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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펀더멘탈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초, 기본,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펀더멘탈 정치학(fundamental politics)’이라고 책이름을 정했습니다.
본 교재는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필수과목인 정치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치학의 기본개념과 핵심이론을 소개한 수험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치학의 난해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특히, 정치학 비전공자들도 순조롭게 정치학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치학 개론 교과서로 널리 호평을 받고 있는 헤이우드(Heywood)의 『Politics』와 세계 최고의 비교정치 교과서로 두루 인정받고 있는 헤이그(Hague)와 헤롭(Harrop)의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영어원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본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서에서 사용된 영어의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서의 영어표현을 상당수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도 새로운 정치현상이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습해야 할 부분은 학원 강의를 통해 보충하셔서 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2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24
序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 26
Ⅰ 왜 국제정치이론을 공부해야 하는가?(by 김우상 교수, ｢신한국책략Ⅲ｣) 26
Ⅱ 국제정치 시각(perspective) 26
제1장 이상주의(Idealism) 27
제1절 이상주의의 등장배경 27
Ⅰ 1차 세계대전의 발발 27
Ⅱ 대표적 주창자：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28
제2절 이상주의의 특징 28
Ⅰ 이상주의의 가정 28
Ⅱ 현실주의와의 비교：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29
Ⅲ 제도(institution)의 중요성 29
Ⅳ 평가 30
Ⅴ 이상주의의 실패：2차 대전의 발발 30
Ⅵ 국제연합(UN) 30
제3장 이상주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31
Ⅰ 등장배경：동맹의 위험성 인식 31
Ⅱ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31
Ⅲ LN과 UN의 집단안보 32
Ⅳ 집단안보의 작동조건 33
Ⅴ 집단안보와 약소국 34
제4절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35
Ⅰ 카(E. H. Carr)의 비판 35
Ⅱ 허들리 불(Hedley Bull)의 비판 35
제5절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이상주의의 적실성 35
Ⅰ 탈냉전기의 특징 35
Ⅱ 함의：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적절한 결합 36
제2장 현실주의(Realism) 시각 37
제1절 현실주의의 특징 37
Ⅰ 등장배경 37
Ⅱ 전개과정 37
Ⅲ 현실주의 시각의 주요 가정 37
Ⅳ 현실주의의 또 다른 이름들 39
제2절 전통적 현실주의(Traditional Realism)：1940-1960년대 40
Ⅰ 전통적 현실주의의 등장배경 40
Ⅱ 전통적 현실주의의 가설 및 명제 40
Ⅲ 전통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44
제3절 행태주의적 현실주의：1950-1960년대 46
Ⅰ 특징 46
Ⅱ 행태주의적 현실주의의 두 종류 46
Ⅲ 국가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47
Ⅳ 체제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이론 55
Ⅴ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alism) 58
제4절 신현실주의(Neorealism)：1980년대 59
Ⅰ 개관 60
Ⅱ 왈츠의 신현실주의 61
Ⅲ 패권안정이론 74
Ⅳ 공격적 현실주의 77
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79
제5절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86
Ⅰ 등장배경 86
Ⅱ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핵심 내용 86
Ⅲ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87
Ⅳ 신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한 평가 88
제3장 자유주의 시각 89
제1절 자유주의 시각의 특징 89
Ⅰ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89
Ⅱ 자유주의 시각의 가정 89
제2절 외교정책결정 이론 91
Ⅰ 등장배경 91
Ⅱ 특징：현실주의 외교정책결정 이론과의 비교 92
Ⅲ 제한된 합리성 모델(Limited Rationality Model) 92
Ⅳ 엘리슨(Graham Allison)의 외교정책결정모델 94
Ⅴ 평가 99
제3절 통합이론 99
Ⅰ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99
Ⅱ 문제의식 100
Ⅲ 통합이론의 특징 100
Ⅳ 연방주의(federalism) 101
Ⅴ 기능주의(Functionalism) 102
Ⅵ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105
Ⅶ 통합이론의 쇠퇴와 부흥 109
Ⅷ 통합이론의 국제정치이론 발전에의 공헌 110
제4절 상호의존론 110
Ⅰ 등장배경 112
Ⅱ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기본개념 112
Ⅲ 주요 가정 113
Ⅳ 현실주의와의 비교 114
Ⅴ 상호의존 시대의 권력 115
Ⅵ 상호의존론과 통합이론 116
Ⅶ 상호의존과 안보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 117
제5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121
Ⅰ 등장배경 123
Ⅱ 신자유주의의 가정 124
Ⅲ 주요 개념 125
Ⅳ 현실주의와의 비교 127
Ⅴ 자유주의와의 비교 128
Ⅵ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신자유주의 129
Ⅶ 패권안정이론과 신자유주의 비교 129
Ⅷ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접근법 130
Ⅸ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용 136
Ⅹ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137
Ⅺ 결론 138
제6절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139
Ⅰ 등장배경 139
Ⅱ 민주평화론의 역사 140
Ⅲ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 141
Ⅳ 민주평화론의 논거 142
Ⅴ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144
Ⅵ 민주평화론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145
Ⅶ 민주평화론의 함의 146
Ⅷ 민주평화론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146
제4장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 147
제1절 등장배경 148
Ⅰ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비판 148
제2절 구성주의의 접근법 149
Ⅰ 합리주의적 접근법 149
Ⅱ 구성주의의 접근법 149
제3절 구성주의의 특징 151
Ⅰ 구조 151
Ⅱ 상호구성론 156
제4절 신현실주의와의 비교 156
제5절 구체적 사례 158
Ⅰ 냉전의 종식 158
Ⅱ NATO와 EU의 확대 159
Ⅲ 환경, 인권, 빈곤 문제 159
Ⅳ 구성주의와 동북아 국제정치 160
제6절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161
제7절 평가 161
제5장 구조주의(Structuralism) 시각 162
제1절 특징과 등장배경 162
Ⅰ 근대화이론 비판 162
Ⅱ 행태주의 비판 163
제2절 특징 163
Ⅰ 구조주의의 가정 163
Ⅱ 타 패러다임과의 구별 163
제3절 종속이론 165
Ⅰ 등장배경 165
Ⅱ 종속이론의 두 종류 166
제4절 세계체제론(the Capitalist World System) 167
Ⅰ 특징 167
Ⅱ 핵심 개념 167
Ⅲ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 168
제5절 국가간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타 패러다임과의 비교) 168
Ⅰ 자유주의 168
Ⅱ 현실주의 168
제6절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169
Ⅰ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169
Ⅱ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과소평가 169
Ⅲ 국내변수에 대한 과소평가 169
Ⅳ 대안적인 세계질서에 대한 모호성 169
제3부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170
제1장 이데올로기론 172
제1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173
Ⅰ 정치와 이데올로기 173
Ⅱ 이데올로기의 기본개념 174
제2절 자유주의(Liberalism) 176
Ⅰ 개관：등장배경 및 전개 176
Ⅱ 자유주의의 구성요소(elements：핵심요소) 177
Ⅲ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180
Ⅳ 현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184
제3절 보수주의(Conservatism) 188
Ⅰ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 188
Ⅱ 보수주의의 구성요소 190
Ⅲ 온정주의적 보수주의(Paternalistic Conservatism) 192
Ⅳ 신우파(The New Right)：신자유주의 + 신보수주의 195
제4절 사회주의(Socialism) 197
Ⅰ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 197
Ⅱ 혁명적 사회주의와 개혁적 사회주의 198
Ⅲ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199
Ⅳ 마르크스주의(Marxism) 200
Ⅴ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208
Ⅵ 제3의 길(Third Way) 210
제5절 기타 이데올로기 211
Ⅰ 무정부주의(Anarchism) 211
Ⅱ 페미니즘(Feminism)：여성해방주의 214
Ⅲ 종교적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 215
제6절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 216
Ⅰ 등장배경 216
Ⅱ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216
Ⅲ 다니엘 벨(Daniel Bell) 216
Ⅳ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217
Ⅴ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218
Ⅵ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탈근대주의 218
Ⅶ 평가 219
제2장 민주주의론 220
제1절 민주주의의 본질(nature) 223
Ⅰ 민주주의의 정의 224
Ⅱ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3가지 주요 질문 227
Ⅲ 민주주의의 가치 241
Ⅲ 민주주의 순기능에 필요한 조건들(by 진영재 교수) 248
제2절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 253
Ⅰ 고전적 민주주의(classical democracy) 254
Ⅱ 보호적 민주주의(protective democracy) 255
Ⅲ 발전적 민주주의(developmental democracy) 258
Ⅳ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262
제3절 실증적 민주주의 이론 263
Ⅰ 다원주의 관점(Pluralist view) 263
Ⅱ 엘리트주의 관점(Elitist view) 270
Ⅲ 조합주의 관점(Corporatist view) 277
Ⅳ 신우파 관점(New Right view) 278
Ⅴ 마르크스주의 관점 279
제3장 국가론(State Theory) 282
제1절 국가의 기본개념 284
Ⅰ 국가의 전개과정 284
Ⅱ 국가의 특징 287
Ⅲ 국가와 정부의 차이점 288
제2절 규범적 국가이론 290
Ⅰ 최소국가 290
Ⅱ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291
Ⅲ 사회민주주주의 국가：케인지안 복지국가 293
Ⅳ 집단화국가(collectivized state) 296
Ⅴ 전체주의 국가 297
제3절 실증적 국가 이론 299
Ⅰ 다원주의 국가(pluralist state)：다원적 국가관 299
Ⅱ 자본주의 국가(the capitalist state)：계급국가관 302
Ⅲ 과대 팽창 국가 305
Ⅳ 가부장제 국가(patriarchal state) 307
제4절 국가와 사회 관계 309
Ⅰ 다원적 국가관：다원주의적 국가론 309
Ⅱ 계급 국가관：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309
Ⅲ 일원적 국가관：국가주의 국가론(Statist Theory) 309
제5절 국가와 시장 관계 311
Ⅰ 공공재 국가 311
Ⅱ 거시경제안정 국가(Macroeconomic Stabilization State) 313
Ⅲ 사회권익 국가(Social Rights State) 313
제4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316
제1장 경제체제(Economic system) 321
제1절 정치와 경제의 관계 321
제2절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의 기본 개념 321
제3절 경제체제의 두 종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322
제4절 자본주의 경제체제 323
제5절 자본주의의 수렴(convergence) 333
제6절 케인즈주의-통화주의 논쟁 335
제7절 사회주의 경제체제 338
제8절 제3의 길(third way) 341
제9절 성장과 발전 342
제10절 정치경제 발전론의 접근법 343
제11절 간섭국가와 규제국가 344
제2장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348
제1절 발전국가의 기본 개념 349
제2절 발전국가와 중상주의 350
제3절 발전국가의 특징 351
제4절 발전국가와 규제국가 353
제5절 발전국가와 사회주의 354
제6절 발전국가와 다원주의 355
제7절 발전국가의 경제적 한계 356
제8절 발전국가의 정치적 한계 357
제9절 발전국가의 유산이 남아 있는가? 358
제3장 케인지안 복지국가 359
제1절 복지국가의 기본개념 360
제2절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361
제3절 복지국가의 의의 364
제4절 복지국가의 쇠퇴 365
제4장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368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369
제2절 신자유주의의 특징 370
제3절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사례：영국 373
제4절 결론 376
제5장 조합주의(Corporatism) 379
제1절 조합주의의 기원 379
제2절 조합주의의 기본 개념 379
제3절 조합주의의 종류 381
제4절 조합주의의 한계 389
제6장 거버넌스(governance) 391
제1절 거버넌스의 기본개념 391
제2절 거버넌스의 유형 392
제3절 국가주의(국가중심이론)과 거버넌스이론 394
제4절 발전국가 모델 논쟁 395
제5절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397
제7장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400
제1절 무역의 발생 원인 401
제2절 무역의 이익 402
제3절 무역과 산업화 전략 403
제4절 산업화 전략의 정치학적 함의 406
제8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407
제1절 논의의 등장배경 408
제2절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 408
제3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411
제4절 민주주의의 심화(democratic deepening) 414
제5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합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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