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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2판 행정법판례 &사례연습

2021 제2판 행정법판례 &사례연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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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박도원
페이지 780
출간일 2021년 08월 20일
정가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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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즉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들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리딩판례와 결론만을 숙지해도 충분한 판례를 참고판례로 구별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주관식 시험에 응용된 판례와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파기환송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신 판례와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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