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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하였따.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하였고, 2016년 2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였다.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4 제5절 변호인 … 4 제6절 보조인 … 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
제3편 수사와 공소 … 10 제1장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3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 제1절 강제처분 … 16 제2절 체포와 구속 … 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 1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3 제3장 수사의 종결 … 34 제4장 공소의 제기 … 36
제4편 공판 … 42 제1장 공판절차 … 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4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8 제2장 증거 … 4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54 제5절 전문법칙 … 5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61 제7절 탄핵증거 … 6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 제3장 재판 … 75 제1절 재판 일반 … 75 제2절 종국재판 … 75 제3절 재판의 효력 … 7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86 제1장 상소 … 86 제1절 상소 일반 … 86 제2절 항소 … 94 제3절 상고 … 102 제4절 항고 … 1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03 제1절 재심 … 103 제2절 비상상고 … 110 제3장 특별절차 … 111 제1절 약식절차 … 1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1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1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1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15 제1절 재판의 집행 … 115 제2절 형사보상 … 117 제3절 명예회복 … 117
▶ 판례색인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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