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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우리는 바야흐로 자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참여주체 등이 전개해나가는 자주적인 지방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말한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적 활동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 지향성, 이론적 관점, 지식과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현실적 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학문적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론 교과서로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중요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지방자치론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자치행정과 로컬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융성, 지역발전, 시민생활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통하여 찬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세월의 값진 삶을 통하여 남편을 정성스럽게 지원해 준 아내와, 아버지를 정신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들⋅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일
저자 하미승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2
1
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객체, 유형 / 7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4
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5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6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 38
1
지방자치의 사상 / 38
2
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 49
1
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2
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55
1
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58
3
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7
1
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2
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3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4
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5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90
1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2
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99
1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2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 109
1
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2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 116
1
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28
1
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2
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 139
1
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2
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3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 147
1
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2
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154
1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2
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3
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 162
1
정부 간 관계의 본질과 모형 / 16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66
3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 / 177
4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 / 184
5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 / 188
제2절 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194
1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 194
2
지방정부 간 분쟁⋅갈등 조정 / 197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사례: 용담댐 수자원 갈등 조정 / 204
3
광역행정의 기준, 방식, 개선방안 / 204
▶행정협의회 / 208
▶사무위탁 / 209
▶광역행정 체제 구축 사례: 수도권 광역연합자치단체 / 216
PART2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CHAPTER 06 자치조직과 자치사무 218
제1절 자치행정 조직과 인사 218
1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과 혁신 / 218
2
자치공무원의 임용과 동기부여⋅역량개발 / 221
제2절 자치행정 사무 226
1
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성격 / 226
2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 / 231
3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241
4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 / 245
5
사무배분의 특례: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250
CHAPTER 07 자치재정 253
제1절 지방재정 총괄 253
1
지방재정의 의의, 기능, 운영원칙 / 253
2
자치와 재정분권: 논리와 분권화 방안 / 256
제2절 지방재원과 재정력: 지방세, 세외수입 261
1
자치재원: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261
2
지방세의 원칙, 구성, 문제개선 / 264
3
재정분권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 271
4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 277
5
자치단체 재정력의 결정요인과 측정지표 / 285
6
재정자립도와 재정확충 방안 / 291
7
지역 간 재정격차와 해소방안 / 296
제3절 지방세출예산: 재정지출 302
1
지방세출예산의 본질과 원칙 / 302
2
지방세출예산의 분류와 구성 / 304
제4절 지방재정조정 307
1
지방재정조정 제도 / 307
2
지방교부세 제도 / 312
3
국고보조금 제도 / 318
제5절 자치재정의 건전성⋅책임성 324
1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 / 324
2
자치단체의 채무: 지방채 / 330
3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파산제도 / 335
PART3 자치서비스와 지역사업
CHAPTER 08 지방공공서비스 342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342
1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성, 유형, 원칙 / 342
2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 348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와 민간⋅시민 역할 356
1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 356
2
프로슈밍(prosuming)과 시민공동생산 / 365
▶공동생산 사례 / 369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만족 371
1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향상 / 371
2
지방공공서비스와 고객지향 행정 / 376
CHAPTER 09 지역개발 381
제1절 지역개발 정책과 사업 381
1
지역개발의 분야와 전략 / 381
2
지역개발과 민⋅관협력: 민자유치사업 / 387
제2절 지역균형발전 395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395
2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 400
CHAPTER 10 지방공기업 405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유형, 경영관리 / 405
2
지방공기업의 경영문제와 혁신전략 / 410
PART4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CHAPTER 11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416
제1절 주민참여와 시민단체 416
1
주민참여의 본질과 기능⋅효용 / 416
2
주민참여의 단계, 유형, 제도 / 421
▶주민소환의 국내⋅외 사례 / 436
3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 437
4
주민참여예산제도 / 4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447
5
주민평가제 / 448
6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 453
제2절 지역거버넌스 460
1
지역거버넌스의 본질과 체계 / 460
2
지역거버넌스의 효용, 한계, 구축방안 / 464
▶지역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 / 467
제3절 공동체와 사회자본 469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469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 475
▶지역공동체 사례: 성산동 마을사업 / 476
2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477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483
3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 484
▶사회자본 조성 사례: 청주시 문화산업 공동체 / 493
CHAPTER 12 지방정치 495
1
지방선거제도 / 495
2
정당의 선거참여: 정당공천제 / 500
PART5 통제⋅환류⋅혁신
CHAPTER 13 자치행정의 통제와 책임성 506
1
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환류 / 506
2
지방공무원의 부패 방지 / 515
3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520
CHAPTER 14 혁신전략과 미래방향 529
1
기업가적 자치경영 전략 / 529
2
지방혁신 클러스터 / 541
▶지역클러스터 사례: 문래동 예술창작촌 / 542
3
지방행정규제의 혁파 / 544
▶지방행정규제 개혁 사례: 종합소개 / 552
4
미래의 지방자치 방향 / 552
■참고문헌 560
■사항별 색인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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