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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도별 행시 변시 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 행변사기 행정법

2023 진도별 행시 변시 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 행변사기 행정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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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페이지 625
출간일 2022년 3월 17일
정가 36,000원
판매가 32,400원   -3,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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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자들께서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도 5급공채(행시), 2021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쟁점번호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들이 누적되어 분량의 압박이 심해져서 중복되는 사례들과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삭제했습니다. 그 덕에 신규사례를 추가하면서도 분량을 30여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다른 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1월말에 출간해야지 하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개강 후에나 출간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3. 13.


편저자 류준세

 

0-3] 247

사례 064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50

사례 065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52

사례 066허가 의제(2)[행시 2021] 258

사례 067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61

사례 068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6

사례 069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8

사례 070정보공개청구, 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9

사례 071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73

사례 072국가배상책임 요건 법령위반, 고의과실[법전협 2018-1] 276

사례 073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80

사례 074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83

사례 075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4

사례 076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8

사례 077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94

사례 07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8

사례 07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01

사례 08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05

사례 08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9

사례 08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14

사례 08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20

사례 084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7

사례 085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29

사례 086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31

사례 087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35

사례 088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37

사례 089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9

사례 09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41

사례 091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43

사례 092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46

사례 093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8

사례 094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51

사례 095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52

사례 096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54

사례 097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7

사례 098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6

사례 099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1] 373

사례 100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변시 2020] 376

사례 101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2)[법전협 2021-3] 378

사례 102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381

사례 103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386

사례 104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2), 3자의 참가재심[사시 2011] 388

사례 105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92

사례 106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6

사례 107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9

사례 108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404

사례 109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8

사례 110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10

사례 111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11

사례 112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14

사례 113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6

사례 114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9

사례 115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5

사례 116집행정지[법전협 2013-1] 430

사례 117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7

사례 118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9

사례 119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42

사례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1)[법전협 2014-3] 444

사례 121처분사유의 추가변경(2)[사시 2008] 448

사례 122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사시 2012] 451

사례 123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6

사례 124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62

사례 125사정판결[법전협 2015-1] 465

사례 126기속력(1)[법전협 2012-2] 468

사례 127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8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9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30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31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32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33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34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00

사례 135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행시 2016] 502

사례 136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6

사례 137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7

사례 138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10

사례 139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40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15

사례 141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20

사례 142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23

사례 143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7

사례 144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30

사례 145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4

사례 146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7

사례 147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9

사례 14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41

사례 149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4

사례 150직위해제[법전협 2020-1] 546

사례 15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54

사례 15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57

사례 15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60

사례 15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65

사례 15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67

사례 15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70

사례 15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73

사례 158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576

사례 15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80

사례 16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82

사례 16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수용청구[행시 2015] 583

사례 16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87

사례 16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90

사례 16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593

사례 16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97

사례 166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9

사례 167경찰공공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03

사례 168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06

사례 169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9

사례 17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12

사례 171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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