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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전면 개정판(2022년판)」을 출간하며
과연 「좋은 문제집」이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이번 출간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1순환 2순환을 통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서도 이 책 한권이라면 충분하여 든든한 동반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은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수험생들의 만점에 대한 needs와 그것의 성취로 인한 나의 보람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문까지 담아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전면 개정판(2022년판)」의 출간을 마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판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보다 손쉬운 정리를 위해 세부목차를 추가하였고 판례제목을 달아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였다.
Ⅱ.「전면 개정판(2022년판)」의 특징
대부분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출간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정리와 함께 최신기출과 판례까지 모두 출제하는데 노력하였지만, 기출의 정리가 이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최근 출제된 최신판례와 기출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이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1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2단순 판례와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부분은 보충설명으로 대체하거나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3기출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양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재산죄, 문서죄와 같이 기출의 양이 많은 부분은 세부목차를 추가하여 요건별로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다.
5최신기출지문 중 기존 기출과 관련⋅비교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다.
예습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Ⅲ.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0기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4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6
Ⅲ.명확성의 원칙 _10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1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Ⅰ.시간적 적용범위 _23
Ⅱ.장소적 적용범위 _33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38
Ⅳ.인적 적용범위 _41
제2편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44
Ⅰ.범죄의 종류 _44
Ⅱ.소추조건 _45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행위의 주체 47
Ⅰ.법인의 범죄능력 _47
Ⅱ.법인의 처벌 _47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50
제3절 부작위범 52
Ⅰ.총 설 _52
Ⅱ.부작위범의 종류 _53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54
Ⅳ.관련문제 _5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Ⅰ.조 문 _63
Ⅱ.학 설 _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0
Ⅰ.조 문 _70
Ⅱ.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71
Ⅲ.미필적 고의 _72
제6절 사실의 착오 76
Ⅰ.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76
Ⅱ.개괄적 고의 _78
제7절 과실범 79
Ⅰ.서 설 _79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81
Ⅲ.관련문제 _9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2
Ⅰ.조 문 _92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93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96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97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00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02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4
제2절 정당방위 104
Ⅰ.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04
Ⅱ.정당방위의 제한 _109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10
Ⅳ.과잉방위 _111
제3절 긴급피난 113
Ⅰ.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13
Ⅱ.긴급피난의 효과 _116
제4절 자구행위 117
Ⅰ.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17
Ⅱ.자구행위의 효과 _1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9
Ⅰ.조 문 _119
Ⅱ.양 해 _119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20
Ⅳ.추정적 승낙 _122
제6절 정당행위 124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24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30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32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40
제2절 책임능력 140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40
Ⅱ.책임무능력자 _140
Ⅲ.한정책임능력자 _146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8
Ⅰ.위법성의 인식 _14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48
Ⅲ.회피가능성 _15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158
Ⅴ.위전착 사례의 판례의 입장 _158
제4절 기대가능성 159
Ⅰ.기대가능성 _159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159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160
Ⅳ.강요된 행위 _16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65
Ⅰ.예비⋅음모 _165
Ⅱ.미 수 _16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165
제2절 예비⋅음모죄 167
Ⅰ.서 설 _16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168
Ⅲ.관련문제 _170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172
제3절 장애미수 173
Ⅰ.조 문 _17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173
제4절 중지미수 176
Ⅰ.조 문 _176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176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179
제5절 불능미수 181
Ⅰ.총 설 _181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182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88
Ⅰ.필요적 공범 _188
Ⅱ.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_191
제2절 간접정범 192
Ⅰ.의 의 _192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192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196
제3절 공동정범 197
Ⅰ.조 문 _197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197
Ⅲ.관련문제 _208
제4절 교사범 214
Ⅰ.서 설 _214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15
Ⅲ.관련문제 _218
제5절 종 범 218
Ⅰ.서 설 _218
Ⅱ.종범의 성립요건 _220
Ⅲ.관련문제 _223
제6절 공범과 신분 224
Ⅰ.서 설 _22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225
Ⅲ.소극적 신분 _228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229
Ⅰ.죄수결정의 기준 _229
제2절 일 죄 232
Ⅰ.법조경합 _232
Ⅱ.포괄일죄 _239
제3절 수 죄 248
Ⅰ.상상적 경합 _248
Ⅱ.실체적 경합 _254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64
Ⅰ.형벌의 종류 _264
Ⅱ.자유형 _264
Ⅲ.재산형 _265
Ⅳ.명예형 _279
제2절 형의 양정 279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279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289
제3절 누 범 291
Ⅰ.서 설 _291
Ⅱ.누범가중의 요건 _292
Ⅲ.누범의 효과 _297
Ⅲ.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297
Ⅳ.[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2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00
Ⅰ.집행유예 _300
Ⅱ.선고유예 _30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10
Ⅳ.선고유예의 효과 _310
Ⅴ.선고유예의 실효 _311
Ⅵ.가석방 _31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314
Ⅰ.형의 시효 _314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315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316
Ⅳ.형의 기간 _317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24
Ⅰ.살인죄 _324
Ⅱ.존속살해죄 _326
Ⅲ.영아살해죄 _326
Ⅳ.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327
Ⅴ.자살교사⋅방조죄 _327
Ⅵ.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3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8
Ⅰ.상해죄 _328
Ⅱ.존속상해죄 _331
Ⅲ.중상해죄 _331
Ⅳ.폭행죄 _332
Ⅴ.존속폭행죄 _334
Ⅵ.특수폭행죄 _334
Ⅶ.폭행치사상죄 _337
Ⅷ.상습상해⋅상습폭행죄 _33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9
Ⅰ.과실치사죄 _339
Ⅱ.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340
제4절 낙태의죄 34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6
Ⅰ.유기죄 _346
Ⅱ.중유기죄 _349
Ⅲ.학대죄 _349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51
Ⅰ.보호법익 _351
Ⅱ.협박죄 _352
Ⅲ.특수협박죄 _357
제2절 강요의 죄 357
Ⅰ.강요죄 _3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0
Ⅰ.체포⋅감금죄 _360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362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3
Ⅰ.의의 및 보호법익 _363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3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0
Ⅰ.총 설 _370
Ⅱ.강간죄 _371
Ⅲ.유사강간죄 _373
Ⅳ.강제추행죄 _374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3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3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_3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382
Ⅸ.피감호자간음죄 _3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6
Ⅰ.총 설 _386
Ⅱ.명예훼손죄 _388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402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402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404
Ⅵ.모욕죄 _4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11
Ⅰ.신용훼손죄 _411
Ⅱ.업무방해죄 _413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429
Ⅳ.경매⋅입찰방해죄 _43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34
Ⅰ.비밀침해죄 _434
Ⅱ.업무상비밀누설죄 _43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4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34
Ⅱ.주거침입죄 _437
Ⅲ.퇴거불응죄 _446
Ⅳ.특수주거침입죄 _446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447
Ⅰ.재 물 _447
Ⅱ.재산상 이익 _449
제2절 절도의 죄 450
Ⅰ.절도죄 _450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465
Ⅲ.특수절도죄 _466
제3절 Ⅰ.강도죄 469
Ⅱ.특수강도죄 _473
Ⅲ.준강도죄 _474
Ⅳ.강도상해⋅치상죄 _479
Ⅴ.강도살인⋅치사죄 _480
Ⅵ.강도강간죄 _481
제4절 사기의 죄 482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82
Ⅱ.사기죄 _483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519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522
Ⅴ.준사기죄 _527
Ⅵ.편의시설부정이용죄 _527
제5절 공갈의 죄 527
Ⅰ.공갈죄 _527
제6절 횡령의 죄 534
Ⅰ.횡령죄 _534
Ⅱ.업무상 횡령죄 _564
제7절 배임의 죄 564
Ⅰ.총 설 _564
Ⅱ.배임죄 _565
Ⅲ.배임수재죄 _591
Ⅳ.배임증재죄 _598
제8절 장물의 죄 599
Ⅰ.장물죄 _599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610
제9절 손괴의 죄 610
Ⅰ.재물(문서)손괴죄 _610
Ⅱ.경계침범죄 _6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6
Ⅰ.권리행사방해죄 _616
Ⅱ.강제집행면탈죄 _621
제11절 친족상도례 632
Ⅰ.친족상도례 _632
Ⅱ.친족의 의미 _634
Ⅲ.친족관계의 범위 _636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2
Ⅰ.범죄단체조직죄 _642
Ⅱ.소요죄 _645
Ⅲ.다중불해산죄 _645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64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46
Ⅰ.폭발물사용죄 _6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46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646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648
Ⅲ.일반물건방화죄 _648
Ⅳ.연소죄 _649
Ⅴ.업무상 실화 _649
Ⅵ.기 타 _65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0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650
Ⅱ.수리방해죄 _6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51
Ⅰ.일반교통방해죄 _651
Ⅱ.기차 등 전복죄 _65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65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6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656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657
Ⅲ.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65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58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658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661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662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662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66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3
Ⅰ.본 질 _663
Ⅱ.문서의 개념 _664
Ⅲ.문서의 종류 _667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670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680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681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683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685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685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687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688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694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703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705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7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8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708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709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710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1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11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12
Ⅰ.음행매개죄 _712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712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714
Ⅳ.공연음란죄 _7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7
Ⅰ.도박죄 _717
Ⅱ.도박장소 등 개설죄 _7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2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720
Ⅱ.변사체검방해죄 _721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24
Ⅰ.내란죄 _72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725
제2절 외환의 죄 727
Ⅰ.간첩죄 _7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9
Ⅰ.국기⋅국장모독죄 _729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729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72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0
Ⅰ.직무유기죄 _730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735
Ⅲ.직권남용죄 _738
Ⅳ.불법체포⋅감금죄 _745
Ⅴ.선거방해죄 _745
Ⅵ.뇌물죄 전론 _746
Ⅶ.수뢰죄 _754
Ⅷ.제3자뇌물공여죄 _759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763
ⅩⅡ.알선수뢰죄 _765
ⅩⅢ.증뢰죄 _76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69
Ⅰ.공무집행방해죄 _769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77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78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79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7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92
Ⅰ.도주죄 _792
Ⅱ.특수도주죄 _792
Ⅲ.도주원조죄 _792
Ⅳ.범인은닉죄 _7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01
Ⅰ.위증죄 _801
Ⅱ.모해위증죄 _808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809
Ⅳ.증거인멸죄 _809
Ⅴ.증인은닉⋅도피죄 _813
Ⅵ.모해증거인멸죄 _814
제5절 무고의 죄 814
Ⅰ.무고죄 _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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