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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국세징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농촌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향후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누진제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헌재결 2021. 4. 29, 2017헌가25), 교도소장이 변호사의 서신을 개봉한 이후에 수용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21. 10. 28, 2019헌마973). 한편, 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21. 1. 14, 2020두5032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에 위반한 처분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20. 12. 24, 2018두45633).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고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21. 4. 29, 2016두45240).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시하였다(대판 2021. 2. 10, 2020두47564). 위 제·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이 이번 제16판 개정에서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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