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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김혜경 공저의 형법교과서 출간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제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출간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늦어진 점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서의 집필은 이형국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과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담당하였다. 공저체제를 유지하고 개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총론이 기본적 교재로서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최근까지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배려하였고, 문장의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제6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게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이나 문장표현도 최대한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형법각론과 형식을 맞추어 연혁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 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깊은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나 삽화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구성에 있어서는, 서론과 범죄론체계 및 죄수론의 편재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경하고 이론을 강화하여 본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반면 형벌과 보안처분 부분을 다소 축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로써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제5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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