ. 서설 … 756
Ⅱ. 성립요건 … 756
Ⅲ. 효과 … 759
Ⅳ. 경개계약의 해제 … 760
Ⅴ. 유사제도 … 761
제5절 면제ㆍ혼동 … 762
Ⅰ. 면제 … 762
Ⅱ. 혼동 … 762
제2장 채무불이행 … 76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764
Ⅰ. 개관 … 76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76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767
제1관 이행지체 … 767
Ⅰ. 서설 … 767
Ⅱ. 요건 … 767
Ⅲ. 이행지체 효과 … 77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774
제1-1관 이행보조자 … 775
Ⅰ. 서설 … 775
Ⅱ. 이행보조자 개념 … 775
Ⅲ. 이행보조자 유형 … 77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77
Ⅴ. 효과 … 777
Ⅵ. 적용범위 … 778
제2관 이행불능 … 779
Ⅰ. 개념 … 779
Ⅱ. 요건 … 779
Ⅲ. 효과 … 782
제2-1관 대상청구권 … 783
Ⅰ. 의의 … 783
Ⅱ. 요건 … 783
Ⅲ. 효과 … 78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786
제3관 불완전이행 … 787
Ⅰ. 서설 … 78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78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78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792
제4관 이행거절 … 793
Ⅰ. 서설 … 79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793
Ⅲ.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794
Ⅳ. 이행거절의 효력 … 79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79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79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795
Ⅱ. 손해배상청구권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7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807
Ⅰ. 서설 … 8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8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808
제3관 과실상계 … 809
Ⅰ. 서설 … 809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 8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8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 812
Ⅴ. 적용범위 … 814
제4관 손익상계 … 816
Ⅰ. 서설 … 816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81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820
Ⅰ. 서설 … 820
Ⅱ. 성립요건 … 820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82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82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 824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826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82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ㆍ해지 … 829
제1관 계약의 해제 … 829
Ⅰ. 서설 … 82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829
Ⅲ. 해제권의 행사 … 8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837
Ⅴ. 해제권의 소멸 … 847
Ⅵ. 유사개념 … 847
제2관 계약의 해지 … 851
Ⅰ. 서설 … 851
Ⅱ. 해지권의 발생 … 851
Ⅲ. 해지권의 행사 … 852
Ⅳ. 해지의 효과 … 853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 853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 854
제1절 채권자지체 … 854
Ⅰ. 서설 … 854
Ⅱ. 법적 성격 … 854
Ⅲ. 요건 … 855
Ⅳ. 효과 … 8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857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857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85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86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60
Ⅰ. 서설 … 860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 860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86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1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7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78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878
Ⅰ. 서설 … 878
Ⅱ. 법적 성질 … 878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879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88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채권) … 88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89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902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04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904
Ⅱ. 인용판결 선고 … 910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 913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914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914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917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919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 92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922
Ⅰ. 서설 … 92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92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927
Ⅳ. 채권양도의 효과 … 938
제2절 채무인수 … 939
Ⅰ. 서설 … 939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939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94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 945
제6장 채권의 담보 … 948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948
제1관 연대채무 … 948
Ⅰ. 서설 … 948
Ⅱ. 법적 성격 … 948
Ⅲ. 성립 … 948
Ⅳ. 효력 … 94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957
Ⅰ. 서설 … 957
Ⅱ. 발생원인 … 957
Ⅲ. 효력 … 95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965
Ⅰ. 서설 … 965
Ⅱ. 성립요건 … 970
Ⅲ. 보증채무의 내용 … 97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97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7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97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987
제2-1관 공동보증 … 989
Ⅰ. 서설 … 98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 98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9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990
제2-2관 일부보증 … 994
Ⅰ. 일부보증의 유형 … 99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 994
제2-3관 계속적 보증(= 신용보증ㆍ근보증) … 996
Ⅰ. 서설 … 99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99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99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999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 99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001
제2-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002
Ⅰ. 서설 … 1002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002
제2절 물적담보 … 1005
제1관 담보권총설 … 1005
Ⅰ. 총설 … 1005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005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006
제1-1관 물상대위성 … 1008
Ⅰ. 서설 … 1008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 1008
Ⅲ. 요건 … 1009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 1009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10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12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요건 … 101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014
Ⅰ. 서설 … 1014
Ⅱ. 저당권의 성립 … 1014
Ⅲ. 저당권의 효력 … 1017
Ⅳ. 저당권의 처분 … 1029
Ⅴ. 저당권의 소멸 … 1030
Ⅵ. 근저당(제2-3관) 및 공동저당(제2-4관) … 1030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031
Ⅰ. 원칙 … 1031
Ⅱ. 예외 … 1031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033
Ⅰ. 서설 … 1033
Ⅱ. 성립요건 … 103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035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037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038
제2-3관 근저당권 … 1039
Ⅰ. 서설 … 1039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039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040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 1043
Ⅴ. 포괄근저당권 … 1043
제2-4관 공동저당 … 1044
Ⅰ. 서설 … 10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044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044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 1045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 1052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 1054
제3관 유치권 … 1055
Ⅰ. 서설 … 1055
Ⅱ. 성립요건 … 1056
Ⅲ. 유치권의 효력 … 1061
Ⅳ. 유치권의 소멸 … 1065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06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6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6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069
제4관 질권 … 1070
Ⅰ. 서설 … 1070
Ⅱ. 동산질권 … 1070
Ⅲ. 권리질권 … 107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082
Ⅰ. 서설 … 1082
Ⅱ. 유형 … 108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083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85
Ⅰ. 서설 … 1085
Ⅱ. 가등기담보 … 108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094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99
Ⅰ. 민법규정 … 1099
Ⅱ. 적용범위 … 109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10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 110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 110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 110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10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10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10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 110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11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110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 111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14
제1관 일반론 … 1114
Ⅰ. 물건주의 … 111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 111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117
제2관 부동산ㆍ동산 … 111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1119
Ⅱ.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 1122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123
Ⅰ. 서설 … 1123
Ⅱ. 요건 … 1123
Ⅲ. 효과 … 1123
제3관 주물ㆍ종물 … 1124
Ⅰ. 서설 … 1124
Ⅱ. 종물의 요건 … 1124
Ⅲ. 종물의 효과 … 1125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126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 1127
Ⅰ. 서설 … 1127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127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129
Ⅳ. 사용이익 … 112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130
Ⅰ. 서설 … 113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130
Ⅲ. 성립요건 … 1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 1132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 1132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133
Ⅶ. 기타 … 113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134
Ⅰ. 서설 … 113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13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13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136
Ⅰ. 서설 … 113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13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13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142
제1절 물권행위 … 1142
Ⅰ. 서설 … 1142
Ⅱ. 종류 … 114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142
Ⅳ. 방식 … 1143
Ⅴ. 적용규정 … 114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14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 114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14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146
Ⅰ. 서설 … 1146
Ⅱ. 등기의 종류 … 114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148
Ⅳ. 등기절차 … 1149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15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1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159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 1160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160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161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 116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Ⅱ. 피고적격 … 116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 1168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70
Ⅰ. 서설 … 1170
Ⅱ. 행사조건 … 1170
Ⅲ. 인정범위 … 1170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171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172
Ⅰ. 서설 … 1172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172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173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173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 1176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117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178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178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180
제2-1관 중복등기 … 1182
Ⅰ. 서설 … 1182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 1182
Ⅲ. 관련문제 … 118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185
Ⅰ. 개념 … 118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18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18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188
Ⅰ. 서설 … 1188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 1188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 118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190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 1190
Ⅱ. 대항적 효력 … 1190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190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 1190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191
Ⅰ. 서설 … 1191
Ⅱ. 추정력의 범위 … 1192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19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194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194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196
제4관 등기청구권 … 1197
Ⅰ. 서설 … 119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9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198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19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 1199
제1관 입목등기 … 1199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199
Ⅱ. 입목등기 … 1199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20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201
Ⅰ. 서설 … 1201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20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20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203
Ⅰ. 서설 … 1203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203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2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206
Ⅰ. 서설 … 1206
Ⅱ. 성립요건 … 1206
Ⅲ. 효과 … 1209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특칙 … 1210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21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214
Ⅰ. 서설 … 1214
Ⅱ. 적용범위 … 1214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215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 1216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217
제4장 소유권 … 121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21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218
Ⅰ. 서설 … 121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 122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 122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1232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24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 1244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244
Ⅱ. 동산 취득시효 … 124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249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24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 1251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25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1253
Ⅰ. 선점(先占) … 1253
Ⅱ. 습득(拾得) … 1253
Ⅲ. 발견(發見) … 1254
Ⅳ. 첨부(添附) … 125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256
Ⅰ. 서설 … 1256
Ⅱ. 요건 … 1256
Ⅲ. 효과 … 125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258
Ⅴ. 특수문제 … 125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260
제1관 일반론 … 126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26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26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26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268
Ⅰ. 일조방해 … 1268
Ⅱ. 조망권침해 … 127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 127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27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272
Ⅰ. 서설 … 1272
Ⅱ. 권리의 내용 … 1272
Ⅲ. 소멸 … 12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7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277
Ⅰ. 서설 … 1277
Ⅱ. 행사요건 … 127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28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 1283
Ⅴ. 권리의 경합 … 129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 1291
Ⅰ. 서설 … 1291
Ⅱ. 행사요건 … 1291
Ⅲ. 효과 … 1293
제4절 공동소유 … 1294
제1관 공유 … 1294
Ⅰ. 서설 … 1294
Ⅱ. 성립 … 1294
Ⅲ. 공유지분 … 1294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 1299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 1301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 1301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302
Ⅰ. 서설 … 1302
Ⅱ. 인정근거 … 1302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 1302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 1303
제1-2관 공유물 분할 … 1306
Ⅰ. 서설 … 1306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306
Ⅲ. 분할의 방법 … 1307
Ⅳ. 분할의 효과 … 1311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 1312
Ⅰ. 서설 … 1312
Ⅱ. 성립요건 … 1312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312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31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315
제2관 합유 … 1317
Ⅰ. 서설 … 1317
Ⅱ. 성립 … 1317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317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319
제3관 총유 … 1320
Ⅰ. 서설 … 132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320
Ⅲ. 총유의 효력 … 132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 1322
제4관 준공동소유 … 1323
Ⅰ. 서설 … 132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323
제5절 명의신탁 … 1325
Ⅰ. 서설 … 132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 1327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329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 1332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333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 1335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340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34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1348
제1절 점유권 … 134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348
Ⅰ. 점유 … 1348
Ⅱ. 점유권 … 135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361
Ⅰ. 의의 … 1361
Ⅱ. 효과 … 1361
Ⅲ. 적용범위 … 136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364
Ⅰ. 서설 … 136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36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6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6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368
Ⅰ. 서설 … 136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36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369
제2절 지상권 … 137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370
Ⅰ. 서설 … 1370
Ⅱ. 지상권의 취득 … 137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372
Ⅳ. 지상권의 효력 … 1374
Ⅴ. 지상권의 소멸 … 1376
Ⅵ. 특수지상권 … 1378
제2관 담보지상권 … 1379
Ⅰ. 개념 … 1379
Ⅱ. 관련판례 정리 … 137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81
Ⅰ. 서설 … 1381
Ⅱ. 성립요건 … 1381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 1388
제4관 분묘기지권 … 1389
Ⅰ. 의의 … 1389
Ⅱ. 귀속주체 … 1389
Ⅲ. 취득요건 … 1389
Ⅳ. 내용 … 1390
Ⅴ. 공시방법 … 1391
Ⅵ. 소멸 … 1391
제3절 전세권 … 1392
Ⅰ. 서설 … 1392
Ⅱ. 전세권의 설정 … 139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95
Ⅳ. 전세권의 효력 … 1396
Ⅴ. 전세권의 소멸 … 1401
제4절 지역권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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