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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현 형사법 3000제 형법각론

2021 김현 형사법 3000제 형법각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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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저널
저자 김현
페이지 648
출간일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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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1년 4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021년 3월말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2
제1절 협박의 죄 4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9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5
제4절 강요의 죄 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3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63
제2절 절도의 죄 179
제3절 강도의 죄 197
제4절 사기의 죄 214
제5절 공갈의 죄 272
제6절 횡령의 죄 283
제7절 배임의 죄 323
제8절 장물의 죄 378
제9절 손괴의 죄 3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42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제1절 내란의 죄 522
제2절 외환의 죄 5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9
제5절 무고의 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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