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고등고시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21991년의 지방의회 직선제 실시, 1995년의 단체장 직선제 실시로부터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미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위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기 극복과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한 국가로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분권적이고 다양화된 의사결정 체계로 바꾸어 한국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역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에너지 위기, 국제질서의 재편 등 수많은 과제들을 풀어야 하고 때로는 국제사회에 기여까지 하여야 하는 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 지역, 기업 간들의 격차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계층화된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어 사회적 유동성이 떨어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것들 역시 우리의 지방자치에게 던져진 과제들입니다.
제15판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바뀐 지방자치제도상에서의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가필과 수정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에 칸 영화제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 2020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을 때 필자는 지난 12판 서문에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의 문제의식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고 나름 감상평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5판에서도 신공공관리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라는 관점을 15판 개정에서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 목 차 ■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