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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에 밑줄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줄표시 부분이 판결요지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8
제4장 대 리 30
제5장 무효와 취소 32
제6장 조건과 기한 34
제7장 소멸시효 35
제2편 물권법 / 53
제1장 물권법 총론 54
제2장 점유권 66
제3장 소유권 70
제1절 소유권 일반 70
제2절 취득시효 88
제3절 명의신탁 96
제4절 공동소유 104
제4장 지상권 108
제5장 지역권 111
제6장 전세권 113
제7장 유치권 115
제8장 질 권 118
제9장 저당권 122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128
제3편 채권법총론 / 137
제1장 서 설 13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53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3
제2절 채권자취소권 15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6장 채권의 소멸 202
제1절 변 제 202
제2절 상 계 208
제3절 공 탁 210
제4절 경 개 211
제4편 채권법각론 / 213
제1장 계약총론 214
제1절 일반론 21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0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22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23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24
제2장 계약각론 226
제1절 증 여 226
제2절 매 매 227
제3절 소비대차 230
제4절 사용대차 231
제5절 임대차 232
제6절 도 급 257
제7절 위 임 262
제8절 조 합 267
제9절 화 해 272
제3장 부당이득 273
제4장 불법행위 281
제5편 친족상속법 / 313
제1장 친족법 314
제2장 상속법 334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347
제2편 상행위법 / 353
제3편 회사법 / 359
제4편 어음수표법 / 397
제5편 보험법 / 40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소송의 주체 / 42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433
제3편 소송의 종료 / 467
제4편 병합소송 / 483
제5편 상 소 / 497
제6편 재 심 / 503
민사집행법
507
판례색인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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